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는 재앙이다

쏟아지는 농민-노동 사회단체들의 '협상 중단' 목소리

2일 공청회가 무산되자 농민-노동사회단체 대표자들은 공청회장 입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노동사회단체들, 농민단체들의 성명서들이 낭독되며 '한-미FTA 협상 중단'을 촉구하는 단일한 목소리를 냈다.
  농민-노동사회단체의 기자회견 모습/권회승 기자

52개 노동사회단체, 협상 즉각 중단하라

문화연대, 민중연대, 민주노총 등 노동사회 52개 단체는 공동 성명을 내고 "대책없는 한-미FTA는 제 2의 IMF 를 불러 올 것"이라며 "국익도 없고, 국민적 합의도 없는 한-미FTA협상 중단"을 촉구했다.

노동사회단체들은 "정부 발표와 미국측 보고서에는 한-미FTA 체결 이후 5년 이후 현재 대미무역흑자는 무역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며 농업, 영상 산업등의 예를 들며 우려의 입장을 밝혔다.

또한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한-미FTA는 통상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농업, 제조업, 금융, 보건의료, 교육, 서비스, 문화산업 등 사회경제 전반적 영역을 포괄하고 있는 협상이며, 더 나아가 정치 안보적 성격 역시 포괄하고 있다"라며 "한-미FTA는 미국의 거대자본이 한국 경제를 완전히 장악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음을 분명히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대책 마련도 없이 한-미FTA의 전도사가 되어 협상 개시를 선언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충분한 검토와 대책마련후 협상추진해도 늦지 않다 △국익도 민중생존도 없는 한-미FTA 협상 반대한다 △국민적 합의과정 없는 한-미FTA 협상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미FTA '핵폭탄 같은 재앙'

농업회생을 위한 농민연합준비위원회(가)소속 8개 농민단체는 공동성명을 내고 '한-미FTA 협상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농민연합준비위원회(가)는 "한-미FTA에 있어 농업 피해액이 2조에서 많게는 8조 8천억원까지 예상되는 상황이서 협상을 진행한다는 것은 농민들에게 농업을 '그만 두라'는 사형선고에 다름아니다"라며 "농업의 유지, 발전을 위한 대책 마련과 핵심 이해당사자인 농민들의 협상참여권 보장"을 촉구했다.

또한 "농업생산 및 농가소득 감소로 인한 도-농간 빈부격차 확대, 농업인구 감소로 인한 농촌의 황폐화, 농산물의 수입의존 심화로 인한 자급률 하락과 식량안보 불안 등의 총체적인 문제를 현 정부는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것이냐"고 정부 대책을 되묻기도 했다.

농업회생을 위한 농민연합준비위원회(가)에는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가톨릭농민회, 한국낙농육우협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민주노동당, 양극화 '쓰나미'우려

민주노동당도 우려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박용진 대변인은 "국내적으로 극소수 산업 분야를 제외하고는, 특히 내수 중심의 중소기업과 농업분야 등에서 큰 타격을 입게 되어 산업의 양극화를 몰고 올 것이고 의료, 교육 시장의 자유화를 통해 의료 양극화와 교육 양극화를 몰고 올 것"이라며 "전 사회적으로 양극화가 재앙적 수준으로 가속화될 것이다. 한마디로 ‘양극화 쓰나미’가 밀어닥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권영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통상협정 체결 절차 등에 관한 법률안'(통상절차법안) 을 들며 같은 맥락에서 "당은 한-미FTA 추진에 반대하고 한-미FTA 체결이 가져올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성명을 통해 "한-미FTA와 관련하여 정부의 계획과 무리한 추진일정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사회양극화 해소를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로 주장하면서 의료비 폭등으로 인해 의료양극화를 초래할 영리병원허용, 의약품가격 결정권 포기를 추진하는 한미 FTA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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