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시간 격론 끝에 유덕상 · 이해관 영구제명과 긴급구제기금 중단 결정

KT노동조합이 22일부터 열린 정기전국대의원대회에서 ‘유덕상 前KT노조 위원장과 이해관 前KT노조 부위원장의 해고자 구제기금 지급중단과 조합원 영구제명 건’을 통과시켰다. 이유는 KT노조에 대한 명예실추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지난 2월 10일 열렸던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당시 민주노총 4기 임원보궐선거에 후보였던 이정훈-이해관 후보를 지지하는 ‘선거투쟁위원회’ 소속 조합원들이 "어용노조인 KT노조의 대의원들은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 참석할 수 없다“며 KT노조 소속 대의원들의 출입을 막아선 것이 발단이 된 것으로 보인다. 기호 1번이었던 이정훈-이해관 후보 측에 유덕상 前위원장과 이해관 前부위원장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에 노조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KT노조는 ”자신의 의견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대의원의 출입을 막는 것은 난동행위와 다름 없으며 민주노총의 민주적 제도를 거부하는 행위이다“고 강력히 비판한 바 있다.


23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대의원대회에서 김기준 대의원이 ‘이해관, 유덕상 영구제명 건’을 긴급동의안으로 발의했다. 긴급동의안의 내용은 “유덕상, 이해관의 조합원 영구제명과 해고자에게 지급되는 긴급구제기금 중단한다”는 것과 “이에 대한 처리기한은 6월 말로 한다”는 것이었다. 이 안건은 재석 대의원 415명 중 407명의 찬성으로 상정되었다. 안건의 상정 이후 김기준 대의원이 “1호 안건으로 다뤄줄 것을 요구”했고, 이에 대해서도 과반수 이상의 대의원이 찬성해 1호 안건으로 상정되었다.

"민주노조 운동의 현 주소를 보여준 것“

처리 관련해 대의원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 정회와 속개를 반복한 끝에 오후 6시 경 재석 대의원 415명 중 348명 찬성, 67명 반대, 2명 기권으로 처리되었다. 최종 처리된 안은 정회와 속개 과정에서 제안된 수정안이었다. 이 수정안은 “유덕상 前위원장의 경우 조합원 자격 제명, 긴급구제기금 중단과 시기는 위원장에게 위임한다는 것”과 “이해관 前부위원장의 긴급구제기금 즉각 중단, 조합원 자격 제명의 경우는 시기를 위원장에게 위임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지재식 KT노조 위원장은 “유덕상 前위원장의 경우 한때 노조 위원장이었고, 제명안을 처리할 경우 노동운동에 큰 파장이 있을 것”이라며 신중한 판단을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에 대해 몇 몇 대의원들은 “위원장 자신도 해고자이고 당사자이기 때문에 부담이 많은 것 아니냐”며 반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유덕상 前KT노조 위원장은 “긴급동의안이 발의될 당시에도 왜 제명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었다”며 황당한 감정을 감추지 않았으며, “이는 단순히 KT노조 내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노조 운동의 현 주소를 보여준 것이다. 최근 자본이 과거와 다르게 더욱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있으며, 이제는 민주노조운동의 이념과 노선도 재단하려 나서고 있는 것이다”고 밝혔다.

KT노조 노사담합 의혹 여전히 풀리지 않아

실제 KT노조와 관련해서는 지난 선거에서 노사담합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월 10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는 88명의 대의원의 연명으로 ‘KT노조 제명 건’의 발의된 바 있다. 또한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장소에 KT 사측 관계자가 KT노조 대의원들과 동행하다 출입을 제지 당하는 사진이 공개 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번 KT노조 정기대의원대회에서는 남중수 KT사장이 직접 방문해 격려사를 하기도 했다. 노조 대의원대회에 사측에서 격려사를 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또한 중앙일보는 23일자 신문에서 ‘해고 뒤 노조에서 거액 연봉 받는 노조 간부’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KT를 언급하며 “일부 노조원들이 해고자 구제기금에 불만을 제기하고 나섰다. 노동운동하다 해고된 뒤 10년 넘게 구제기금에서 고액의 연봉을 챙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라며 “이런 관행은 노동운동 과격화와 직업 노동운동만 양산할 뿐이다. 미래가 안정적으로 보장된 마당에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보다 화끈한 투쟁’에 대한 유혹을 떨치기 어렵다”라고 얘기해 사용자 측의 치밀한 준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한편, ‘KT노조의 노사담합 의혹’에 대해서는 민주노총 규율위원회에 제소되어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