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차세대 국가 성장 동력으로 의료산업을 육성하고, 의료제도의 개선을 위해 야심차게 준비해 온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의료산업위원회)가 출범과 동시에 쏟아지는 각계의 비판에 직면했다. 5일 제 1차 회의를 개최하고, 공식 출범한 의료산업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기구로 향후 의료산업과 제도 관련 정책들을 총괄하게 된다.

관련업계 대표자들로 구성된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보건의료단체연합과 의료연대회의 등 보건의료 관련 단체들은 이날 일제히 성명을 내고 의료산업위원회의 즉각적인 해체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우선 의료산업위원회 위원 구성이 편파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에 출범한 의료산업위원회는 이해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10명의 정부위원과 20명의 민간위원들로 구성되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에 대해 “의료산업위원회가 다루게 될 정책내용이 한국의 보건의료제도의 핵심적이며 민감한 이해가 걸려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그 구성이 의료시장화의 이해당사자인 병원장들과 의료공급자의 대표만으로 구성되었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번 위원회 구성에 대해 “민간위원은 의료계, 약계, 의료기기업계, 관련협회장 등 관련 기업과 관련 업계를 대표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었다”며 “이들이 관련업계의 이해를 대변할 것인가, 국민의 건강권을 대변할 것인가는 그 구성만 보아도 뻔히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민간위원 명단

△이종철 삼성서울병원 원장 △성상철 서울대대학교병원 원장 △노성일 미즈메디병원 이사장 △박동명 경희의료원동서협진센터 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김원배 (주)동아제약 사장 △조중명 크리스탈지노믹스 사장 △김재정 대한의사협회 회장 △원희목 대한약사회 회장 △유태전 대한병원협회 회장 △엄종희 대한한의사 협회 회장 △문창호 (주)리스템 사장 △윤형로 연세대의공학과 교수 △황우석 서울대 수의과학대 석좌교수 △김성호 연세대 특임교수 △오상봉 산업연구원 원장 △김용익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위원장 △이경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 △김재옥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모임 회장 △이덕승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특히 이들은 노성일 미즈메디병원 이사장, 이종철 서울삼성병원 원장이 이번 의료산업위원회 민간위원으로 포함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의료단체들은 그간 노성일 이사장에 대해 생명윤리법 위반과 연구비 불법 사용 등의 의혹을 제기해왔다. 또 이종철 원장에 대해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실제로는 1000억 원 정도에 불과한 해외진료비를 무려 10배정도로 부풀리는 등의 근거 없는 자료로 병원의 기업화를 주장해온 인물이며 영리병원화를 주창해온 삼성재벌의 병원장”이라며 민간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종철 원장은 국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의 연간 해외원정진료비 지출이 1조 원에 달한다”는 근거 없는 발언으로 그간 의료단체들의 거센 비판을 받아왔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또 학계와 연구기관을 대표해 포함된 인사들에 대해서도 “대부분 영리병원화를 앞장서 주창해온 인물들”이라며 “한마디로 이 위원회는 정부의 의료관련 ‘기업 민원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구성”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이들은 “의료제도의 가장 중요하고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을 결정하는 정부의 최고 위원회를 이렇게 구성한다는 것은 정도가 지나쳐도 매우 지나친 조치이며 현 정부와 기업의 결탁이 이토록 노골적이라는 점에서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료산업화정책, 부자와 기업만을 위한 정책”

의료단체들은 이번 위원회 구성의 편파성과 함께 의료산업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될 정책내용들이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영리성만을 강조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의료연대회의는 성명을 통해 “의료산업위원회의 ‘보건의료서비스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는 주식회사 병원을 포함한 영리법인 병원 설립, 의료기관의 영리적 부대사업, 의료광고 확대 허용 등을 주된 의제로 다룰 전망”이라며 “이들 정책의제는 한결같이 의료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의료의 양극화를 부추기며, 국민의 의료이용을 왜곡하는 것들”이라고 지적했다.

의료연대회의는 이어 “저소득층은 1997년에 비해 의료이용량이 43%나 감소했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23%가 건강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해서 건강보험 혜택 중단 대상자로 전락한 상황”을 지적하며, “한국은 의료의 영리성이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전체 의료가 극단의 영리성을 띠고 있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진단했다.

의료연대회의는 의료산업화위원회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의료산업화·선진화 정책에 대해 “의료산업화정책은 한국의료를 통제 불능의 상태로 몰아가면서, 의료를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사회적 안전망’이 아니라 국민을 계층화하고, 정당한 의료이용 권리를 축소시키는 ‘사회적 재앙’으로 전락시킬 것”이라며 의료산업위원회의 즉각적인 해체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