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3기 지도부를 건설하기 위해 이전 지도부의 사업과 투쟁에 대한 평가는 반드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자가 판단하기에 지난 2기 공무원노조 핵심 사업은 민주노동당 지지선언과 총파업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공무원도 노동자다, 공무원노동자에게도 정치사상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당당히 선언하고 투쟁할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해 우리는 무한한 긍지를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선본의 사무총장 후보인 김정수 동지는 민주노동당 지지선언을 통해 구속을 감행해야 했으며, 2004년 총파업은 400여명에 이르는 해고자와 수천의 징계자를 양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무원 노동자들은 특별법을 분쇄하고 노동조합을 노동조합답게 건설하기 위해 지금 현재도 투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기의 투쟁과 사업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 역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먼저 총파업 투쟁에 대해서입니다. 투쟁은 선언만으로 그칠 수 없습니다. 2만 대오의 상경을 주장했으나, 2만대오가 실제로 상경하여 투쟁할 수 있는 구체적 전술이 부재했습니다. 더욱이 전술 부재 이전에 조합원들이 실제로 파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장을 조직하고 독려하지 못했습니다. 지도부의 결단으로 선언하는 것에 그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선언에 그치는 “멋있어 보이고 강단있어만 보이는” 지도부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된 투쟁을 하기 위해 현장의 강화와 현장의 힘을 모으는 지도부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실은 지난 총파업의 중요한 교훈입니다.

다음으로 지난시기 공무원 노조에 대해 돌아봅니다. 정말 격동의 시기를 가열 찬 투쟁으로 돌파해왔으나, 노동조합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아직도 찾고 있지는 못합니다. 지난 1월 9일 노무현 대통령의 편지, 최근의 연두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공직사회의 멈출 수 없는 구조조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공무원 노조는 현장에 밀려오는 구조조정 저지 투쟁을 제대로 방기하고 현장의 것으로 떠넘겨버리고 말았습니다. 현장의 투쟁을 끌어올리는 투쟁, 현장의 투쟁이 전국의 투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3기 지도부의 최우선의 과제입니다.

2. 이전 시기에 대해서 2기 지도부에서 진행한 총파업으로 인해 공무원노조에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였고 탄압으로 인해 조직이 어려움에 처했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세 후보는 모두 현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실제로 공무원 노조의 현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밝혀 주십시오.

총파업 이후 많은 동지들이 해고와 징계의 탄압에 고통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동지들, 가장 선두에 나서서 온몸으로 탄압을 견뎌온 동지들이 있기에 공무원 노조의 현재가 있으며 미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동지들의 힘과 이 동지들에 대한 믿음으로 14만 조합원들이 공무원 노조의 깃발을 든든히 부여잡고 3기의 새로운 지도력을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장 투쟁을 실질적으로 조직하고 기획하며 중앙의 투쟁, 전국의 투쟁으로 승화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절실히 필요한 것이 바로 지금입니다. 아직까지 공무원노조는 다섯 살배기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나 향후 우리가 직면할 정세는 20대의 패기와 열정, 30대의 뚝심과 고뇌가 필요합니다. 총액인건비제, 성과상여급제, 상수도민영화, 국립대 법인화 저지투쟁 그리고 강남구청 등 10개 지역 시범 실시에 대한 대응이 미진했습니다. 현장에 닥쳐오는 구조조정에 안이하게 대응하고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 사실임에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제 우리 공무원 노조는 초기 신생노조를 넘어, 급격히 성장해나가야 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현장에 쏟아지고 있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저지하고 돌파하기 위해 중앙 차원의 투쟁이 집중되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 선본이 당선된다면 결코 현장의 투쟁을 현장에 내맡기지 않을 것입니다. 현장의 투쟁을 중앙에서 지도하고 먼저 계획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제출한 공약으로 현장투쟁기획단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합니다. 물론 도깨비 방망이와 같이 만능의 투쟁 기획을 하는 단위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장투쟁기획단을 주장하고 현장의 강화를 말씀드린 것은 그 만큼 분산되고 현장의 책임으로 회피하였던 지난 투쟁에 대한 반성입니다. 2기의 투쟁에서 공백이었던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중앙이 투쟁을 조직하고 계획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지도력이 발휘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당선된다면, 이 의지와 계획, 그 기획력을 반드시 실천할 것입니다.

3. 제출하신 정책과 공약을 살펴보니 세 후보 모두 특별법 폐지와 총액인건비제 분쇄 등 정부와의 투쟁을 한 목소리로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투쟁의 방식과 방향은 구체적으로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특별법과 관련하여서는 노동자의 단결권과 교섭력, 그리고 투쟁력을 심각히 위해하는 법으로 그 동안 우리 공무원 노동자들과 민주노조 운동의 투쟁의 역사를 뒤엎는 기만적인 악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총액인건비제 역시 국가가 마땅히 담당해야 하는 공적 서비스의 영역을 상품화함과 동시에 공공적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들 내부의 경쟁을 심화시켜 공직사회 전반을 시장화하고 상품화하기 위한 논리일 따름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 노동자들의 노동의 권리는 심각하게 훼손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법과 총액인건비제 저지 투쟁은 쉽지 않은 투쟁입니다. 그저 투쟁합시다 라고 외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공무원 노동자들이 닥친 이 위기적 상황에서 우리가 어떠한 투쟁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세 후보 진영이 이 투쟁에 대해 비슷한 목소리를 보이지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대등한 노사관계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사측은 바로 정부입니다 .정부와 대등한 관계, 노동자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대등한 관계를 형성해야 합니다. 민주노총 가입은 바로 첫 단추입니다. 민주노조 운동의 기풍을 다시금 세우면서 특별법이라는 족쇄를 거부하고 민주노조 운동을 정정당당하게 세우는 일이 바로 투쟁의 첫 그림입니다.

다음으로 현장의 조직화와 대국민 설득입니다. 현장의 노동자들이 자신감과 정체성을 가지지 못하면 그 어떠한 투쟁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공무원 조합원들이 구조조정 저지 투쟁의 주체로 나서서 노동자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바로 이 속에서 공공서비스의 상품화, 주식회사로서의 시청 도청 군청이 아닌 공무원 노동자와 국민이 우리의 권리를 찾기 위해 만날 수 있습니다. 노동자, 공공성과 함께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되는 노동조합 건설! 이 속에서 우리는 승리를 확신할 수 있습니다.

4. 세 후보는 공통적으로 민주노총 가입추진을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전체 노동운동진영의 변화가 예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재 민주노총은 비리문제 등으로 민주노조운동이 위기에 처했다는 평가가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 민주노조운동 위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민주노총의 위기! 이 문제는 피할 수 없는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민주노총을 건설하고 지켜왔던 소중한 동지들의 피와 땀을 알고 있기에 현재의 민주노조 운동의 위기는 이제 운동을 시작하고 있는 공무원 노동자로서 더욱 큰 안타까움과 동시에 그 만큼의 사명감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민주노총의 위기가 비정규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실질적인 투쟁으로 벌여나갈 것인가, 그리고 현장의 노동자들을 투쟁의 주체로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가에서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공히 우리 공무원 노조에도 닥쳐있는 문제입니다.

민주노총이 위기를 맞이한 원인이 이러하다면, 그리고 민주노총의 동지들과 우리 동지들이 극복해야 하고 투쟁해야 할 현안과 과제가 동일하다면, 민주노총의 가입을 통해 같은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일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우리 공무원 노동자, 14만의 동지가 관성적으로 민주노총에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노총을 일궈온 그 정신을 계승하고 민주노조 운동의 새로운 전통을 마땅히 써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민주노총을, 민주노조 운동의 발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선배 동지들과 함께 우리 공무원 노동조합을 제대로 세워 민주노총의 발전과 민주노조 운동의 혁신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민주노총의 혁신, 이 또한 최근의 화두라고 합니다. 공무원 노동조합 역시 아집에 일관하고 독선적 풍토에 젖어 있는 민주노조 운동의 위기를 극복하는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혁신하고, 새로운 희망을 갖는 지도부를 건설하여 민주노총의 혁신과 민주노조 운동의 발전에 복무해야 합니다. 우리 선본은 이러한 희망과 포부 속에서 공무원 노조의 혁신 속에서 민주노조 운동의 혁신의 일 주체로 서고자 합니다.

5. 공약 만을 살펴봤을때는 세 후보의 차별점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공통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가운데 상대후보와의 차별점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세 후보 모두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저희는 단호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2번 후보의 경우 투쟁의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전히 현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은 공허합니다. 2기 지도부의 경우 현장 투쟁을 방기해왔다는 결정적 오류를 가지고 있음에도 현장 투쟁을 구체적으로 조직하고 지원하여 우리 조합원의 생존권을 사수하겠다는 계획이 부재하다고 봅니다. 현장에 쏟아지는 구조조정에 대해 사실상 중앙 차원에서 조직하고 계획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현장의 투쟁을 고립시키고 방기할 것이 아니라 이를 중앙의 투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의지가 중요합니다. 부천과 강남 등 투쟁하는 현장의 동지들의 피맺힌 목소리가 아직도 존재합니다. 특별법 분쇄, 총액인건비제 등 전체적으로 보이는 투쟁도 있지만, 국립대 법인화, 상수도 민영화 문제는 해당 사업장의 동지들 투쟁으로 고립되고 매몰되어 있습니다.

현장을 조직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그리고 그 현장의 투쟁을 민주노총의 가입과 함께 어떠한 투쟁으로 재조직하고 확산시킬 것인가가 함께 계획되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제기한 현장투쟁기획단은 만능의 조직은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당선된다면 현장투쟁기획단과 같은 투쟁 조직을 구성하여 산발적이고 고립된 현장의 투쟁을 받아 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 노동자들의 모아진 역량을 통해 민주노조 운동의 힘을 함께 키워갈 것입니다.

그리고 3번 후보는 교섭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교섭은 교섭을 강조한다고 달성되지 않습니다. 조직의 힘이 없는 교섭은 교섭이 아니라 양보입니다. 교섭구조만을 외친다고 교섭 구조는 결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88년 지하철과 철도 노동자들이 처음으로 파업을 했을 때, 노동자를 무시하고 탄압하던 그 정부가 파업의 현장으로 달려 나왔고, 심지어 9시 뉴스 데스크가 파업 현장에 차려졌습니다. 우리가 투쟁을 하면서 아무리 보도 자료를 뿌려도 나오지 않는 언론사들이 발전 파업의 현장이던 명동성당에 진을 쳐 놓았습니다. 이렇듯 노동자가 간다, 한다, 그 힘만 보여주면 교섭은 달성됩니다. 교섭은 구걸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조직력과 투쟁의 힘을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그 힘과 조직, 3기에서 만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당선된다면 공공연맹, 전교조 등 공공부문 노동조합과 함께 공공부문 노동자 연대를 강화하여 대정부 교섭과 공동투쟁을 조직할 것입니다. 이 속에서 양보나 거래가 아닌, 우리의 자존심을 걸고 투쟁의 힘과 조직력을 통한 교섭 역시 쟁취해나갈 것입니다.

6. 마지막으로 밝히고 싶은 것은 적어주십시오.

지난 한 달여 동안 정말 14만의 조합원, 우리 동지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전국의 동지들을 만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하루를 마감하는 그 순간,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우리는 많이 부족했지만, 동지들의 살아 있는 눈빛에서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공무원 노조, 잘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 희망이 보였습니다. 노조를 건설한 그 첫마음으로 선거운동과정에서 보여준 현장 동지들의 그 힘으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전국을 열심히 돌면서 많은 동지들을 만났지만 아직도 찾아뵙지 못한 동지들이 많습니다. 이후에도 이번 선거 기간에 미처 만나지 못한 동지들을 투쟁의 현장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