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노동자 꾸준히 증가세

1일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비정규직규모와 실태를 분석 발표 했는데 이에 따르면 1년 사이 비정규직 노동자가 25만명이 늘어나는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정규직노동자는 2003년 784만명(임금노동자의 55.4%)에서 지난해 816만명(임금노동자의 55.9%)으로 31만명 증가한데 이어 2005년 8월에는 840만명(임금노동자의 56.1%)로 25만명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공공서비스업은 2003년 37.6%, 2004년 40.0%, 2005년 40.8%로 2년 연속 비정규직 증가를 주도하고 있다. 또한 정부부문인 공공행정의 경우 2003년 20.4%에서 2005년 23.2%로, 보건사회복지사업은 37.4%에서 41.3%로 증가해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최근 비정규직 증가는 공공부문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자들 사이 불평등 심화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노동조건 격차도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정규직을 100으로 할 때 비정규직 월임금총액은 2004년 51.9%에서 2005년 50.9%로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상위 10%와 하위 10%의 임금격차는 월임금총액 기준으로 2001년 4.6배에서 2005년 5.0배로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저임금계층 가운데 정규직은 44만명, 비정규직은 354만명으로 10명 중 9명이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나 저임금계층의 절대다수가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저임금계층은 398만명에 이르고 있다.


법정 최저임금미달자도 매년 누적

또한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2005년 8월 법정 최저임금, 즉 시간당 2,840원에 미달하는 노동자가 121만명으로 매년 누적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정부가 법정 최저임금에 대한 근로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며 "뿐만아니라 대다수 비정규직 노동자가 임시근로 내지 임시근로를 겸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상용근로자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사회보험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회보험 가입률이 정규직은 82~99%에 이르는데 반해 비정규직은 31~3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거기다 노동조합 조합원수는 176만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11.8%에 해당하며 이 중 정규직은 149만명, 비정규직은 27만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의 경우 상용형 풀타임인 기간제근로와 용역근로에서만 조합원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노동부가 지난 27일 비정규직 노동자수 증감에 대한 통계조사를 잘못 발표해 번복하는 사건이 있은 뒤 김대환 노동부 장관이 곤혹을 치르고 있다.

김현우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같은 통계청 자료로 조사했음에도 노동부와 다른 분석이 나온 것은 실제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분류했기 때문"이라며 "예를 들어 집배원 노동자 중 노동계약기간이 없지만 계약직인 경우가 있고 또한 지하철 청소 용역처럼 하청업체들이 고용하는 경우 실제 비정규직 인데도 불구하고 정규직으로 분류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현우 연구위원은 또 "지난 27일 통계자료를 번복하면서 일정부분 노동부가 잘못을 인정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막연하고 무책임하게 넘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