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정부와 여당은 ‘사이버 폭력을 막기 위한 인터넷 실명제 도입 적극 검토’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고, 인권단체들은 오히려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이 더 큰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포털사이트를 통해 사이버 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이 공동으로 대형 포털사이트들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주목된다.

포피모, “포털사이트들, 명예훼손 알면서도 수수방관”

포털사이트에서 각종 개인정보가 노출 또는 방치돼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들로 구성된 ‘포털 피해자를 위한 모임’(가칭 포피모)은 7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매일 같이 명예훼손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포털사들은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포털에 의해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포털 사이트에 대해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변희재 포피모 대표는 인권침해 예방 및 감시 활동에 소극적인 포털사이트들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피해자들이 포털사이트에 신고를 하려고 해도, 전화와 이메일 접수를 받지 않는다”며 “포털사이트들은 직접 방문과 우편접수만을 받고 있는데, 우편접수용 서류가 포털에 도착하는 순간, 피해자들은 이미 무차별 사이버 폭력을 당한 이후가 된다”고 성토했다.

이어 변희재 대표는 “포털이 전화와 이메일 접수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페이지뷰를 늘려 돈을 벌기 위함”이라며 “의도적으로 게시물 삭제요청 조건을 까다롭게 해놓은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포털 사이트, 사실 확인 없이 공지와 뉴스보도 내보내”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포털사이트들의 개인정보 방치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의 증언도 있었다. 지난 5월 ‘서 모 씨 자살 사건’ 원인 제공자로 인터넷을 통해 알려져 사이버 폭력을 당한 K 씨는 “허위사실의 글이 포털 사이트의 미니홈피, 블로그에 게시되면서, 얼굴사진과 전화번호, 집 주소, 회사, 학교, 가족까지 모든 정보가 유포되었다”며 “허위 사실은 네티즌의 감정을 자극하여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과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K 씨는 “네티즌들이 다니던 회사에 항의전화와 ‘불매운동을 하겠다’는 협박을 해 어쩔 수 없이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고, 학교 역시 다닐 수 없게 되었다”며 “사실상 사회적 매장을 당한 상태”라고 호소했다.

특히 그는 “포털 사이트에서는 사실 확인도 안 한 채 지식검색 1위 기록을 공지와 뉴스보도를 통해 내보냈다”며 “현재까지 미니홈피, 블로그, 카페에서 계속적인 명예훼손, 모욕, 협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2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검색이 가능하다”고 비판했다.

포피모는 K 씨 외에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다음 주 중 6대 포털사이트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향후 포피모는 진대제 정통부 장관과의 면담, 사이버 명예훼손 관련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