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민주노총이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비정규직법안이 진통 속에 심의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번 국회 상정을 기다리고 있는 법안이 바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다. 1년째 표류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지난 10월 김원기 국회의장은 여당과 야당이 합의를 못할 경우 본회의에 직권 상정할 수도 있음을 예고했었다. 그러나 결국 10월 19일 김원기 국회의장은 직권상정을 유예하고 여야에게 한차례 더 기회를 주기로 결정하면서 12월 국회로 상정이 또다시 연기되었다.

11월 25일 김원기 국회의장은 중재안을 내놓았다. 이사정수의 1/3을 2배수로 추천하여 이사회가 임명하는 개방형 이사제 도입과 자립형 사립고를 초중등교육법에 전면 법제화하고, 교사회∙학생회∙학부모회∙교직원회 법제화는 추후 초중등교육법에 포함시킬 것을 논의한다는 내용이다. 김원기 국회의장은 이러한 내용의 중재안을 내놓으며 12월 5일까지 여야가 합의안을 만들어 9일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사학국본, “김원기 국회의장 중재안은 짝퉁사립학교법 중재안”


사립학교법개정과부패사학척결을위한국민운동본부(사학국본)는 2일 새벽 의장공관에서 전교조 시도지부장과 사학국본이 참가하는 ‘중재안 철회와 모든 안 직권상정’을 또 다른 중재안으로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학국본은 “이번 김원기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짝퉁사립학교법 중재안”이라고 규정하며 중재안 철회와 제출된 모든 안을 상정할 것을 요구했다.

사학국본은 김원기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에 대해 “학생회․학부모회․교사회 법제화는 너무나도 초보적인 형식적, 절차적 참여민주주의에 속하는 것으로 이것도 못 받겠다는 것은 유신독재로 돌아가자는 것”이라며 “전체도 아닌 1/3 이사의 배수 추천 개방형 이사제로는 실질적 의미가 아니”라고 밝혔다.

사학국본은 또 “김원기 의장의 중재안은 전형적인 양다리 걸치기이며, 책임 떠넘기기의 정수”라며 “한 가지 법안으로 직권상정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중재안을 내놓아 자신의 정치적 책임을 면하겠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한편 사학국본은 김원기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내놓은 직후인 11월 29일 성명서를 통해 “거짓말장이 양치기 소년’ 김원기 의장이 드디어 공개적으로 한나라당 입당선언을 한 것”이라고 맹비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