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수 노동부장관 내정자, "한국노총 수정안 바탕으로 논의“


2일, 이상수 前열린우리당 의원이 노동부장관으로 내정되었다. 이상수 노동부장관 내정자에 대해 각계의 입장과 반응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상수 노동부장관 내정자가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비정규 관련 법안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 것인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상수 노동부장관 내정자는 3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국노총이 제시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논의해 갈 것이라 밝혔다. 지난 11월 30일 한국노총은 ‘기간제 근로의 사용기간 1년+1년(사유제한’과 ‘2년(무기계약 간주)’의 복수안을 중심으로 비정규 관련 법안 협상을 위한 최종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상수 노동부장관 내정자는 “한국노총의 타협안을 바탕으로 논의하면 노사가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대화와 타협‘ 그러나 너무 멀어진 거리

이상수 노동부장관 내정자는 노동계의 관계회복을 위해 “조만간 양대노총을 방문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눌 것이다”고 밝히며 강한 의지를 내비쳤으며, “신뢰를 바탕으로 노사 간의 로드맵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토론할 것이다”며 “대화와 타협,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는 노동행정을 해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상수 노동부장관 내정자의 대화 의지와는 상관없이 김대환 前노동부장관 시절 만들어진 노동계와 정부의 거리를 회복하는 길은 그리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비정규 관련 법안, 노사관계 로드맵 등 노정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이는 더욱 농후해 보인다. 이에 노동계도 이상수 노동부장관 내정자에 대한 입장에 신중함을 보이고 있다.

민주노총, “장관 바뀐다고 신자유주의 정책 바뀌나”

민주노총은 “노동부장관은 물러났지만 한국노동정책의 파탄 책임자는 의연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며 신자유주의 정책의 변화 없는 노동부장관 교체에 대해 반문하고, “장관하나 바뀐다고 신자유주의 정책이 바뀔 리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신임 노동부장관이 해야 할 일에 대해 “최소한의 기본과 양식을 가지고 노동행정에 임해야 할 것이며, 현실의 한계에도 사회양극화를 막는 실질적인 법을 만들고 노동악법을 철폐하며 노사 간의 힘의 균형을 맞추는 일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 “일방적 추진 아닌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논의”

한국노총은 이상수 노동부장관 내정자에 대해 “기대하는 바가 크다”고 밝히고, “노정관계가 파탄상태에 있고, 비정규보호입법과 노사관계 로드맵이 현안으로 대두되어 있는 상황에서 더더욱 신임장관은 과거의 구태의연한 노동행정을 일소하는 한편 신자유주의에 기반한 노동정책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정규 관련 법안에 대해서 한국노총은 “비정규보호입법의 경우 여당과의 협조 하에 한국노총 최종안이 관철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히고, “노사관계 로드맵은 노사정간의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만큼 일방적인 입법추진을 중단하고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논의를 시작하기 바란다”며 노사정 대화 테이블의 복귀할 의사도 비췄다.

김대환 노동부장관 ‘법과 원칙’의 모토와는 다른 방식인 ‘대화와 타협’을 모토로 내세우고 있는 이상수 노동부장관 내정자의 행보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이상수 노동부장관 내정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1월 중으로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