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민주노동당 논평

허준영 경찰청장, 노무현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해

예고했던 시간 보다 브리핑이 늦었다. 사과 기자회견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 당내 논란이 있었다. 사실상 ‘항명’아니냐 하는 것이 당의 판단이다.

보통 이런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면 대통령의 입장을 보고 경찰청장이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 수순이다. 그런데 청와대가 오후에 한다고 하니까 경찰청장 자신은 오전에 기자회견을 해 ‘나는 못 물러나니까 알아서 해라’ 식의 입장을 표명했다. 누구를 나무라야 하냐 이야기를 하다가 둘 다 나무라기로 했다.

○ 허준영 경찰청장 기자회견 관련

허준영 경찰청장의 농민 사망사건 기자회견은 고압적이고 뻔뻔함 그 자체였다.
임기제 총장이기 때문에 그 임기를 모두 마치겠다는 것이 허준영 청장의 입장이다.
임기제라는 것이 잘못이 있거나 책임져야 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 하고 임기를 다 채우라고 제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국민을 두 명이나 타살한 경찰조직의 수장이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인권경찰을 읊어대고 법질서수호를 외쳐댄들 누가 어느 국민이 이런 경찰의 태도를 용납할 수 있겠는가.
대통령이 사과하고 머리 조아리는 일에 직접적인 책임자인 경찰청장이 자신의 퇴진을 거부하는 것은 누가 봐도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경찰청장이 대통령 보다 위에 있는 것이 아니냐,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들의 자조 섞인 한탄이 절로 터져 나오고 있다.

허준영 경찰청장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법률적 책임과 대통령의 문책 권한보다 더 무서운 것은 국민들의 질책과 비판의 목소리다. 10만 경찰 조직을 이끌고 있는 수장이 그 어떤 문책보다 국민들의 비판과 질책을 더 무섭게 여기고 정치적, 도덕적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할 것이다.

검찰조직도 임기제가 도입되어 있지만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물러나는 검찰총장이 더 많다. 그 만큼 권한과 권력을 가진 조직의 장이 정치적, 도덕적 책임을 중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 노무현 대통령 사과 기자회견에 대해

대통령의 사고가 대단히 미흡하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의 사과가 진실된 사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사과의 내용, 후속조치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 그것은 경찰청장에 대한 문책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대통령이 말로는 사과를 이야기 하면서 정작 책임자에 대한 문책을 사실상 거부하는 모습은 너무나 무책임한 것이다.

법적 권한 타령을 하기에 앞서 자신에게 부여된 정치적 권위와 임명권자로써의 불신임권을 언급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상 허청장에 대한 재신임이고 문책을 요구하는 국민적 요청을 정면으로 거부한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정치적 권위와 임명권자로서의 불신임권을 발휘하지 않고 국민들 앞에 나와 기껏 “권한타령”이나 하고 있는 모습은 너무나 궁색하다 못해 비겁한 변명에 불과한 것이다.
한편으로는 이 정권의 무책임과 무능함을 단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사과 기자회견에서 시위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원천폭력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농민들이 왜 추운날 여의도에 와서 시위를 하는 지 따져 보아야 한다. 정부와 여당이 농민들의 생존을 앗아가는 근본적이고 원천적인 폭력을 행사한 것이다. 농민들의 요구와 하소연을 짓밟은 것이다.

몇 차례에 걸친 농민들의 평화로운 항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은 농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지 않았다. 자신들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무시되고 짓밟히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농민들은 폭력적인 상황으로 내몰렸다고 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이 사과 기자회견을 하는 자리에서 농민단체를 나무라고 시민사회단체의 책임의식 결여를 지적하고 있는 것은 전혀 동의될 수 없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면 좋았을 것이다. 국가가 생존권을 앗아가는 원천적 폭력을 자행했음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성을 하지 않고 오히려 농민단체와 시민사회단체를 언급해서 책임을 운운하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원천적인 폭력에 대해 반성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이 우선이지 시위문화 운운하면서 자신이 져야할 책임을 분산시켜서는 안된다.

민주노동당은 시위문화 관련해서는 얼마든지 토론에 응하고 대책을 함께 세울 수 있겠으나
오늘 대통령과 정부의 입장을 보니 자신들이 먼저 해야 할 반성을 근본적으로 돌아보고 있지 않아 이를 꼭 지적하고 싶다.

2005년 12월 27일
민주노동당 대변인실

27일 대통령 사과 발언에 대한 범대위 논평

노무현 대통령은 농민 두 명의 목숨이 파리 목숨으로 보이는가?

오늘 경찰청장의 사과발표 이후 대통령이 나서서 공식 사과를 표명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시청한 사람들은 귀와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사과라는 것이 무엇인지? 국어사전에 무엇이라고 표현되어 있는지? 초등학생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노무현 대통령은 여전히 이번 사태를 농민들의 불법시위 때문에 발생한 우발적인 사건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두명의 농민이 사망한 것은 비록 유감이지만 피할 수 없는 것 아니었지 않았느냐 하는 투로 오히려 당일 농민대회를 진행한 농민단체를 비난하는데 급급해 하고 있다.

도대체가 말이 되는 소리인가?
당일 집회는 이미 2명의 농민이 쌀개방 반대를 외치며 음독자살을 하고 하루 뒤 쌀협상안에 대한 국회비준 철차가 있기에 자칫 격해질 수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었으며 사전에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유연한 대응이 요청되는 시점이었다. 그런데 경찰의 진압은 단순한 해산이 목적이 아니라 의도적인 유혈진압이었다는 것이 이미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에서 증명된바가 있다.

상황이 이러할 진데 이런 예측 가능한 상황에 대한 아무런 대응방침도 정하지 못한 체 오히려 농민을 두 명씩이나 살해해 놓고 주최 측의 잘못으로 사태가 발생했다고 책임을 떠넘기는 발언을 어떻게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할 수 있단 말인가.

오늘 우리는 불법에는 불법적 법집행으로 대응해도 어쩔 수 없다는 식의 노무현 대통령의 문제인식에 대해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다만 노무현 대통령이 오늘의 발표로 이 상황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대단히 잘못 판단하고 있음을 밝힐 뿐이다.

2005년 12월 27일
농업의 근본적 회생과 고 전용철. 고 홍덕표농민 살해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