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당일도 불법 판쳐

2일,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 건설 부지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경주, 영덕, 포항, 군산 등 4개의 유치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번 주민투표는 3시 현재 전 지역의 투표율이 60% 이상에 달하고 있다.

이번 주민투표는 선거운동 이전부터 공무원들이 직접 선거운동에 나서고, 부재자 투표 신청 과정에서 불법, 탈법 사례가 폭로되면서 투표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특히 부재자 투표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부정투표 사례를 밝혀낸바 있으며, 환경시민사회단체들은 투표결과와 상관없이 투표결과 무효소송을 내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렇게 투표 이전부터 금권, 관권 선거운동으로 부정선거 논란을 가져왔던 주민투표는 투표 당일 지역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유인물이 뿌려지고, 반대표 투표율을 의도적으로 낮추려는 유인물도 발견되어 더욱 심각한 양상으로 벌어지고 있다.

영덕군에서는 투표 전 날인 1일 저녁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 “군산, 경주 반대파, 막판 찬성 돌변! 위기의 영덕 어떻게 할까요?”라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이 뿌려졌다. 영덕군반핵대책위는 이를 경찰에 신고하고, 현재 사건이 조사 중이다. 김민기 영덕군반핵대책위 사무국장은 “영덕군에서 반대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투표를 막고 있다는 제보도 들어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투표결과에 대해 믿을 수 없으며 결과와 상관없이 무효소송을 낼 예정이다”고 밝혔다.

지역대책위 “투표결과 정당성 없다” 한 목소리

군산에서는 반대단체의 명의를 도용해 반대의견을 가진 주민들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선전하는 유인물이 군산 전 지역에 30여 만장 뿌려졌다. ‘핵폐기장결사반대민주청년연대’라는 명의로 뿌려진 이 유인물은 “반대측은 주민투표에 참석하지 말자”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김종석 군산핵폐기장반대범시민대책위 상황실장은 투표율이 60%를 넘고 있는 것에 대해 “부재자 투표 신청과정에서 군, 시청 공무원 2000여 명이 30명 조직 할당을 가지고 부재자 신청을 조직했다. 부재자 신청율이 40%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투표율은 의미가 없다”고 밝히고, “중앙 정부와 지자체가 핵정책에 대해 주민들과 진지한 논의를 하고 주민투표를 민주적으로 진행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핵폐기장을 건설할 것인가가 목표였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초례되었다”며 투표결과와 상관없이 무효소송을 진행할 것이라 밝혔다.

반핵국민행동은 “모든 지역 공히 그동안 찬성운동에 앞장섰던 공무원들이 투표장 앞에서 지역주민들을 맞이하고 있으며, 승용차 등을 동원하여 지역주민들을 실어 나르는 등 투표장 근처에서 사실상 찬성운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히고, “찬성률만 놓으면 된다는 심리가 저변에 깔린 상태에서 조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번 주민투표가 얼마나 불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며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생기는 불법행위를 계속 파악해 이후 주민투표의 불법성을 밝히는 자료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