2008학년도 서울대 입학전형의 구체적 문제점은 무엇인가? ‘본고사부활저지 살인적 입시경쟁 철폐 교육시민단체 공동대책위원회’가 지적하는 서울대 입시안의 문제점은 크게 다섯 가지 정도다.

공대위는 △내신 반영비중의 상대적 약화 △실질적 본고사 부활 △동일계 특별전형 배제 △입학사정관제 도입 지연 △특목고 자립형사립고에 실질적 특혜 등을 2008 서울대 입시안의 문제점으로 꼽고 있다.

내신반영률 미미, 대학이 출제한 논술이 당락좌우

공대위는 상대평가 도입으로 인해 내신의 신뢰도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내신 반영비중이 여전히 약화됐다고 지적한다. 그 동안 대학에서 성적부풀리기와 신뢰도 문제를 계속 제기했고 이에 상대평가 및 등급제를 도입해서 내신 신뢰도 문제를 해결했지만 여전히 내신 실질반영률은 5%대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입시안이 발표됐을 때부터 교육시민단체들이 주장했던 대로 이번 입시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실질적인 본고사 부활이라는 데에 있다. 공대위는 수능을 자격고사화 하는 대신 논술 비중이 10%에서 60%로 확대되었고, 통합형 논술이라는 이름 아래 다양한 과목의 지식을 측정할 수 있게 된 점과 500자, 1000자 등 어려 유형의 논술고사가 실시된 다는 점을 지적한다. 수능과 내신의 변별력은 사라지고 대학이 출제하는 논술고사가 대학입시의 당락을 좌우하게 된 것은 곧 본고사에 다름없다는 것이다.

공대위는 “3불 정책 중 본고사 금지의 취지가 고교교육의 파행과 사교육비 조장을 막기 위함인데 논술고사가 당락을 지나치게 좌우해 이에 근본적으로 역행”했다고 비판했다.

특목고 학생들, 특기자 전형, 정시, 지역균형 선발 3중 기회

서울대가 동일계 특별전형을 배제한 것에 대한 문제제기도 나오고 있다. 교육부가 발표한 2008학년도 대학입학제도안에는 ‘특목고 동일계 진학 촉진으로 특목고 설립목적에 부합한 정상화 도모’가 포함되어 있다. 이는 특목고가 입시기관화 되는 것을 우려, 본래의 특목고 설립방침에 충실하도록 동일계 전형을 도입하라는 것이었다.

공대위는 “서울대 입시안에 따라 특목고가 특기자 전형, 정시, 지역균형 선발에 골고루 응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목고 운영의 파행이 우려”된다고 말한다. 내신의 실질반영률은 낮고 논술의 비중이 높아진 상태에서 과학고, 외국어고 학생들은 자연계와 외국어계열이 아닌 의대나 법대 등 이른바 인기학과에 지원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이럴 경우 특목고가 입시기관화되어 고교입시의 과열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우려가 지배적이다.

이번 서울대 입시안이 특목고나 자립형사립고 학생들에게 유리해진 것은 분명해 보인다. 특기자 전형의 선발비중을 크게 확대하고, 상대적으로 교육과정 운영의 유연성이 부여돼 있는 특목고, 자립형 사립고 등은 일반고에 비해 유리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공대위의 설명이다.

공대위는 “특목고의 경우 교과과정을 1,2학년 때 다 마쳐버리고 3학년 때는 오로지 논술 준비만 할 수 있는데, 일반고에서는 불가능한 얘기”라고 지적했다. 또 특목고가 서울대 진학을 위한 입시기관화되면 중학생들의 입시과역 경쟁이 부활될 가능성이 많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공대위는 이밖에도 학교생활기록부를 대입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인 입학사정관제 도입이 연기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