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를 비롯한 공공기관들의 비정규직 남용과 차별이 민주노동당에 의해 밝혀져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1일 기자회견과 결의대회를 열어 투쟁 계획을 밝혔다.

공공부문비정규노조연대회의(준), 민주노동당 비정규철폐운동본부, 공공연맹 등은 11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을 통해 "비정규직 권리보장입법을 촉구하며 총파업투쟁을 결의한다"고 선언했다.


노동부 산하기관 4개 비정규직노조 공동투쟁 결의

특히 노동부직업상담원노조, 산업안전공단 비정규직노조, 근로복지공단비정규직노조, 산업인력공단비정규직노조 등 4개 비정규직노조로 구성된 '노동부 비정규직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고용안정, 정규직화 협상이 원만히 타결되지 않을 경우 산업인력공단비정규직노조의 파업투쟁을 시작으로 강력한 공동투쟁을 10월 말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투본은 △상시업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기간제 사유제한 △민간위탁 및 외주화 반대 등의 공동 요구조건으로 노동부 상대의 공동 투쟁을 위해 꾸려졌다.

직업상담원은 정규직 전환의 핵심사항인 인건비 전환에 대해 2003년 단체협상에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근로복지공단은 비정규직 대책에 의한 정규직 증원인력 숫자 중 50%를 외부로 할당하여 기존 비정규직 150여 명이 해고 위기에 놓여 있다. 산업인력공단과 산업안전공단의 상시업무 비정규직들의 차별 해소는 논의조차 되고 있지 못하다.

12개 공공부문 비정규노조 총파업 찬반투표 결의

공공부문비정규노조연대회의(준)에 속한 비정규직노조들은 '비정규직 보호입법안' 추진을 중단하고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을 추진하지 않을시, 공투본의 공동투쟁을 시작으로 10월 셋째주부터 총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11월 예정된 민주노총 및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의 총파업 투쟁 결의에 함께 한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작년 5월 발표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은 기만"이라며 "비정규직 보호, 사회양극화 해소를 운운하기 전에 스스로 고용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지부터 파악해보라"고 비판했다.

정종우 공공부문비정규노조연대회의(준) 의장(근로복지공단비정규직노조 위원장)은 "이용석 열사 이후에도 비정규직의 심각성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며 "공공부문의 비정규직들이 더 열악하고 대책없다는 게 증명되었고, 이는 전체 공공노동자들의 문제인만큼 공공부문의 비정규직들이 나서서 선도적으로 투쟁하자"고 말했다.


'비정규직 권리보장입법 쟁취 총파업 찬반투표'를 결의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노조는 공투본을 비롯해 학교비정규직노조, 서울지역통신산업비정규직노조, 경마진흥노조, 세종문화회관지부, 서울대병원 간병인지부 등 현재까지 12개 노조 1,600여 명에 달한다.

정부기관 비정규직 남용,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무색

지난 5일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가 발표한 중앙행정기관 등 1003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기관은 4만5천여 명의 비정규직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나, 해당 기관들이 외주용역화한 간접고용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아예 집계에서 제외하거나 현황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어 실제 비중은 더 높을 것이라는 진단이다.

특히 13개 정부 중앙부처의 경우 노동부(46.9%), 건설교통부(23.7), 환경부(21.8%)를 비롯한 모든 부처가 비정규직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3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의 비율도 많게는 70.3%(건교부)로 나타나 충격을 줬다.

차별 실태도 심각하여 동종,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과 임금을 비교했을때 비정규직 임금은 46.5%에 불과했으며, 생리휴가 사용비율은 0%(여성가족부, 양성평등교육진흥원)로 나타나 여성 비정규직의 열악한 처지 또한 드러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