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쌀협상 국회비준 저지를 위해 단식농성에 돌입했던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이 단식 14일차(9일 현재)를 맞았다. 단식 2일째, 국회의사당 본청 로비 입구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만나며 '투쟁의 절박함을 호소하던' 모습에 비해 사뭇 쇠한 모습이었다. 참세상은 7일 국회에서 이례적인 단식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강기갑 의원을 만나봤다. 인터뷰 도중 단식으로 인해 다소 힘들어 하는 모습을 종종 비치기도 했지만, 지나가던 의원들에게 '한 마디'씩 건네는 것을 잊지 않았다.


4일 3자협의 기구 구성에 관한 의원 협의가 있었다. 오히려 이 협의가 결렬됨으로 인해 정부의 '강행처리' 의지가 더욱 확고함을 알 수 있을 것 같다. 이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나?


4일 오전 7시 30분에 농어업회생을위한국회의원모임 주최의 쌀비준안 강행처리 반대, 3자협의기구 구성을 위한 조찬 간담회를 가졌다. 열린우리당의 최규성, 김춘진, 변재일 의원, 한나라당의 홍문표, 이인기, 이진구 의원, 민주당의 신중식 의원, 민주노동당 천영세, 권영길, 심상정, 강기갑, 최순영, 노회찬, 현애자 의원, 자민련 김낙성 의원, 무소속 류근찬 의원과 전농 문경식 의장, 한농연 서정의 회장, 전여농 윤금순 회장, 농업기술자협회 강춘성 회장 등 농민단체 대표자들이 참여했다.

조찬간담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참석 전체의 명의로 정부는 쌀 비준안 11월 강행처리 방침을 철회하고, WTO 각료회의가 끝나는 12월 18일 이후 국회법에 따라 연내 처리를 보장하며 비준안 처리에 앞서 정부, 농민단체, 국회의 3자 협의기구를 구성한다는 등의 내용을 농민단체와 정부, 각 당에 제안할 것을 결정했다.

합의에 근거해 '쌀 비준안 처리를 둘러싸고 사태가 파국에 치닫지 않도록 전력을 다할 것을 합의했지만 이후 한 두 의원이 '18 일 이후'라는 문구가 명시됐다고 해서 합의사항을 번복하게 되면서 합의가 무효가 됐다. 내용적으로 말이 안 된다. '18일'이 명시되지 않으면 결국 '연내처리'라는 말인데, 이 말은 지금도 가능하고, 16일도 가능하고, 12월도 가능하다는 것인데 이는 농민단체들이 도저히 동의해 줄 수 없는 주장이다. 결국 이런 과정을 보면서 정부가 받을 의지가 없는 것으로, 강행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농민단체들이나, 대표자들이 지연작전을 쓰는 것도 아니고, 연내 처리를 물리력을 행사해서 저지하지 않겠다고 보장까지 하면서도 '18일 이후'로 하자고 했던 것인데, 그렇게 나온다는 것은 그들은 '계획대로 가겠다', '일방적으로 가겠다'는 계획에 변함이 없는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


여러 평가가 있을 수 있겠다. 16일 강행처리가 기정사실화 되면서 정부는 강행처리 의사를 보이고 있는데, 한-칠레FTA 비준안 통과시키던 당시와 국회에서의 조건이 상당히 다르다. 현재는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국회에 포진한 조건인데, 당시 상황과 비교해 평가를 부탁한다.


이런 식으로라도 적극성을 띠고 해서 몇 차례 연기를 해냈던 것은 그래도 민주노동당이 앞장을 서서 쟁점화 시키고, 저지시키는 역할을 해 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처리를 연기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본다.

정부가 내 놓은 대책들 자체가 '언발에 오줌누기 식'이다. 단기적으로는 발등에 떨어진 불만 끄는 것에 급급한 상황이다. 자세히 보면 근본적인 대책에 관한 부분은 거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대책도 근본적으로 수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향후 상황을 예측한다면 민주노동당 의원은 소수에 불과하니까 정부가 꼭 강행처리 하겠다고 한다면, 민주노동당 의원들과 농민들이 몸부림이야 치겠지만 어쩔수 없지 않겠나. 그러나 희망은 버리지 않는다. 그 안에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문건도 주고, 의원들 만나서 호소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계속적으로 알려나갈 것이다.

개인적 사실에 근거해, 양심의 판단을 하는 국회가 되어야 하는데 다들 보면 개인적 판단보다는 당의 결정을 따라가는 것 같아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다. 정부나 각 당도 이 협상 내용이나 우리가 주장하는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중요한 사안인지를 파악하고, 농업의 미래를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언제라도 생각은 달라질 수 있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는다.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해 줄 수 있다고 기대하면서 계속 노력해야 할 것 같다.

쟁점이기도 하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지만, 쌀협상 비준안을 처리한다면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가

쌀협상 비준안에 동의하게 되면 2015년부터 전면 관세화 개방을 하게 된다. 2015년 이후 매년 의무적으로 5% 수준의 저율관세물량인 283만석(40만 8,700톤)을 수입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이는 국내 쌀소비량의 11.8%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이고, 국내 시장을 고려했을 때 감당하기 어려운 물량이다.

또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할 물량은 2,278만 석으로 이는 지난 10년 간 수입했던 물량의 2.84배에 달한다. 재고문제가 남은 상황에서 의무 수입물량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소비자 시판의 의무화로 인해 쌀 시장에는 치명타가 될 것이고, 중국과의 사과, 배 관련 합의, 미국과의 수입쌀 공개 입찰 합의, 아르헨티나와의 구제역 쇠고기에 대한 합의들은 다시 돌이킬 수 없게 된다. 특히 중국산 사과가 수입될 경우 전체 과수농가의 35.6%인 8만 8,000가구의 사과, 배 재개 농가의 피해가 예상된다. 결론적으로 쌀 뿐만 아니라 농업 전체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고, 이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비준안에 신중해야 한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에 대해 평가가 분분하다. 농촌 현장에서는 공공비축제 거부투쟁을 해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한국 농업의 대안을 제시한다면

좀 돌아보면, 올해 쌀값이 엄청나게 떨어졌는데, 애초 정부가 정책을 펴면서도 쌀값이 5%정도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런데 수 많은 정책들을 펼치면서 5%정도의 하락만을 예상했다는 것이 참으로 무보한 집행이었다고 생각한다. 밑 바닦에 떨어지면 끌어올리기가 참 힘든데, 떨어지기 전에 조치를 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시기가 많이 늦었다. 쌀값이 20%가까이 떨어졌는데 끌어올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실적 조건에서의 대안을 본다면 공공비축제 가격을 조금 인상해서 수매 함으로 해서 쌀, 유통 부분은 해소되지 않겠나 싶다. 그렇지만 이도 근본적인 대책이 되기는 어렵다. 사실 농가부채가 발등에 떨어진 불이지만, 쌀 대책과는 관계없이 정부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정부가 연기를 안 해주면 안 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농민들에게는 도저히 대책이 없다. 이 농가부채문제는 '농가부채특별법개정안'을 내서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정부가 내놓은 유예안이 농민들에게 즉자적으로 도움은 되지만 쌀 국회비준에 따른 근본적 농업회생은 안 된다.

핵심적인 사안은 현재 한국의 식량자급률은 25%, 그중 쌀이 95%를 차지한다. 쌀 시장이 개방되면 이 식량 자급률은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다. 그러면 한국에서 농업은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다. 말 그대로 농업이 무너지는 것이고, 이는 식량자급률의 하락으로 이어지고 다른 곡물메이저들의 생산물로 대체되게 될 것이다.

지금 필요한 조치는 쌀 시장을 개방하는 것이 아닌, 식량자급 목표치를 법제화해서 이를 끌어올릴 수 있는 일정정도의 지원 예산과 정책적 목표를 가지고 식량자급도가 더 떨어지지 않고, 10년 안에 40% 끌어올 릴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

당장 올해부터 쌀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번 안을 비준하게 되면 해마다 20만 5천 톤에서 계속 늘어날 것이다. 쌀의 경우 현재 재고량도 상당한 상황이다. '대북쌀지원특별법' 법안 준비도 다 마쳤는데, 이 특별법을 이용해 연간 60-70만 톤의 쌀을 대북에 지원해 줘 북한의 식량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남한의 쌀 문제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통일농업의 기반을 닦는 것이라 생각한다.

쌀 소득이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쌀 농상사가 어려워 많은 농민들이 쌀 농사를 포기할 것이다. 직불제도 실시해야 하고, 밭농사도 수지 맞는게 없으니, 밭도 논의 40%정도가 공익적 기능을 하니까, 그 율에 맞춰 밭 농업 직불법도 도입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여러 측면에서 소득보전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관련해 쌀소득보전직불법이 올 3월 통과됐는데, 문제가 대단히 많다. 3년 단위로 올해는 쌀값하락 분의 90% 가량을 보전해 준다고 하지만 3년후 20% 하락하면 목표 가격치가 12-13만원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그렇게 되면 소득은 엄청나게 떨어지기 때문에 직불법 개정도 해야 한다. 다른 측면에서 학교급식법도 하루 빨리 해결책을 내어 국내 농산물 해소의 방안을, 우선 공급하는 규정들을 마련해야 한다.

쌀 비준의 경우 통상 협상 그리고 정부 개방 정책과 맞물려 있다. 국회의 비준 처리 과정이 사실상 얼마만큼의 '제대로 된 검토'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

사실 통상 부분에 있어서, 정부는 농업을 항상 희생 제물로 삼아 왔다. 정부가 아무리 규정에 어기고 농업을 제물로 삼고, 굴욕적인 협상을 해도 국회가 입법부로 제대로 역할을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러지 못하고 있다. 하다 못해 심의, 자문기구도, 특별위원회도 없다.

통상 협상의 경우 전문가가 아니면 잘 모르는데, 번역 전문가, 국제 통상 전문가들을 기반으로 세계 흐름에 대한 여러 가지를 봐가면서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참여시켜야 한다. 그래야 정부의 일방적인 통상에 정책에 대한 치밀한 분석과 평가를 통해서 시정 및 감시 기능도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런 기구가 없다. 그런 특별기구 재정을 위한 법안도 사실 국회가 마련해야 한다.

쌀 협상 비준과 관련해 농민 주체의 투쟁은 다방면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국민적 움직임이나 노동자들의 연대가 실질적이지 못한 것 같다. 다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만 제 연대 단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린다.

쌀 문제가 표면적으로는 농민만의 문제로 보이고, 또 노동자들은 쌀값이 싸지고 개방되면, 좋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먹거리에 대한 문제는 수입농산물에 의존하게 됐을 때 국민건강과 생명의 문제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 지금 자연재해가 이렇게 덮치고 있는 이때, 이런 자연재해도 농업, 환경과 연관된다.

또한 세계 5대 세계 곡물 메이저들이 전세계 곡물시장의 80%를 장악하고 있다. 이는 언제라도 이들이 맘만 먹으면 식량 전쟁을, 무기화 할 수 있는 상황임을 반증해 준다. 당장 코 앞만 바라보고 판단한 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

왜냐하면 한국은 식량 자급이 25%되지 않고, 이미 농업 강대국들의 속국이 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아차'하는 순간에 경제 기반도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쌀 비준'의 문제는 온 국민들이 함께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중요한 사안이고, 아무리 민족 통일을 이룩한다 하더라도 식량을 일정정도 자급화하지 못하면 자주도 불가능 하고, 주권도 지키기 힘들 것이기 때문이다.

저 농산물 정책이 겉으로는 노동자들에게 좋을 것 같지만, 저임금을 위한 저 농산물 정책이었듯이, 현재의 빈곤이 양극화 된 사회에서는 같은 맥락으로 이어질 것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함께 목소리를 내고 손을 잡고 쌀 지키는 데 나서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