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 토론회의 한미FTA 협상의 경제적 실효성의 부재와 전략적 유연성과 연결된 한미동맹의 연결, 이어 노무현 정권의 재창출 기도에 놓였다는 정치적 의미의 재해석에 이어 2부 종합토론은 좀 더 다각적으로 진행됐다.

이성우 공공연맹사무처장, 박형모 공무원노조대외협력실장, 김혁 금속산업연맹정책기획국장, 장화식 사무금융노조부위원장,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정책국장, 전규찬 시청각미디어공동집행위원장, 김정우 정보공유연대활동가, 이철오 전교조 참교육연구소부소장, 이동호 미국변호사, 문현아 여성문화이론연구소연구원, 이상훈 환경운동연합정책실장, 레이 평화인권연대활동가, 최재관 전국농민회총연맹정책위원장 등 13명의 한미FTA 저지 투쟁의 과제와 전망에 대한 논의가 조희연 교수학술단체공대위국제연대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이성우 “실천력 담보한 공대위 구성, 1년 관통 할 계획으로 최선을”


이성우 공공연맹 사무처장은 “21일 전국의 관련 노조들을 모아 FTA 대응 방안에 대한 토론 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 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대응이 늦은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했다. 특히 “전국적 네트워크 구성, 노동 공공에 대한 공대위를 책임지고 출범 시켜야 겠다는 입장을 집행부가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며 “공공연맹이 힘차고 주체적으로 조직에 나설 것”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한편 WTO 투쟁에서의 연결성에서 지속적이고 줄기찬 투쟁이 되지 못함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며 “한미FTA 투쟁에서는 노동운동 투쟁 의제로 중요하게 삼고 1년을 관통하는 계획을 세우고 연맹의 맡은 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형모 “사회공공성 강화 투쟁에 나설 것”

박형모 공무원노조 정책기획국장은 공무원노조의 신임 집행부가 핵심 사업으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저지 투쟁”을 한미FTA 저지 투쟁과 맞물려 계획하고 있음을 들며 “총액인건비제, 임금 피크제 등 경영혁신 지침에 의해 도입되고 있는 경쟁효율 체제 도입과 시장화 정책에 있어서 신자유주의의 공직사회 침투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투쟁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물론 공무원노조의 조합원들이 전국적으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다보니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고, 행정서비스가 개방 목록에 들어가 있지도 않아, “실제 신자유의 공직사회 침투와 구체적 실현을 FTA로 인식 시키는 과정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며 그러나 “한미FTA의 문제를 공직사회 시장화 부분과 민영화의 직접적인 싸움으로 만들어 낼 것”이라고 결의를 밝혔다.

김혁 “한미FTA, IMF보다 더 심하게 노동의 조건을 왜곡시킬 것”

김혁 금속산업연맹정책기획국장은 2004년 자동차협회 보고서를 근거로 비교우위설에 입각해 자동차 산업이 특혜를 입을 것이라는 정부 논리를 반박했다.

자동차 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도 대미 무역 수출이 85만대, 부품까지 합쳐 2004년도 110억불 2005년도 100억불 정도의 규모라는 것. 그러나 FTA 체결되어 관세가 없어진다 해도 승용차 관세가 한국은 8%, 미국은 2.5% 규모인 상황이고, 현대자동차의 경우는 미국에 이미 공장이 있으니 실제 수출 효과가 나타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김혁 정책기획국장은 “핵심은 한미FTA가 노동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라며 “IMF 이후 자동차 생산 방식이 묘둘화로 바뀌면서 수직계열화 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납품 단가가 인하 되면서 중소기업이 살아남기 어려운 경쟁 조건이 형성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결국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중소기업의 경우 ‘언제 망할지 모르는데 다 같이 참자’라며 노동자 권리를 짓누르는 분위기가 형성 될 것이고, "현대 모비스 처럼 묘둘화 된 사업장의 경우 완성차 회사 보다 비정규직 비율이 더 높은 상황에서 비정규직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결국 “비정규직 양산과 노동계의 전반적 침체 분위기를 유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금속연맹에서의 구체적 사업 대책은 없으나 6월 산별 전환과 더불어 민주노총의 주요 단위와 같이 할 수 있는 활동을 고민할 것 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장화식 “한미FTA는 투기자본이 안전판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

사무금융연맹 부위원장인 장화식 투기자본감시센터 정책위원장은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미국주도의 세계화로 군사적 방식으로 진행되는 그 이면에는 금유의 세계화가 있다”는 규정에서부터 말을 시작했다.

앞서 이해영 정책위원장의 “투자와 투기의 구분이 없음”을 인용하며 “전자 상거래를 통해 논에 보이지 않는 자본의 이동이 있고, 미국은 한미FTA를 통해 미국 투자자들의 안전판을 만들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화식 부위원장은 “한국의 금융시장은 IMF 이후 외국인 직접 투자가 가능하게 되는 등 대외적으로 충분히 개방 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의 안전적 회수를 위한 안전판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예로 "론스타 펀드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과정도 문제지만, 외화 밀반출도 문제였는데 정부가 그 자본의 이동을 조사하려 한다면 오히려 정부 기관이 론스타 펀드에 의해 역으로 제소당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렇듯 “감독기관의 금융규제가 더 이상 필요치 않는 투기자본의 놀이터를 만드는 것이 한미FTA다”라고 규정했다.

현재 사무금융연맹은 금융노조, 감시센터, 대안연대회의 등 금융관련 노동, 연구원들을 중심으로 대응 공대위 구성을 위해 준비 중이다.

우석균 “한미FTA싸움은 궤를 같이 한 자본에 대한 싸움”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한미FTA가 한국과 미국의 싸움이 아니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4가지 한미FTA 협상 전제 중 새로운 약값정책을 도입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동의에도 한국 제약회사가 전혀 반대하지 않은 것은 "미국 제약회사의 이익뿐만이 아니라 한국 제약 자본도 그 이익의 궤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자본의 공통분모를 강조했다.

광우병 소 수입재개를 놓고 국민들은 반대할 수 있어도 외식업 체인에서는 쇠고기 수입하는 것이 더 값이 싸지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익이라는 정부 보고서가 있는 것, 그리고 수입금지 조치 이후에도 이미 수입된 것 것들은 최근 까지 유통되어 왔음을 예로 들며 "한미FTA싸움에서 미국만을 반대할 것이라 아니라 궤를 같이 하는 자본에 대한 지적도 필요함"을 강변했다.

우석균 정책국장은 “한미FTA는 미국자본과 한국자본이 자본의 이익에 대한 장애물 제거하는 것”이라며 “보건의료 제도 전반의 붕괴를 초래할 한미FTA협상에서 미국의 보험자본이 최대한 이익을 얻겠지만 한국의 민간 보험이 최대한의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당연지정제를 강제하는 건강보험제도가 파괴되어야 한다는 조건은 동일하다"라며 "이미 지난해 삼성생명의 경우는 이런 민간보험 도입을 전제로 한 사전 준비를 하고 있음이 공개된 적이 있다"고 들었다.

우석균 정책국장은 “민간 의료 보험 도입, 당연지정제 폐지, 영리병원 허가의 3가지 조건이 파괴된다면 한국 보건의료 제도가 붕괴 될 것”이라며, “한미FTA를 계기로 병원, 보험자본, 의료 자본의 최소한의 공공성 마저 파괴하고 시장화를 요구할 것”이라고 위험성을 경고했다.

전규찬 “스크린쿼터 축소는 방송 미디어시장의 개방 전초전”

전규찬 시청각미디어 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은 “스크린쿼터는 시청각 미디어를 위한 사전 정비 작업"이라며 “미국은 한미FTA를 통해 영화를 때리면 쓰리쿠션으로 방송이 먹히고, 통신을 때리면 쓰리쿠션으로 방송이 먹힌다는 것을 알 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미FTA에서 시청각 미디어 분야가 제외 될 것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돈이 되고, 21세기 전략 사업이고, 방송은 사회의 비판적 의식화의 포인트인 방송을 간과할 리 없다”며 방송이 FTA 협상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전규찬 공동집행위원장은 “14일에 있었던 미 무역대표부의 공청회에서 주한미상공회의소(AMCHAM)는 방송의 소유제한 풀것, 방송쿼터 풀것, 광고 시장 풀 것”등 100% 시청각 미디어 시장의 개방을 재계의 이름으로 발표했음“을 들며 ”자본이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낸 것은 본격적 교전의 시작임을 알 수 있다“고 방송 시장 개방에 대한 요구의 현 지형을 명확히 직시할 것을 요구했다.

전규찬 공동집행위원장은 “시청각 미디어 분야는 PD와 기자들을 포함할 담론 생산할 주체들의 담론 재구성을 할 것”이라고 말하며 “이제 이들에게 노동자로 나 설 것”을 요구하고 “주체 재구성과 한미FTA의 전체적인 핵심 포인트로 방송과 인터넷과 신문 여타 미디어를 다방면으로 활용하는 것이 공대위의 기본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이동호 “FTA는 계약문서, 정부 정책도 무력화 된다”

이날 토론회에 미국 변호사라는 명함을 들고 참석하기가 '참 어색하다'라고 말문을 연 이동호 미국변호사는 한미FTA 협정과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을 비교하며 설명했다.

이동호 변호사는 “FTA는 문서 계약서로 특이한 국제계약서”라고 설명하며 “외국기업이 타 국가 정부를 상대로 중재를 요청하거나 정책을 공격할 수 있는 특이성이 있음”을 지적했다. 이는 결국 공공을 보호하기 위한 한 국가의 정책이 기업에 의해 사실상 무력화 될 수 있음을 시사 하는 설명이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FTA 문서를 비교해 보면 거의 비슷하다고 설명하며 이동호 변호사는 '11장의 분쟁해결 조항'의 별도 규정을 강조했다. 이동호 변호사는 "11장에서는 ‘투자, 자본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규정’하고 있는데, 한국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이 기업이 돈을 덜 벌게 되거나,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 투자 조항에 근거해 중재를 요청하게 되면 정부라 하더라도 그 법적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합의 과정에서 예외로 인정됐던, 안됐던 간에 FTA 체결하게 되면 이런 예외 조항은 무용지물이 되게 된다"고 경고했다.

예를 들어 환경 조항을 예외로 명시해 놨다 하더라도 기업이 손해 발생했다고 재소하게 되면 중재 법원에서 내용이 다뤄지게 되는데 이동호 변호사는 "이런 중재 법원조차도 돈 버는데 혈안이 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손해 발생 여부만 따지게 되므로 기업의 손을 들어주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 일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FTA라는 특이한 문서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김정우 “특혜 보장으로 정보와 문화 독점 권리를 강화 시킬 것”

김정우 정보공유연대 활동가는 “한미FTA의 경우는 이번 FTA협정만 한정해 볼 것이 아니라 기존의 국제적인 협정들과 WTO TRIPs 협정 등 각 국의 지적 재산권이 어떻게 강화되어 왔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제기했다.

미국은 그간 세계 각국의 지적재산권 현황을 모니터링 하면서 보복조치를 내리는 국제사회 내에서 영향력을 발휘해 왔고, 한국에게도 특허권 보호 강화를 요구해 왔다는 것이다. 김정우 활동가는 "현재 한미FTA에서는 TRIPs 협정보다 한층 강화된, 권리 보호 요구를 직접적으로 할 것이라고 예상된다"며 “TRIPs +@를 요구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이미 보건의료 단체들의 기자회견을 통해 알려진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제약과 과련한 내용인 “미국은 특허기간의 확대, 연장, 특허 대상의 확대, 제네릭(복제약품)의 공공성 보장을 위한 강제 실시 요건 조정 등 공공서 위축 시키는 내용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특허 기간의 연장은 그 기간만큼 독점을 강화 시켜 민중들의 정보 접근과 이용 권리를 위축 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의약품의 경우 저작권 사후 보장 기간이 늘어날 경우 정보와 문화 독점 권리를 강화하기 때문에 복제약을 사용할 수 없게 되고 이는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를 심화 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의약 접근권의 논쟁을 야기했던 글리벡의 경우도 노바티스라는 제약회사의 특허권으로 인해 민중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이 자본에 의해 위협당할 수밖에 없었던 사례를 들었다.

김정우 활동가는 "정보공유연대와 진보넷 등 관련 단체들의 공대위 구성을 통해 FTA에서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공동대응을 고민하고 있다"고 계획을 밝혔다.

이철호 “한미FTA 당연히 교육 불평등 심화 시킬 것”

이철호 참교육연구소 부소장은 WTO DDA의 서비스 협상을 우선 설명했다. 지난해 홍콩 각료회의에서 각국은 복수적 협상 방식을 채택하고, 이어 각국은 공공서비스 분야에서의 friends 그룹을 구성해 2월 말 양허요청안 각국에 전달했다. 물론 한국 정부도 양허안을 제출했고 세계 각국에서의 양허요청안을 접수한 상황이고 오는 27일부터 제네바에서 협상에 들어갈 계획임을 확인했다.

이철호 부소장은 “공공서비스 영역에 대해 한국이 어떤 양허안을 제출했고, 다른 국가들이 어떤 양허 요청안을 전달받았는지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이런 정부의 일방적이고 비공개적인 태도는 한미FTA와도 연결된다. 관련 업종의 사람들을 무시하고, 정보를 소수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만이 공유해 정책을 추진하는 기만적인 행태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교육 부문도 교사, 학부모, 학생 등 교육 부문의 공대위를 준비하고 있고, 전교조의 경우 APEC 당시 계기 수업으로 인해 보수 언론들의 집중 포화를 당한 적이 있으나 “전교조 죽이기의 보수 흐름이 계속될지라도 어떻게 학생들과 이 같은 내용을 풀어낼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현아 “명분 좋은 여성 유급노동의 확대, 내실은 저임금 불안정 노동의 급증”

문현아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연구원은 “FTA와 여성과 무슨 관계일까”에 대한 질문을 역으로 던지며 토론을 시작했다. 각계의 보고서는 FTA협상으로 인해 여성의 유급노동이 증가할 것이라 보고하고 있지만 문현아 연구원은 “고용이 증가할 수 있으나 그 관계가 모순적"이라고 지적하며 "증가된 고용구조는 임시, 파견직의 저임금의 서비스 노동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허상을 꼬집었다.

또한 문현아 연구원은 FTA는 “이주 노동과 같은 비공식 여성 노동이 증가하는 현상과 국가가 책임져야 할 돌봄 노동을 여성에게 더욱 가중 시켜 감성 노동 등 여성 노동이 더욱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다국적 기업에게 터전을 빼앗긴 여성의 입지 또한 같이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이라며 멕시코의 수출자유무역지대였던 마낄라도라의 예를 들었다. 마낄라도라의 섬유산업의 대부분의 노동자는 여성이었다. 여성 노동의 증가는 열약한 노동환경, 저임금, 노동조합 가입 불가 등 의 조건이 있었고 중미지역의 경우는 취직 전 임신테스트를 해 임신한 여성은 취직을 불가하게 한 조건도 예로 제시됐다.

문현아 연구원은 “대외경제연구소의 보고서를 보면 서비스 부분을 강조하며 고도화된 한국이 경쟁을 통해 강화됐다는 이마트와 월마트의 사례를 들었다. 그러나 그런 경쟁에서 버텨내기 위해 이마트 여성 노동자들이 어떤 노동조건에 처하고, 어떤 현실을 견뎠는가에 대한 부분의 언급이 없다”라고 지적하며 “서비스 기업을 운운하면서 KTX 여성 노동자들이 투쟁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생각한다면 그들이 말하는 고용성장의 형태를 반문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아직 국내 여성 운동이 한미FTA에 직접 대응하지 못한 부분은 있다. 그러나 씨애틀, 나프타 투쟁, 싸파티스타 등 국제적인 대응은 계속되어 왔음을 강조했다. 문현아 연구원은 “국내 여성 운동도 이제 부터라도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과제를 던지며 “한칠레FTA협상 이후 수입이 급증했다지만 칠레산 와인을 만드는 여성 노동자들이 과연 그만큼 잘 살게 됐을까를 질문해 본다면 국제적인 연대의 필요성일 절실해 진다”며 향후 과제를 남겼다.

이상훈 “FTA와 환경에 대한 초동 고민을 시작한다”

현재 새만금 투쟁에 집중 결합하고 있는 환경 단체 활동가들 중 이상훈 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상훈 정책실장은 “식량, 물, 자립과 순환 추구하는 생태적 지향 목표에 비춰보면 FTA는 자립도를 떨어뜨리고 순환 고리 단절시키는 문제가 있다”라며 “구체적으로 농수산 축산물 장거리 이동 과정에서 에너지 낭비가 있고, 농축산물 보존 문제로 인해 화학물질 살포 등 다수의 문제를 느끼지만, 환경운동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여러 생각이 든다”며 많은 고민을 담보하지 못했음을 전제했다.

이어 이상훈 정책실장은 “FTA는 자본위주의 협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환경 분야에서 일방적 완화를 요구할지는 아직 예측이 힘들다”고 설명하며 "현재 미국이 환경 기술적 측면에서 우월한 측면이 있지만 개별 자본이 이익추구에 방해될 이의를 제기할 경우의 심각성을 우선 인지할 필요가 있고, 이에 대한 공론화가 절실할 것"이라고 고민의 단초를 풀었다.

레이 “신자유주의 경찰국가가 인권경찰의 외피 쓰고 오히려 역공한다”

인권과 FTA가 무슨 관계냐 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인권’의 개념을 너무 축소해서 사고하는 하는 것. 평화인권연대 활동가인 레이 씨는 “인권은 인간이 누릴 기본적 권리로, 침해당하는 권리 모두가 인권문제로 판단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FTA의 경우는 그 자체로 인권 유린의 대상이 된다라는 설명이다.

레이 활동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권운동으로 정리되기 위해서는 직접적으로 나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있어야 한다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오류다”라고 지적하며 “평택에서 벌어지는 강제 이주의 문제, 수청동에서 벌어진 강제 철거 등 자유권과 사회권을 포괄해 인권문제에는 경제사회 문화적 권리를 포함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최근 경찰의 공권력이 민주국가의 형태가 아니라 인권 경찰의 외피를 쓰고 자본의 인권을 보호하는 형태의 신자유주의 경찰국가 변모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인권이 압도당하게 되는 상황에 오히려 반대투쟁이 평화적이지 않은 투쟁이라고 역공격하기도 함”을 지적하며 사회적 맥락에서의 인권의 재해석과 FTA와의 연관성을 설명했다.

특히 한미FTA 가 초래할 양극화 심화의 문제, 즉 빈곤 확대의 문제를 지적하며 “자본을 보호하며 민중을 탄압하는 행태에 대한 제기, 사람이 안정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것에 대한 당연한 항의, 이는 빈곤과 연결해 반세계화 운동에서 같이 해 갈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최재관 “유생과 의병이 함께 싸울 때, 오늘 함께 투쟁을 결의하는 자리 되길”

마지막으로 한미FTA의 최대 화두인 농업부문과 관련해 최재관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정책위원장의 토론이 이어졌다.

최재관 정책위원장은 “FTA로 인해 불쌍한 농민들이 피해를 입지만 핸드폰과 자동차를 위해 외면해 왔던 현실 속에서 문제점을 확대 인식할 수 있게 된 토론”의 자리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히며 시작했다.

최재관 정책위원장은 “한국 농업은 한미FTA협상이 아니어도 고사 위기에 있다. 미국과 있어 단 한품목도 경쟁력이 없다. 농업이 사라지는 마당에 정부의 대책이 있을 수 없다” 라며 한미FTA 협상에서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심지어는 농협 대출 보조금 차액 지급이나, 각종 공제 등의 정책 자금을 지원할 수 없게 된다면 당연히 농업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렇게 심각한 한미FTA협상의 위험성을 우리 국민 중 몇 명이나 인지할 수 있을까”에 대한 반문을 던지며 “마을 마다 교육하고, 국민들한테 선전하고, 인터넷 이용해서 선전도 다방면으로 하자”며 “오늘 이 자리가 승리를 힘차게, 투쟁을 힘있게 결의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바램을 밝혔다.

전농은 11월 집중 투쟁을 준비하며 4월부터 지역 순회 교육, 선전을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