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열린 근로복지공단 국정감사 자리에서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과 방용석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하이텍 사태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내놨다.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은 방용석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에게 질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을 할애해 하이텍알씨디코리아 노동자들의 집단정신질환 산재 불승인에 대해 물었다.


단병호 의원이 "하이텍 노동자들의 정신질환 산재 신청을 기각한 이유가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된다"며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노동자들만을 대상으로 왕따 라인을 만들고, 작업장에 CCTV를 설치해 이들을 감시했는데도 업무상 질환이 아니라고 할 수 있냐"고 묻자, 방용석 이사장은 "노사관계의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업무상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적응 장애'는 치료와 요양을 요하는 질병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해소되는 것"이라며 공단 심사에 투입된 전문의들의 소견을 언급했다.

단병호 의원이 "이사장도 그렇게 생각하는가"라고 재차 묻자 방용석 이사장은 "저로서는 의학적 소견이 없기 때문에 전문의들의 의견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 방용석 이사장은 그간의 하이텍 노동자 투쟁경과를 설명하는 단병호 의원에게 "저희가 (단병호)의원실에 이미 자료는 소상히 드렸다, 저도 하이텍 사건 관련해서 날짜를 수첩에 일일히 적어서 가지고 다니므로 날짜별로 다 변론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방용석 이사장의 주장에 따르면 "8-9개월 전에 발병된 것을 치료도 하지 않고 두고 있다가 2005년 5월에서야 산재를 신청한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또 "우리 공단은 작업중 일어난 재해에 대해선 전문성이 뛰어나지만 직업성 질환에 대해선 별도 의원들의 소견에 따라 정한다"고 덧붙여 산재 불승인 입장을 고수했다.

마지막으로 단병호 의원이 "이사장도 아시겠지만 밖에서 사십 몇일이나 단식을 하고 있고 오늘은 특히 집단적으로 단식을 한다고 하는 등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공단의 판단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는 말로 하이텍 관련 질의를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