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외통위의 '쌀 협상 비준안 통과'이후 농림부는 하루만에 후속대책을 발표했다. 민주노동안은 본회의 처리 자체를 반대하고 나섰고, 본회의 처리의 중요한 '키'인 한나라당은 공식적으로 "농민보호 대책 마련 안되면 본회의 처리 협조 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28일) 발표된 농림부의 후속대책이 이런 우려와 부정적인 여론을 무마 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보인다.

통외통위 통과 하루만에 나온 농림부 대책

농림부는 오늘 01년 상호금융저리대책자금 상환기한 연기, 공공비축 물량 확대, 정책자금 금리인하, 농지구입자금 금리인하 등을 골자로 하는 쌀 비준 추가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2004년과 2005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5조 9천억 원 규모의 상호금융저리대체자금을 원근 10%의 선납을 조건으로 해, 이자율 연 3%로 5년간 분할 상화토록 하거나 원금 선납 없이 이자율 연 5%로 3년간 분할 상환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10% 선납을 하는 농가가 70% 수준일 경우 내년 549억원, 2007년 1천561억원 일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공공비축물량과는 별도로 100만석의 쌀을 추가매입키로 했다. 당초 정부는 올해 쌀 400만석을 공공비축용으로 매입키로 했었다. 그리고 정부는 농업인들의 정책자금 금리인하 요구를 부분적으로 받아들여 내년부터 농업인 대상 정책자금의 금리를 3∼4%에서 3%로, 비농업인 대상 정책자금 금리는 4∼5.5%를 4%로 낮추기로 했다. 농업인 대상 정책자금 금리를 종류별로 보면 재해대책 정책자금의 경우 금리를 4%에서 1.5%로, 주택 정책자금은 4∼5.5%에서 3%로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이로 인해 농가금융비용이 170억여원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리고 정부는 농지구입자금 금리를 현행 3%에서 2%수준으로 인하 하기로 했고, 정부는 연체농가의 농지 등을 농지은행이 매입-재임대해 영농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고, 부채농가의 경영이 안정되면 매각농지를 다시 매입할 수 있도록 환매권을 보장하는 '경영회생지원 사업의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민주노동당, '쌀 비준 추가지원 대책은 농민 기만책이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수석 부대표는 이날 오후 4시 경 국회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쌀 비준 추가지원 대책은 농민 기만책이다'이라고 평했다.

민주노동당은 "01년 상호금융저리대체자금 상환기한 연기, 공공비축 물량 확대를 제외하고는 기존 정책들의 재탕이다"라며 "쌀값 폭락 사태를 맞아 정부의 누구도 정책실패를 반성하거나 책임지려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언 발에 오줌누기식으로 국민과 농민을 우롱하려 하고 있다"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동당의 주장에 따르면 공공비축물량 100만석 확대(총 500만석)로는 쌀값 폭락 상황이 전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농업계에서는 최소 650만석 이상 매입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리고 정부는 올해만 500만석이고, 내년부터는 300만석에 그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이것 자체가 농민들의 반발을 무마하려는 임시방편임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상호금융 저리대체 자금 상환기한 연기와 정책자금 금리인하 대책의 경우도 "개방농정으로 인해 농업생산성이 3%대로 떨어진 어려운 상황속에서 정부가 발표한 부채관련 추가대책은 농가경제를 호전시키기에 역부족이다. 농민단체의 요구는 1%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론적으로 민주노동당은 "지금까지 몇 번에 거쳐 시행된 농가부채대책이 농민들에게 호응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 임기응변적 대책이 되면서 농가부채를 실질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데 있다. 오늘 정부의 쌀 비준 추가 대책은 농심을 반영하지 못한 기만책"이라고 맹비난 했다. 나아가 "정부는 정부-국회-농민단체 3자 협의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전원위원회 소집을 위해 의원의 서명을 받고 있다. 현재 제적의원 1/4의 서명으로 발의가 가능한데, 이날 오후 이미 제적의원의 1/4인 75명 의원의 서명을 받은 상황이었다. 심상정 의원은 "오늘 중에 소집요청을 할 것이고 31일(월요일)에 개최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