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번 김영길 · 김원근 후보] "총파업은 현재진행형"

1. 3기 지도부를 건설하기 위해 이전 지도부의 사업과 투쟁에 대한 평가는 반드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자가 판단하기에 지난 2기 공무원노조 핵심 사업은 민주노동당 지지선언과 총파업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2기 시작과 함께 공무원노동자의 정치자유를 획득하기 위한 공무원노조의 민주노동당 지지선언은 역사 이래 최초로 진보정당의 원내진출이라는 숙원을 넘어 민주노동당의 원내 제3당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어 냄으로써 공무원노조의 폭발력과 잠재력을 세상에 입증해내었던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총파업은 역사 이래 최초라는 수식어가 항상 따라 붙어 있듯이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모든 공권력이 동원된 정부의 엄청난 탄압을 뚫고 당당하게 총파업 선언을 하면서 정부에 대항하였다는 사실은 공무원노조운동의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어 내었던 사건임에 틀림없습니다.

또한 총파업은 과거완료형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현재진행형이라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강고하게 투쟁하느냐에 따라서 더욱 성공한 투쟁이 되느냐 아니면 역사적인 사건에 머무는 투쟁이냐를 결정하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총파업을 성사시키고, 정부의 탄압에 전혀 굴하지 않고 투쟁해 오고 있으며, 조직을 흔들림 없이 사수해내고 있는 우리들의 지금의 모습이 평가의 대상이며, 평가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2. 이전 시기에 대해서 2기 지도부에서 진행한 총파업으로 인해 공무원노조에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였고 탄압으로 인해 조직이 어려움에 처했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세 후보는 모두 현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실제로 공무원 노조의 현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밝혀 주십시오.

총파업 이후 조직 조직이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직의 단결된 힘으로 총파업 희생자를 완벽하게 조직 안에서 보호하고 있으며, 2005년도 하반기 투쟁을 거치면서 총파업 이후의 조직적 어려움을 극복해 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1.2차 총궐기를 거치면서 심리적인 위축도 대부분 극복되고 상당한 자신감을 회복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지금 3기 임원선거 투쟁이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는 더욱 엄혹한 것이 사실입니다.총액인건비제를 앞세운 정부의 신자유주의 공세에 맞서기 위해서는 현장 역량의 강화가 필수적입니다. 현장역량의 강화의 시작은 현장에 대한 교육에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는 판단아래 이미 지난 해 가을부터 현장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전국적 사업으로 현장역량 강화를 위한 중앙강사단과 본부별 강사단을 육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강사단의 역량을 배가시켜 현장교육을 강화하고, 현장의 요구를 중심으로 하는 투쟁들을 펼쳐내기 위한 조합원 여론조사 시스탬을 구축하고, 지역별 순회방문을 통하여 현장중심 사업을 발굴 배치함은 물론, 본부별 현안 문제를 선택, 집중 투쟁을 기획하여 중앙과 본부, 그리고 지부가 함께 하는 투쟁으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3. 제출하신 정책과 공약을 살펴보니 세 후보 모두 특별법 폐지와 총액인건비제 분쇄 등 정부와의 투쟁을 한 목소리로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투쟁의 방식과 방향은 구체적으로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부가 지금 만들어 놓고 있는 공무원노조 특별악법은 공무원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이 아니라 오직 우리 공무원노조를 억압하고 탄압하기 위한 악법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정부가 내놓고 있는 총액인건비제는 공직사회를 구조조정하고, 직업공무원제를 해체하여 공공영역까지도 신자유주의의 경쟁체계로 끌고 가려는 음모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에 있어서 모두가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장을 움직여 내야합니다. 현장의 조합원들이 이러한 정부의 음모에 대하여 위기의식을 갖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지켜내기 위한 싸움에 나설 수 있도록 교육하고 조직화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 이미 특별법과 총액인건비제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많은 교육이 이루어져 있고, 이번 선거과정을 통하여 많은 홍보와 교육이 진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조합원들이 피부에서 느끼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중앙과 본부 그리고 지부가 함께하는 투쟁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지도부가 현장 속으로 들어가 문제를 파악하고, 중앙의 집중적 홍보와 계획에 의하여 중앙과 본부, 그리고 지부가 함께 투쟁에 나서야 합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중앙 부위원장단의 영역별 전문화 그리고 조합원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뒷받침할 수 있는 상설 특위의 전문영역별 설치도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4. 세 후보는 공통적으로 민주노총 가입추진을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전체 노동운동진영의 변화가 예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재 민주노총은 비리문제 등으로 민주노조운동이 위기에 처했다는 평가가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 민주노조운동 위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지금의 시기를 민주노동운동의 위기라고도 합니다.특히 대기업 노조를 중심으로 하는 민주노조운동의 한계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비정규직 문제의 해결 없이는 민주노조운동도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의식에 많은 부분 동의하면서 이런 어렵고 힘든 시기에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과 함께 한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가입은 양쪽 모두에게 새로운 기풍과 새로운 방향을 모색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했다고 보여집니다.공무원노조에게는 더욱 강화된 민주노조로써의 기풍과 전통이 전달될 것이고, 민주노총에게는 합리적 대안과 체계적인 정책수립의 기풍이 보완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양쪽의 장점이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며 새로운 민조노조운동의 신선한 바람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바람은 지금의 민조노조운동의 위기를 극복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지금의 민주노조운동의 위기를 이야기하면서 비정규직 문제를 이야기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무원노조가 비정규직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야 합니다.이미 공무원사회의 비정규직의 증가는 엄청난 속도를 내며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이러한 현상은 공공부문 전반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공직사회 내부만의 비정규직 조직화 사업만을 가지고 대항해 나가기는 이미 어려운 상황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 놓인 모든 사업장이 함께 싸우지 않고서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 위원장에 당선 된다면 공지사회 내부의 비정규직 문제를 전담할 수 있는 비정규직 사업팀을 상설화하여 이 문제에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물론 이때 이미 공공연대라는 틀을 구체적으로 갖고 있는 여타의 조직들과 함께 힘을 합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기구를 만들고, 공무원노조에서 상당한 정도의 인력과 비용을 부담하여 함께 연구하며 논의를 진행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모든 공공부문이 함께 할 수 있는 비정규직 조직화 사업의 틀을 만들 수 있을 것이고, 이틀 중심으로 공공부문의 모든 비정규직이 함께 할 수 있는 조직의 건설도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5. 공약 만을 살펴봤을때는 세 후보의 차별점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공통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가운데 상대후보와의 차별점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세 후보 모두 공무원노조가 지키고 가야할 정체성과 강령을 뛰어 넘는 공약을 제시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의 해결과제에 대한 명제를 설정하는 부분에서 입장이 거의 일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를 해결하는 방법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1번 후보의 경우 사무총국의 모든 권한과 중앙의 상설특위의 기능을 모두 포괄하고 있는 기구인 현장투쟁기획단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내놓고 있고, 3번 후보의 투쟁을 전면화하기보다는 합리적 교섭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문제해결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경우는 직업공무원제를 사수하기 위한 구체적 대안들을 준비하고, 공약화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공무원연금법의 개악저지를 위하여 퇴직자 단체, 연금관리공단 노조, 전교조, 교수 노조 등으로 사회적 대책기구 구성하여, 가족까지 참여하는 단계별 상승투쟁을 벌여내고, 정부논리 분쇄와 대국민 홍보 강화하여 4대 보험과 함께 사회적 임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전 민중진영의 공동투쟁을 조직하겠다는 것과 총액인건비예산제도를 저지하기 위해 OECD 기준에 부합하는 인력확보를 요구하고, 하위직 감원 프로그램을 분쇄함은 물론 행정서비스의 무리한 계량화 시도에 대하여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성과상여금의 균등 수당화 실현하겠다는 것이고, 상수도 등 공공시설 민간위탁 저지, 국립대 법인화 저지 투쟁에 총력을 기울여 민영화저지 및 하위직(기능직) 일방적 구조조정 음모를 분쇄하고 2008년에 본격화될 서비스 개방 반대 투쟁을 조직하겠다는 것을 공약화 하고 있습니다.

6. 마지막으로 밝히고 싶은 것은 적어주십시오.

지난 2년 동안 역경과 고난의 어려운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의 지도부를 신뢰하고, 믿음을 갖고 함께 해 오신 14만 조합원 동지 여러분들께 우선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정말 지난 2년은 험난하고 힘든 과정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혼신의 힘을 다하여 함께 이러한 어려움들을 이미 극복해 내었고 지금도 극복해 내는 과정에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들의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신뢰하고 뜨거운 동지애로 힘을 모으고 지혜를 나눌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 할 것입니다. 이번 제3기 임원선거는 이러한 의미에서 동지애를 바탕에 두고 서로의 지혜를 나누는 한마당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에 출마하신 모든 동지들은 공무원노조의 훌륭한 일꾼들이며, 빛나는 재산입니다. 선거를 통하여 서로의 지혜를 제출하고, 조합원들의 의견을 물어, 새로 당선되는 지도부는 이러한 모든 지혜들을 모두 모아 부족한 것은 보완해 가면서 공무원노조의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선거를 통하여 정정당당하고 올바른 방법에 의하여 자신들의 의견을 발표하고, 선거가 끝난 뒤에는 모두 손을 맞잡고 공무원노조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내는 일에 모든 후보자가 한마음으로 모두 함께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어떠한 경우라도 선거가 끝난 뒤에는 결과에 깨끗하게 승복하고 조합원들의 명령에 따라 부여되는 직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약속을 드리면서,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반드시 희망을 만들어 내는 아름다운 공무원노조 제3기 임원선거가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태그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이꽃맘 기자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