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3기 지도부를 건설하기 위해 이전 지도부의 사업과 투쟁에 대한 평가는 반드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자가 판단하기에 지난 2기 공무원노조 핵심 사업은 민주노동당 지지선언과 총파업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공무원노조 2기 지도부 취임 직후인 2004년 4월, 과거 독재정권에 의해 빼앗긴 정치자유를 회복하기 위해 정치자유선언 구체적으로 민주노동당 지지선언을 과감히 하였고, 민주노동당을 제3당으로 만드는데 일조를 하였습니다. 11월에는 공무원노조가 불법이라는 이유로 일체의 대화나 협의를 거부한 채 단결권조차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공무원노조특별법을 일방적으로 제정하겠다는 정부의 기도에 맞서 이를 저지하고자 총파업투쟁을 벌인 바 있습니다.

정치자유선언으로 정치활동금지라는 장벽을 정면으로 돌파하였으나, 이로 인해 정부 및 집권여당과는 불가피하게 적대적 관계에 가까운 대립각이 형성되어 공무원노조가 극심한 탄압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간의 촉박함 등으로 시급히 선언할 수밖에 없었던 점은 있었으나, 국가인권위 등에 제소하여 우리에게 유리한 결정을 받아내는 등의 조치가 선행되었더라면 좀 더 유리한 상황에서 이 투쟁을 전개할 수 있었을 것인데 하는 아쉬움은 남아 있습니다.

총파업투쟁은 공무원노조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민주노조운동사에도 큰 획을 그은 역사적 사건으로서의 정당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무원노조특별법을 저지하지 못한 채, 400명의 해고자와 3000명의 징계자가 양산되었고, 이를 틈탄 기관장들의 탄압으로 공무원노조의 운영과 존립조차 위태로워진 결과를 초래한 점에 대해서는 통렬한 반성이 뒤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역사란 인간의 생각과 의지가 옳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니다.’라는 격언도 있듯이, 총파업투쟁의 전략과 전술이 적절했는가에 대해서는 냉철한 평가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2. 이전 시기에 대해서 2기 지도부에서 진행한 총파업으로 인해 공무원노조에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였고 탄압으로 인해 조직이 어려움에 처했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세 후보는 모두 현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실제로 공무원 노조의 현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밝혀 주십시오.

2004년 총파업 투쟁으로 많은 희생자와 징계자가 발생하였고, 이를 틈탄 정부와 지지체장의 탄압으로 지부는 지부대로 본부는 본부대로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조합비 인상을 통한 희생자구제기금 확충으로 희생자를 책임짐으로써 조직을 지켜냈고, 희생자 동지들은 회복투를 구성해 투쟁의 선봉에 섬으로써 투쟁을 지속시킬 수 있었으나, 아직 조직력과 투쟁력이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선 동지애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조직력과 투쟁력을 복원하고, 20만 진성조합원 시대를 열어가는 발전적 플랜을 마련하여 조직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공무원노조의 힘을 키워나가겠습니다.

전략적으로 중요한 현장투쟁은 전국적인 집중투쟁을 배치하여 승리하는 사례를 누적시킴으로써 조합원들의 자신감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우리가 단결과 통합의 중심에 서서 모든 조합원들이 함께하는 강력한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승리하는 현장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3. 제출하신 정책과 공약을 살펴보니 세 후보 모두 특별법 폐지와 총액인건비제 분쇄 등 정부와의 투쟁을 한 목소리로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투쟁의 방식과 방향은 구체적으로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부의 방해와 탄압을 뚫고 역사적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자주적으로 출범한 후 1기, 2기를 지나 3기를 맞게 되었으나, 공무원노조는 특별법 시행과 공직사회 구조조정의 신호탄인 총액인건비제, 팀제 등의 신자유주의 정책 앞에 놓이게 됨으로써 공무원노조 출범이후 최대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특별법에 대한 문제점 및 총액인건비제로 대변되는 신자유주의의 의도에 대한 조합원 교육은 이미 진행되어, 이것들이 공직사회와 공무원노조에 미칠 파장과 해악에 대해서는 조합원들이 인식하고 있다고 봅니다.


공무원노조는 특별법 거부를 위해 총파업투쟁을 전개하였고, 지난 대의원대회에서 이미 특별법을 수용할 수 없음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먼저, 다른 공무원단체도 노조설립신고를 하지 않도록 설득하는 등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되었는데도 공무원노조를 비롯한 제 단체가 노조설립신고조차 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 여론의 관심이 집중될 것입니다. 이때 선진국 또는 국제기준에 비춰본 특별법의 문제점과 공무원노조 주장의 정당성에 대해 집중 홍보할 것입니다. 또한, ILO 등의 국제기구에도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국제노련 등과 연대할 것입니다. 즉, 특별법 폐지 및 일반법에 의한 노동3권 쟁취를 위하여 국민여론을 획득하는 한편 방면으로 정부와 국회를 설득 또는 압박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특별법이 6급 이하(6급도 대부분 배제하고 있지만)로 가입범위를 제한하고 있지만 중앙부처를 비롯한 5급의 노조가입을 추진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별법을 실질적으로 무력화 시킬 것입니다.

지난 시절 공무원직장협의회법에 의거 직협들을 설립하였지만 곧 이 법의 한계를 뛰어 넘어 전공련을 결성하였고 공무원노조 설립까지 단숨에 헤쳐 온 경험과 힘을 토대로 특별법의 한계도 뛰어 넘을 것입니다. 만약, 정부가 특별법을 받아들일 것을 강요하면서 탄압한다면 강력한 투쟁을 배치하여 돌파해 나갈 것입니다.

총액인건비제 분쇄 등에 대해서는, 정책개발로 정부를 압도하는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강력한 교섭투쟁력을 확보하여 정부와 맞서겠습니다.

교섭력은 기본적으로 조합원의 단결력과 투쟁력에 달려 있으나, 공무원 노사관계에서는 민간의 노사관계와는 달리 또 다른 변수들이 존재함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즉, 공무원노사관계에는 필연적으로 비용부담자인 국민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데, 이 국민들로부터의 지지(여론)를 획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공무원노사관계를 규정하는 대부분의 내용들이 국회에서 제정되거나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국회의원들이나 정당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도 관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지지나 정치권의 설득을 위해서는 우리의 주장이나 요구조건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정책이나 대안이 반드시 필요하고 잘 홍보되어야 합니다.

또한, 전교조가 참교육과 촌지거부라는 실천과제를 성공시켜 군사정권하의 색깔논쟁에서도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 일어섰듯이 공직사회개혁과 부정부패추방을 통해 공무원노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이끌어 낸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입니다.

정당성이 있고 파업 등의 투쟁을 통해 모든 것을 쟁취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고민할 이유가 별로 없을지 모르겠으나, 그러한 힘이 갖추어지기 전까지는 정책과 대안이 조합원의 동참과 정부를 압박하는 유효한 수단이 될 것입니다.

개별 현장에서의 저지 및 분쇄 투쟁은 위 2번의 답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세 후보는 공통적으로 민주노총 가입추진을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전체 노동운동진영의 변화가 예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재 민주노총은 비리문제 등으로 민주노조운동이 위기에 처했다는 평가가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 민주노조운동 위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1998.2.6.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사회협약’을 통한 민간노동자의 희생으로 공무원직장협의회법이 도입되었고, 이후 우리는 공무원도 노동자라는 각성을 통해 마침내 2002.3.23.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설립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노조의 설립과 활동 과정에 민주노총의 헌신적 노력이 함께 하였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단결을 생명으로 하는 노동자로 구성된 공무원노조의 상급단체 가입은 자기의 정체성을 확보해 나가는 과정이며, 민주노총 가입은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우리사회 노동운동의 전통을 계승하는 길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무원노조특별법 시행과 신자유주의 정책도입에 따른 정부의 탄압에 대해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힘찬 단결투쟁이 가능해 짐으로써 사회공공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공무원노조의 가입으로 민주노총은 기존 제조업의 민간노조 중심에서 공공부문이 균형을 이룬 조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며, 노동계의 주도권을 확보함으로써 노동정책과 노동자의 권익확보에 한층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1995년에 결성된 민주노총은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운동의 전통을 계승한 것이면서, 1987년 노동자대투쟁을 발전적으로 이어 받은 성과였다고 하겠습니다. 지난 10년간 전체 노동자를 대변하고 사회개혁과 민주사회를 위해 진력을 다해 왔으나, 지난 해 소속 대기업노조에 이어 중앙 상층부의 비리가 터져 나옴으로써 위원장을 비롯한 집행부 총사퇴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와 자본의 공세로 위기가 증폭된 것이므로 큰 문제가 아니라는 의견도 일부 있으나, 노동조합운동이 도덕성과 자주성을 생명으로 한다는 점에서 큰 위기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원인으로는 노사환경이 급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운동방식과 성과에 안주하였고, 노동운동 내부의 분파적 갈등에 대해 원칙을 세우지 못함으로써 노조 권력을 중심으로 이합집산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 점 등이 거론되었습니다.

비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재정확보, 조직혁신, 민주주의 절차확립 등의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은 당연합니다. 또한, 이를 기회로 뼈를 깎는 자기반성과 노동운동의 대의를 돌아봄으로써,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으로 거듭나고 발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5. 공약 만을 살펴봤을때는 세 후보의 차별점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공통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가운데 상대후보와의 차별점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공무원노조특별법 거부, 민주노총 가입, 총액인건비제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 저지 등의 투쟁에 대해서는 조직의 결정이 있거나 당위성에 대해 세 후보가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세부 실천방안에서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동지애로 조직복원과 확대를 통한 투쟁력 함양을 바탕으로 하는 한편, 정책과 대안을 가지고 조합원의 참여와 국민의 지지(여론)를 획득하는 것에도 주력할 것입니다. 즉, 노동3권 쟁취나 노동조건개선 등을 위한 투쟁만 할 것이 아니라, 높아져 가는 위상에 따라 공직사회개혁과 부정부패척결 등의 사회공익적인 사업도 중요한 사업으로 가져가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대정부 투쟁전선의 일원화를 위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노총 등과의 대화나 협력방안도 열어 두고 있으며, 민주노동당 외에도 다른 정당이나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도 공무원노조의 정책과 대안을 적극적으로 알려 낼 것입니다.


6. 마지막으로 밝히고 싶은 것은 적어주십시오.

우리는 공무원노동자의 권리신장과 공직사회개혁을 위해 공무원노조를 건설하였고, 이를 위해 지금까지 노력하였으며 앞으로도 노력할 것입니다. 민주노조의 정통성과 원칙을 지키되 너무 경직되게 조직을 운영하지 않을 것이며, 공직사회의 문제를 넘어 사회의 민주화와 평등성 확보에도 일조하는 공무원노조를 만들겠습니다. 그리하여 노동자·농민 등 민중들과 함께하는, 민주화 투쟁의 역사 앞에서 당당한 공무원노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