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는 파업 2일째인 2일, 오전 10시 30분 산개투쟁을 시작했다. 밤새 진행된 노사교섭이 결렬되고, 정부의 공권력 투입 압박이 심해지자 철도노조는 산개투쟁을 결정했다. 이에 전국 5개 권역에 모여 있던 1만 6천여 명의 철도 조합원들은 지부별로 산개해 투쟁을 진행할 예정이다. 철도노조는 산개투쟁으로 파업대오를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이문차량기지에 모여 있던 7000여 명의 조합원들은 모두 빠져나간 상황이다.

철도노조의 산개투쟁은 지부별로 진행될 예정이며, 시점을 정해 비상시적인 거점투쟁도 진행할 예정이다.



[철도파업 08:00] 교섭 결렬, 입장 차이만 확인
파업 2일째, 위원장 담화문 “우리가 원하는 것은 값싸고 편리한 철도”

공사 측, 기존 입장 반복

밤새 진행되던 철도 노사의 교섭이 새벽 5시 30분 결국 결렬되었다. 철도 노사는 쟁점 사안을 놓고 막판 조율을 시도했으나 결국 접점을 찾지 못했다.

교섭에서 공사 측은 일부 진전된 안을 제시하기도 했으나 대부분 구체적 방안이 결여되어 있고 기존안을 반복하는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쟁점은 해고자 복직 문제와 KTX 여승무원 정규직화 문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 측에서는 이 문제들을 분리해서 논의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으나, 노조 측에서는 일괄타결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노조 측은 KTX 여승무원 문제에 대해 철도공사 계약직으로 우선 채용을 주장했으나 공사 측은 새 위탁사 정규직화 한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또한 해고자 복직에 대해서 사측이 17명 복직을 제안했지만 노조에게 노사평화선언을 전제조건으로 요구해와 더 이상 이견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교섭결렬 직후, 철도공사 측은 “파업에 가담한 조합원들의 복귀해야 대화 하겠다”며 파업철회를 다시 한 번 요구하고 "더 이상의 대화는 없다"며 '선복귀 후교섭'의 입장을 유지했다. 이에 노조 측은 “사측이 노사평화선언 등을 요구하는 등 더 이상의 협상이 어려워 질 것 같다”며 “정부가 나서서 대화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철도노조, “납득할 답이 나올 때까지 파업 지속”


노사 양 측이 대화의 가능성은 열어 놓고 있지만 이번 협상에서도 확인 했듯이 입장 차가 너무 분명해 이후 대화는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철도노조는 “요구에 대해 납득할 만한 답이 나올 때까지 파업을 이어간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장기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공권력이 투입되는 즉시 산개투쟁으로 파업대오를 유지할 계획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공권력 투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나서서 대화를 추진해야할 정부가 오히려 사태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비판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미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는 “정부가 철도노동자의 공공성 요구를 공권력으로 침탈할 것에 대해 우리는 반역사적이고 몰시대적인 작태로 규정할 것이다”라고 경고한 바 있다.

한편, 철도노조는 파업 2일째에 들어가는 2일, 위원장 담화문을 내고 파업대오를 격려했다.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은 담화문을 통해 “경영개선과 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10년이 넘게 지속되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7천여 명의 인원이 감축되고, 해마다 30여 명의 동료가 쓰러졌다”며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철도는 우리 겨레의 땅 구석구석까지 흐르는 값싸고 편리한 철길이다”고 밝히고 파업대오를 독려했다.

[철도파업 22:00] 철도노사 21시부터 교섭 진행
김영훈 위원장, “이제 남은 건 사측의 전향적 입장이다”

20시 30분, 이문차량기지에서 총파업 1일차 승리 결의대회 및 문화제가 열리고 있다. 이문차량기지에는 철도 파업에 참여한 7000여 명의 수도권 철도노조 조합원들이 모여 뜨거운 총파업의 열기를 이어가고 있다. 밖에는 눈이 오는 추운 날씨임에도 집회를 열고 있는 농성장은 이와 정반대의 기온을 가지고 있다.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은 “사측과 정부는 직권중재로 불법파업이라며 공갈 협박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파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이곳에 모인 조합원의 힘”이라며 “이제 남은 것은 사측에서 전향적인 안을 들고 협상에 임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결의대회에는 노회찬, 단병호 민주노동당 국회의원과 오종렬 전국민중연대 공동대표 등이 연대하기 위해 방문했다. 단병호 의원은 “비정규 법안을 환노위에서 막지 못해 죄송하다”며 말문을 열고, “이 상황에 대한 모든 책임은 노무현 정권에게 있다”며 “이제 시작이다. 끝까지 투쟁하자”고 목소리 높였다.

한편, 철도 노사는 21시부터 협상을 재개했다. 협상은 철도공사 서울사무소 6층에서 진행되고 있다. 철도공사가 '선 복귀 후 협상'의 입장을 밝혀 교섭의 가능성이 불투명해졌으나, 다시 철도공사가 조건없이 대화하자는 입장을 밝혀 협상은 재개되었다.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관계로 협상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백성곤 철도노조 사무처장이 권한을 대행해 협상에 들어간 상황이다.

철도노조는 “28일에 우리는 이미 최종안을 냈다”며 “사측이 어떤 안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는지가 문제다”라고 밝혔다. 현재 핵심적인 쟁점은 해고자 복직 문제와 비정규직 차별 철폐 등이다. 언론에서는 타결 가능성에 대해 보도하고 있지만 현재 남은 사안에 대한 입장 차이가 커 타결 가능성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철도파업 3:00]교섭 난항, 노조 "공사 태도변화" 촉구
철도공사 ‘선복귀 후교섭’ 입장, 비공개 교섭 계속 진행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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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 “조속히 현장 복귀 후 협상에 임해야”

철도노조가 1일차 총파업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철도 노사의 교섭이 계속 난항을 겪고 있다. 철도공사 측이 ‘선 복귀 후 교섭’ 의사를 계속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오전 10시 경, 유재영 철도공사 인사노무실장과 노조 측 대표자들이 비공식 면담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유재영 철도공사 인사노무실장은 “철도노조의 파업은 직권중재가 내려진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불법행위이다”며 “조속히 현장으로 복귀한 후 협상에 임할 것”을 요구했다.


철도노조, “교섭위해 공사 전향적 태도변화 필요”

이에 대해 철도노조 중앙쟁의대책위원회(쟁대위)는 “선 복귀 후 교섭을 진행하려면 총파업에 돌입하지도 않았을 것이다”고 강력히 맞섰다. 조상수 철도노조 쟁대위 대변인은 “복귀를 해야 교섭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경영진으로서 온당한 태도가 아니다”고 밝히고 “철도노조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 전향적인 안을 제시한다면 조속한 노사합의가 가능할 것”이라며 공사 측의 전향적 태도를 다시 한 번 촉구했다.

공사 측이 ‘선 복귀 후 교섭’을 제시하면서 교섭이 난항을 겪고 있지만, 철도노조는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최대한 공사 측과의 교섭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조상수 대변인은 “28일 최종교섭 당시에도 노조 측에서는 공사가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의 전향적인 안을 제시했다”며 파업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공사 측의 태도 변화를 요구했다.

교섭이 난항을 겪으면서 철도노조는 파업 장기화를 위한 준비에도 들어갔다. 이문차량기지 농성장에는 대형 난로가 들어오는 등 파업 장기화를 대비하고 있는 모습이다. 하지만 낮은 철도 운행률과 이에 따른 이용객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철도 노사 공히 교섭 재개를 다방면으로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늘 중 공권력 투입은 없을 듯

한편, 철도노조는 직권중재 등에 따른 공권력 투입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철도노조는 “2003년 6월 현 정부의 공권력 투입을 겪은 바 있다”며 “이번 파업까지 또 다시 공권력을 투입하여 철도 노사관계의 장기파행과 함께 향후 정상적인 노정관계의 회복이 불가능해지는 불행한 사태를 원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현재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각 지방본부 위원장 등 11명에게 체포영장 발부가 신청되어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쉽게 공권력 투입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늘 오전 이문차량기지에는 경찰청장이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 측에서는 선로를 점거하는 등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벌어지지 않는 이상 공권력을 투입할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철도파업 11:30]1만6천여명 파업, 30%이하 운행
철도공사 긴급복귀명령에도 파업대오 변함없이 투쟁 중

철도파업 첫 날의 아침이 밝았다. 이문차량기지에서 밤을 지새운 수도권 철도파업 대오는 아침 8시에 기상해 현재 아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철도노조에 따르면 3월 1일 11시 현재, 이문차량기지(서울)에 7500여 명, 동아대학교(부산)에 3350여 명, 영주시 실내체육관(영주)에 2300여 명, 순천대학교(순천)에 1100여 명, 대전정비창(대전)에 2200여 명 등 총 1만 6천 5백 여 명이 총파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철도 운행률은 평소에 30%를 밑돌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철도공사에 따르면 10시 현재 실제 철도 운행 회수는 15회에 그쳤다. 평소 10시에는 760회의 열차가 운행되었다.

한편, 철도공사 측은 “오전 9시까지 복귀하지 않을 시 엄중 문책”하겠다며 파업참가자들에 대한 긴급복귀명령을 내렸다. 철도공사는 △근무 중 직장을 이탈한 자 △파업불참자에 대한 업무방해자 △시설류 · 집기류 파괴자 △지정된 근무시간에 출근(출무)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즉시 직위해제 시키겠다는 방침을 정해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러나 철도노조는 총파업이 선언되자마자 “현장에 근무하는 모든 조합원은 현장을 이탈해 파업대오에 결합할 것”을 지침으로 내는 등 투쟁수위를 계속 높여가고 있다. 철도노조는 별다른 변화가 없는 이상 5개 권역에서 거점을 유지하는 투쟁을 진행할 계획이다.

파업대오는 오전 11시부터 파업 1일차 출정식을 진행할 계획이며, 점심에는 공동체 놀이와 지부별 토론을 진행하고 20시에는 다시 총파업 문화제와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철도파업 01:00] 철도노조 총파업 선언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 상업화 되는 즉시 철도는 멈춘다"

3월 1일 01시, 철도노조는 총파업을 선언했다.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은 총파업 선언문을 낭독하기 시작했다. “이제 열차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며 “철도를 이윤추구의 장으로 만들고 철도노동자들을 구조조정하려는 자본에 맞서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해 우리는 총파업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어 “철도를 이윤추구의 장으로 만드는 순간 철도는 더 이상 달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다”며 “시민의 안전과 국가기간산업으로서의 공공성을 놓칠 수 없기에 총파업 전선으로 총진군 하자”고 총파업의 시작을 선언했다.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이 “총파업을 사수할 수 있겠는가. 쟁의대책위의 지침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겠는가”라고 묻자 7천 여 조합원들은 “투쟁”으로 답했다. 김영훈 위원장에게 총파업 깃발이 전해지자 김영훈 위원장은 이를 힘차게 흔들었다.



이에 철도노조는 지금 시간부터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 철도노조는 총파업 전야제 장소를 거점으로 투쟁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철도파업 24:30] 총파업 선언 임박
이문차량기지, 7천여 명 운집 “총파업으로 공공철도 건설하자”


“새로운 승리와 새로운 실천을 위한 총파업”

이문 차량기지로 철도노조 조합원들이 철도 총파업에 참여하기 위해 속속 집결하고 있다. 경찰의 원천봉쇄로 진입의 어려움까지 겪었음에도 24시 30분 현재 이문 차량기지에는 7천 여 명에 가까운 조합원과 연대단위 노동자들이 함께 총파업 전야제를 진행하고 있다.


철도노조 조합원들은 “총파업으로 구조조정 막아내자”고 목소리를 모았다. 각 지역본부 쟁의대책위원장들은 “철도노조가 총파업을 결의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비정규 개악안을 통과시켰다”며 정치권의 비정규 관련 법안 날치기 통과를 강력히 비판하고, “우리는 공공철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불법도 두려워 하지 말고 끝까지 투쟁해서 반드시 구조조정을 막아내자”고 목소리 높였다.

연대발언에 나선 양경규 공공연맹 위원장은 “우리는 소박한 요구를 성실히 교섭하려 했으나 노무현 정권은 직권중재로 막아서고 있다”며 정부의 방침에 일침을 놓고,“정부는 철도노조가 KTX 승무원들의 정규직화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비정규 법안을 날치기 통과시켰다”라며 “이제 새로운 승리와 새로운 실천을 해야 한다. 11만 공공연맹 노동자들의 염원을 담아 총파업 승리로 달려가자”고 힘차게 발언했다.


24시 30분,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 출정식 진행

24시 30분부터는 전국 5개 권역에서 동시다발로 총파업 출정식이 진행된다. 5개 권역(서울, 부산, 순천, 대전, 영주)에서는 1만 3천 여 명에 달하는 철도노조 조합원들이 모여 출정식을 진행하고 있다. 01시, 총파업 선언을 앞두고 출정식의 파업 열기는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은 “이제 우리는 직종의 강을 넘어, 지역의 벽을 넘어, 비정규직 정규직의 바다를 건너 함께 모였다. 자랑스럽다”며 “이제 전쟁은 시작되었고 승리는 눈 앞에 있다”고 승리의 확신을 밝혔다. 이어 “정부는 자율교섭 운운하면서 철도노조가 파업을 선언하고 있음에도 비정규법안을 통과시키는 기만적인 행동을 보였다. 그리고 직권중재까지 하면서 우리의 정당한 파업을 불법으로 매도하고 있다”며 정부의 행태를 비판하고,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다. 승리를 향해 총진군하자”고 목소리 높였다.


정부의 불법파업 엄단 조치 공권력 침탈 우려

한편,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 결정으로 01시 철도노조가 총파업을 선언할 경우 불법파업으로 간주되는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공권력이 총파업 전야제에 모인 조합원들을 강제로 해산시킬 가능성도 예상되고 있다. 철도노조는 공권력 침탈 시 산개투쟁에 돌입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 결정에 대해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직권중재 즉각 폐지하고 공권력 협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철도파업에 대해 로드맵에서조차 폐기한다고 했던 직권중재를 다시 적용하는 것은 소위 정부의 글로벌 기준이 얼마나 작위적인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꼴”이라며 정부의 방침을 강력히 비판하고, “노동악법인 직권중재의 칼을 앞세운 정부의 탄압은 대화를 통한 해결을 가로막는 것이며 노사관계를 대결구도의 악순환으로 내몰 뿐이다”며 직권중재 철회를 요구했다.

[철도파업 23:00]전국 1만 2천 여명 총파업 전야제 진행 중
직권중재 결정에 철도노조, "상관없이 총파업 간다"


이문차량기지, 6000여 명 결집해 총파업 전야제 시작

28일 밤 10시, 이문차량기지에서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의 총파업 전야제가 시작되었다. 경찰이 이문차량기지 정문을 원천봉쇄해 한때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밤 9시 경, 이문차량기지로 들어오려던 철도노조 조합원들은 경찰이 정문을 막자 정문 옆에 철조망을 뚫고 들어왔으며, 일부 대오는 신이문역 철로를 거슬러 전야제 장소로 들어왔다.



22시 현재, 이문차량기지에는 6000여 명의 조합원이 모여 총파업 전야제를 진행하고 있다. 김종민 서울지방본부 쟁의대책위원장은 “자본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이윤을 창출하고 있으면서 노동자만 구조조정 하려 한다”며 “발전노조 조합원들은 30일이 넘는 투쟁으로 발전산업 민영화를 막아냈다. 우리도 할 수 있다”고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이어 “우리가 피를 보고, 구속되는 한이 있더라도 끈질기게 싸울 것이다”라며 “강고한 투쟁으로 화답하는 것이 노동자의 역할이다”고 목소리 높였다.

21시 30분 현재, 영주 1000여 명, 순천 1000여 명, 대전 1500여 명, 부산 2100여 명 등이 집결해 각각 총파업 전야제를 진행하고 있다.


21:00, 교섭 최종 결렬 중노위 직권중재 결정

한편, 철도 노사의 교섭은 21시 최종 결렬 되었다. 20시 30분, 속개된 본교섭에서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은 사측에게 최종적으로 입장을 전달했다.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은 “공사 측에서 교통약자의 할인율 축소 원상회복에 대한 구체적 안이 없으며, 또한 공사 측에서 인력충원 단 한명도 할 수 없다는 것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으며, KTX 여승무원 정규직화 관련해 “공사가 직접고용하고 단계적 정규직화는 그 이후에 논의할 것”을 주장했으며, 해고자 복직과 관련해서는 “공사 측의 11명 복직 제안을 받을 수 없음“을 밝혔다.


21시 철도 노사의 협상이 최종 결렬되자 중앙노동위원회는 철도노조에 대해 직권중재에 회부했다. 직권중재에 회부되면 파업은 15일 동안 금지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 결과에 이의없이 수용해야 한다. 필수공익사업장의 직권중재에 대해서는 철도노조가 총파업을 준비하면서 “구시대적인 노동악법”임을 분명히 하고, 직권중재를 내릴 경우 노동악법을 철폐하는 투쟁을 진행할 것을 밝힌 바 있다.

현재 공공부문 직권중재 조항은 정부조차 폐지하려는 법안이다. 철도노조는 이에 대해 “직권중재에 회부된다면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올바른 개혁을 위해 불가피하게 전면 총파업에 돌입할 수 밖에 없다”고 강력히 비판한 바 있다.


철도노조, “직권중재 상관없이 총파업 한다”

정부는 담화문을 내고 “철도노조의 요구가 대부분 교섭대상이 아니며 무리한 요구다”라며 “직권중재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불법파업이다”고 밝혔으며, 철도 공사 측에서는 “새벽 1시 까지 전원 복귀할 것”을 밝힌 상황이다.
철도노조는 직권중재에도 총파업을 강행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직권중재와 상관 없이 새벽 1시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며, 이후 교섭은 공사 측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이에 철도노조의 파업은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