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투쟁 책임 지기 위해', 현체제 유지 결정


민주노총이 결국 현행체제유지-조기선거로 가닥을 잡았다. 11일 오전 기자회견을 연 민주노총은 강승규 전 수석부위원장의 수뢰혐의 구속으로 촉발된 현 위기상황을 ‘정면돌파’ 할 뜻임을 밝혔다. 이미 위원장이 스스로 직무정지 처분을 내리 바 있고 10일 밤까지만 해도 수석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가 심도 깊게 논의됐지만 ‘하반기 투쟁을 책임진다’는 명분하에 대략 올 연말까지 현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수호 위원장은 침통한 표정으로 “심심한 사과를 표한다”며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기 시작했다. 기자회견문에서 이수호 위원장은 강승규 수석부위원장의 수뢰혐의에 대해 “공인의 자격에 있는 사람으로서 있을 수 없는 행위”라고 규정한 이후 “위원장으로서 도의적 책임과 대중적 책임을 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도부의 공백과 이에 따른 혼란은 전체 노동계의 무장해체 상태를 불러와 정부의 일방적인 (비정규, 노사관계 르드맵)처리에 날개를 달아주게 될 것”이고 “이에 대한 피해를 막는것 또한 민주노총이 감당해야할 역사적 사회적 책임임을 통감”한다면 사퇴철회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수호 위원장은 하반기 투쟁에 대한 책임을 다하여 투쟁을 끝내는 즉시 조기선거를 실시하는 한편 “위원장 본인은 수석부위원장 지명권자로서 무한 책임을 지고 이후 민주노총 선거에 출마하지 않음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이수호 위원장, “실질적 총사퇴나 다름 없어” 강조


이후 진행된 질의응답에서 정기국회가 끝나고 비정규, 노사관계 로드맵 문제가 가닥이 잡히는 연말 깨 선거가 치러지지 않겠냐고 내다본 이수호 위원장은 “실질적으로 총사퇴나 다름이 없고 단지 두세달 늦춰지는 것일 뿐”이라며 책임 회피 의도가 아님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하반기 투쟁을 책임지기 위해 현체제유지-조기선거 실시를 한다고 했지만 그렇게 되면 오히려 선거준비 등으로 인해 하반기 투쟁에 타격을 받는 것은 아니냐는 참세상의 질문에 대해 이수호 위원장은 “하반기 투쟁은 이미 전 연맹과 조직이 총파업을 결의한 중요한 투쟁으로 그런 문제로 흔들릴 수준의 것이 아니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이수봉 대변인은 “오히려 선거를 앞두면 각 조직들이 더 투쟁에 매진할 수 있는 측면도 있고 그것까지 감안한 결정”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편 오늘 새벽까지만 해도 위원장 사퇴, 오길성 수석부위원장 대행 체제가 유력했으나 대략 새벽 3시를 경과하면서 ‘현 체제 유지-조기선거’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정에는 대안부재론, 현 상황에서 섣불리 전면에 나서기를 부담스러워 하는 여러 세력들의 복잡한 속내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격론 오간 이틀 간의 중집회의

10일 저녁 중집회의에 참석한 이수호 위원장은 본인의 직무를 정지했다는 사실을 재확인하고 오길성 부위원장을 공석중인 수석부위원장에 지명해 업무를 맡기겠다고 확인하고 회의장에서 퇴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이수봉 대변인은 MBC 마감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수호 위원장이 사퇴의사를 표명했고 결론은 안 났지만 사퇴 의지가 높다”고 밝혀 향후 사건처리 방향을 시사히기도 했지만 결국 이는 철회됐다.

지난하게 진행된 중집회의에서 참석자 사이에서 들은 사태의 심각성에는 뜻을 모았지만 "개인비리이므로 집행부 전체가 책임질 필요 없다" "지금 다 사퇴하면 비정규, 노사관계 로드맵등 하반기 투쟁은 어떻게 책임지냐“는 등 격론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주노총 현 집행부와 노선을 달리하는 쪽에서도 이번 사건 처리와 관련해 당혹스러워 하며 심각히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마디로 말해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의 뇌물 수수라는 초유의 사건은 이해득실을 따질 정도를 넘어 전 조직의 사활이 달린 문제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중집에 참여한 한 간부는 “이번 사건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이라 전제한 후 “우리가 지도부 총사퇴를 먼저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도 무리가 있고 총사퇴로 단순하게 해결될 문제도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며 “정파적 이해에 매달린다는 인상을 남기는 것도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이해득실을 따지기에는 너무 심각한 사건이라는 것이다.

사건 실체 드러나면서 충격은 더해


강승규 전 수석부위원장이 구속됐을 당시만 해도 민주노총은 민택노련 조합원의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사업주 측으로부터 ‘차용증 없이 돈을 빌린 것’이라는 강승규 전 수석부위원장 측의 해명에 무게를 싣는 모습을 보였지만 검찰의 구속영장 내용이 흘러나오면서부터 더 심각한 타격을 받은 모습이다.

검찰이 법원에 신청한 구속영장 내용에 따르면 강승규 전 수석부위원장이 사용자 측에 먼저 돈을 요구했고 받은 돈의 사용처 역시 장인의 빚을 갚고 적금 가입 등 개인적 용도에 집중됐다고 한다. 또한 택시사업자연합회 측에 돈을 요구하며 “민주노총 선거출마를 위해 조직관리가 필요”하다고 발언하고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직을 맡고 있던 지난 9월에도 돈을 받았다는 사실이 흘러나오며 충격을 더하고 있다.

이미 구속된 박복규 전 택시사업자연합회장이 ‘물귀신작전’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 검찰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다 믿을 수는 없다손 치더라도 사건의 죄질이 극히 나쁘다는 지적이다.

복잡한 속내에도 불구하고 ‘유구무언’

그런데 이미 구속된 박복규 택시운송사업자연합회 회장이 택시부가세 감면분의 50% 사업자 지급을 유지하고 연장시키기 위해 정치인,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에 전방위적 로비활동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검찰 안팎에서 ‘정치인 수사는 없다’는 식의 이야기가 벌써부터 흘러나오고 있다.

죄질이 죄질이고 정권 차원에서도 온건파로 분류되는 이수호 집행부의 퇴진이 좋을 것만도 없다는 점등에서 ‘기획 차원의 수사’는 아니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기도 하지만 수사의 방향성이 노동진영의 도덕성 문제에만 집중되는 것 아니냐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수영 위원장 등 민택노련의 간부가 곧 사업자 측으로부터 수뢰한 혐의등으로 검찰에 출두를 요청받는 등 파문이 어디까지 확산될지 짐작하기 힘든 상황이라 노동계로서는 ‘유구무언’ 일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