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이 WTO 회의장소로 결정되다.

2003년 10월, 항간에 떠도는 소문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제 6차 세계무역기구 (World Trade Organisation) 총회가 홍콩에서 열린다는 것이었다. 중국 특별자치구 홍콩정부는 2003년 8월 WTO 회원국들에게 초청장을 돌린 바 있었다.

홍콩이 회담장으로 결정된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추측만이 존재한다. WTO의 입장에서 보자면 홍콩은 상품과 화폐의 무역을 통해서 수익을 올리며 삶의 모든 부분 - 식량, 에너지를 포함한 - 을 무역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보면 홍콩은 WTO가 주창하는 자유무역을 상징한다. 중국정부의 입장에서는 홍콩에서 열리는 WTO 회담은 현재 미국과 유럽으로부터 받고 있는 ‘보호주의자’ (Protectionist)라는 딱지를 떼어내고 자신이 신자유주의 체제하에서 가지고 있는 정치적 입지를 넓힐 수 있는 기회로 보였을 것이다.

홍콩정부의 입장에서 본다면 홍콩은 현재 점증하는 빈부격차를 기반으로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홍콩의 민주화 운동에 맞설 만한 보상이 필요했다. 모두에게 적용될 만한 한 가지 이유를 덧붙이자면 홍콩은 강력하고 전투적인 사회운동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혹은 그렇게 여겨졌기 때문에) 시애틀과 그 이후의 WTO 회담장소에서 벌어졌던 일련의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적은 도시 중의 하나이다.


홍콩은 말 그대로 자유무역의 도시이다. 많은 학자들이 지적하듯이 홍콩은 사실상 신자유주의가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로 등장하기 훨씬 전부터 경제적으로 가장 ‘자유주의적인’ 도시로 발전했다.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 (사실상 자본에 대한 정부의 규제)은 거의 전무하다는 점에서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과 대조를 보였다. 덕분에 홍콩은 중국으로 반환되기 훨씬 전부터 세계에서 가장 자유로운 경제 (world's freest economy)로 계속해서 선정됐다.

이와는 반대로 국민이 행정장관을 뽑는 직접 보통 선출권과 선출되는 입법의회의 입법권을 비롯한 시민의 진정한 민주적 권리들은 단 한번도 제도화 된 바 없고 중국으로 반환이전에는 영국정부의 임명을 받는 총독이, 반환 이후에는 중국정부의 임명을 받는 행정장관이 정부를 이끌고 있다.

입법의회는 헌법을 개정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못하며 입법과정에서의 헌법적 해석은 전적으로 중국정부의 역할과 독점적 권한으로 되어있다. 이렇듯 억압적으로 보이는 사회에서 60년대 친 중국 계열의 소요사태 이후에 이렇다 할 민중운동이 발전하지 않은 이유가 의아해질 것이다. 이는 정치의 경제로부터의 (환상적) 분리에서 한발 더 나아가는 행정의 정치로부터의 분리를 통해 가장 잘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형식적인 시민의 행정 참여는 잘 포장되어 있어서 정부정책의 기본방향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정책결정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행정적, 사법적 절차들은 반환 이전 영국의 헌법에 근거하여 도입되었고 또한 89년 천안문항쟁이후 더욱 많이 보장되었다. 행정장관의 직접선출을 비롯한 시민의 정치적 참여권의 확대는 반환 직전 영국정부가 추진했으나 중국정부의 반대로 무마되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홍콩은 헌법적 차원에서 또한 자본-노동관계의 차원에서 국가가 가지는 강력한 억압적 성격들이 민생, 행정적 차원에서의 절차적 투명성과 언론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등을 통해 억압적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는 체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60년대 친 중국 소요 이후로 홍콩의 민주주의 운동은 점진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제도화된 운동으로 자리를 잡았다.

HKPA 'on' WTO 가 된 사연 - 홍콩의 낡은 국제주의

WTO의 6차 각료회담을 앞두고 홍콩의 민중운동 단체들은 시민단체와 노동조합들이 참여하는 광범위한 연대 기구를 구성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홍콩민중동맹 (Hong Kong People's Alliance on WTO) 이다. 홍콩 민주노총 (약 16만 명의 조합원)을 비롯해서 종교단체, 인권단체, 환경단체, 아시아 지역 NGO의 본부들, 그리고 Oxfam이나 Greenpeace를 비롯한 대형 비정부 기구 등 총 31개 단체가 참여한 이 기구는 가히 홍콩의 민중운동을 총망라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규모로 보자면 그렇지만, 이 연대 체는 한국이나 다른 나라의 그것과는 많은 점에서 성격을 달리한다. 먼저 홍콩 민주노총과 이주노동자 단체들을 제외하고는 대중조직이 없다는 점이 특징이다. 사실상 대부분의 기구들이 10 인 미만의 활동가로 구성되어있는 소규모의 단체들이다. 그나마도 한 활동가가 이 조직 저 조직에 중복되어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상의 대중성은 더욱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다.

또 하나 지적할 점은 반환 이후 현재까지 홍콩의 민주주의 운동을 이끌어 오고 몇 해 째 수십만의 홍콩시민을 민주화 시위로 조직해낸 민주당을 비롯한 범민주 정치 단체들의 참여가 전혀 없었다는 점이다.

내용적으로 이 민중동맹이 추구하는 운동의 계급구성 (class composition)을 보자면 더욱 흥미롭다. 이 연대체는 사실상 대정부 로비를 통해서 WTO를 개조하고자 하는 단체들 (Oxfam이 대표적이다)로부터 WTO 해체와 자본주의 반대를 주장하는 직접 행동 그룹들까지를 망라하고 있다. 기존의 WTO 반대 투쟁이 이와 비슷한 연대체 (Seattle Coalition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People's Global Action 등의 급진적 반자본 운동 세력의 투쟁력과 조직력을 반영하여 전체적으로는 반자본적 계급구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과 달리 홍콩에서는 이 정치적 다양성 속에서 민중동맹 이전부터 대중동원력과 자금력, 협상력 등을 잘 갖추고 있었던 제체내적이고 온순한 그룹들이 사실상의 주도권을 잡게 된다.

즉 홍콩 민중동맹이 추구하는 WTO 투쟁의 계급적 구성은 사실상 시애틀로부터 훨씬 더 후퇴한 보수적인 계급구성을 가지게 되었다. 이것은 바로 홍콩 민중동맹의 명칭을 둘러싼 논쟁으로 표출된다. 최초 Hong Kong People's Alliance against WTO (WTO에 반대하는 민중동맹)로 출발한 민중동맹은 점진주의적 그룹들의 견해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Hong Kong People's Alliance on WTO (WTO에 관한 홍콩민중동맹) 으로 수정되었다. 여기에는 Oxfam과 같은 거대 NGO의 입장과 사실상 WTO 해체에 명확하게 반대하는 국제자유노련의 (ICFTU) 정치적 입장을 무시할 수 없는 홍콩 노총의 고민이 반영되어 있었다.

‘홍콩민중동맹의 입장’ 문서를 둘러싸고 벌어진 논쟁 역시 이들 점진주의적 경향이 반영되어서 민중동맹은 때때로 WTO에 반대하는 것처럼, 때때로 WTO의 개혁과 투명성을 촉구하는 것처럼 나타났고 심지어는 남반구 정부들을 북반구의 정부들에 대항하는 연대의 대상으로 보는 관점이 등장하기도 했다.

더 나아서 민중동맹에 처음 돌려진 초안에서는 민중동맹은 ‘홍콩의 법과 질서,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어떠한 종류의 ‘폭력행위도 예방’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주었고 민중동맹의 WTO 투쟁의 보수적 계급구성은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었다. 이 점은 민중동맹의 두 가지 역할 - 홍콩민주화운동을 WTO 반대 투쟁을 통해서 발전시키는 것과 세계 민중의 WTO에 대한 반대투쟁을 최대한 지원하는 것 -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 하는 점에서도 무수한 질문을 낳았다.

이후에도 민중동맹의 지향점은 무수히 반복되는 회의 속에서도 홍콩 특유의 실용주의에 묻혀서 한번도 토론 된 적이 없으며, ‘합의가 없는 것 자체가 유일한 합의이다(No consensus is the only consensus)’ 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이 토론되지 않은 다양성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홍콩 민중동맹의 계급구성은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홍콩 투쟁의 출발 이전시기까지 반 WTO투쟁의 초기에 반체제적 직접 행동주의 단체들에 끌려 다니던 신세를 면치 못했던 신사회 운동 (new social movement)의 거대 비정부기구들 (NGO)과 ICFTU(국제자유노련)를 비롯한 낡은 거대국제 노총들은 공정무역(fair trade), 보호주의, 국가개입 등의 구호를 가지고 거대한 케인즈주의 연대 (Keynesian coalition)를 건설함으로써 WTO 투쟁의 ‘주체’로 복귀할 수 있었다.⁽¹⁾

반 WTO 투쟁에서 반 자본, 반 WTO 운동단체와 개인들 - 실업자, 도시 빈민, 파트타임 노동자 등으로 이루어진 - 의 직접행동을 통해서 새롭게 부각되었고 점진주의적 거대 사회운동 단체들과 국제노동조합, 정통주의적 맑스주의 운동세력 (Orthodox Marxists)들 모두를 당황하게 하였던 새로운 국제행동주의는 (new international activism) 다시금 낡은 국제주의의 구호로 추락할 위험을 가지고 있었다. WTO 투쟁의 바로 전날 까지 홍콩의 국제주의는 낡은 국제주의에 불과했다.

한국투쟁단의 투쟁 - 강고한 선도투, 한국식 국제주의

홍콩의 상황이 이러했기 때문에 한국의 노동자, 농민 운동이 WTO의 해체를 주장하는 강고한 투쟁을 조직하고자 한다면 홍콩민중운동의 지원은 사실상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홍콩투쟁이전 반 자본 직접행동 그룹들은 홍콩 투쟁의 계급구성을 바꿀 수 있을 만한 논쟁을 조직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지 못했고 행동을 조직할 만한 역량과 조직력도 가지고 있지 못했다.⁽²⁾

한국원정투쟁단의 투쟁은 홍콩의 이주노동자 단체들의 투쟁과 함께 이런 상황에서 반 WTO 투쟁의 계급구성을 바꾸어내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물론 한국 투쟁단의 ‘선도투’는 한편으로 한국 민중운동의 국제연대에서 낡은 한국식 국제주의의 요소들을 또한 노출했다.


11일 처음으로 조직된 국제 행동에서 가장 주요한 역할을 한 것은 사실상 이주노동자 단체들이었다. 대부분이 홍콩에서 일하는 가사노동자들로 이루어진 이 그룹들은 다양한 문화 행동을 통해서 11일 투쟁을 수놓았다. 홍콩정부는 13일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 단체의 사무실을 침탈함으로써 이들의 투쟁을 무마하려 했지만 이들 이주 노동자 조직들은 평균 2, 3백명을 넘는 대중 동원력을 통해서 이후에도 계속해서 반 WTO 투쟁을 이끌어 나갔다.

16만의 회원을 가진 홍콩 민주노총의 대중 동원력이 내내 200 여명 안팎을 넘지 못했던 것에 비교할 때 이들 이주노동자- 불법적 행동이 즉각적인 영구추방과 실직으로 연결될 위험에 항상적으로 놓여있는 - 들의 투쟁은 높게 평가 받아야 한다.

이주 노동자들과 함께 13일 이후부터 투쟁을 이끌어 갔던 세력들은 단연 전농과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한국원정투쟁단이었다. 13일부터 한국투쟁단은 경찰저지선을 맨몸으로 돌파하려고 시도하였고 이러한 불복종적이고 평화적이지만 강고한 투쟁방식들은 다른 국가의 투쟁단과 홍콩의 직접 행동그룹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었다.

대중적으로 가장 중요한 투쟁은 아마도 15일 한국 투쟁단의 삼보일배 투쟁이었을 것이다. 이 투쟁은 지극히 보수적이고 상업적인 홍콩의 언론들조차 사로잡았고 시종일관 구경꾼으로 남아있던 많은 비 조직화된 홍콩 시민들의 참여와 지지를 이끌어 내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냈다.

사전에 협의된바 없었던 이 투쟁은 아시아와 세계 각지에서 온 많은 학생, 농민, 빈민, 노동운동 활동가들이 즉각 결합하게 됨으로서 그 자리에서 국제연대투쟁이 되었다. 한국원정 투쟁단의 투쟁은 또한 한 가지 색다른 요소를 반 WTO (혹은 반 지구화 운동, 반자본 운동)에 부여했다. 무엇보다도 일반적 사회운동의 이론 속에서 70년대 이후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여겨졌던 농민의 대중조직과 반 WTO 투쟁과정에서 시종일관 ‘보수적’으로 여겨졌던 노동조합으로부터 가장 강력한 투쟁이 조직되었다는 점이다.

전농을 비롯한 비아캄페시나 (La Via Campensina)의 다른 가맹 조직들의 투쟁은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통해 국제적으로 진행되어온 농민으로부터의 토지와 공유지 박탈, 자율적 경제운영의 가능성 박탈이라는 과정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농민이 자본팽창의 일방적 희생양이 되도록 강요당하고 있는 현상을 반영한다. 홍콩에서의 강고한 투쟁을 통해서 이들 단체들은 농민운동이 급진적으로 재구성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다른 한편 한국을 비롯한 80년대와 90년대를 통해서 제도화된 노동운동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두고 꾸준히 발전해온 전투적 노동운동 역시 기존의 관념을 뛰어넘고 보다 근본적인 변혁을 추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가장 격렬했던 17일 투쟁은 사실상 홍콩의 반 WTO 투쟁의 계급구성이 결정적으로 바뀌게 되는 계기를 제공한다. 한국투쟁단은 16일의 미대사관 시위, 한국 영사관 점거 등을 통해 서서히 투쟁의 수위를 높여갔고 이들의 비타협적 투쟁방식이 홍콩 활동가들의 방응을 얻어내면서 홍콩 반 WTO 투쟁의 중심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

17일 현란한 거리시위 전술을 통해서 한국투쟁단은 대부분의 국제 시위대를 WTO 회담이 열리고 있는 국제회의장 바로 앞까지 인도 할 수 있었고 경찰과의 치열한 공방 이후 다음 날 아침 완차이 거리를 점거하고 있던 전원이 연행될 때까지 투쟁을 벌였다. 홍콩의 이주노동자 단체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경찰과의 1차 충돌 후까지 자리를 지키는 강력한 연대의지를 보여 주었다.

17일의 투쟁은 홍콩 민중동맹과 앞에서 언급하였던 ‘케인즈주의 동맹’을 크게 뒤흔들어 놓았다. 17일 밤의 회의에서 민중동맹의 지도부는 크게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경찰은 민중동맹 지도부를 고소고발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었고 한국투쟁단을 비롯한 시위대는 민중동맹의 지도력을 완전히 벗어나 있었다. 상당수의 젊은 민중동맹 활동가들이 한국 투쟁단과 함께 하고 있었지만 한국투쟁단은 이들에게 다음 계획이 무엇인지 알려주지 않고 있었다.

현장의 의도를 모르는 상황에서 민중동맹은 왕차이의 경찰 포위망을 풀도록 홍콩당국에 계속해서 요구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민중동맹은 민중동맹과 홍콩 단체들의 소속 활동가들에게 명확한 지침을 내리지 못하고 결국 ‘개인적 판단에 따라 현장을 지키던지 떠나던지 결정을 내리라’는 지침 아닌 지침을 밤늦게 내리게 되었다. 10여명의 홍콩 민중동맹의 젊은 활동가들은 한국시위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한국투쟁단과 함께 밤을 새웠고몇몇 직접행동 단체의 활동가들은 끝까지 한국 투쟁단과 함께 하다가 경찰에 연행되었다.

다른 한편 민중동맹 내부에서 논쟁은 계속되었다. 일부는 TV에 생중계된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장면으로 여론이 악화되었을 것으로 보고 18일 시위 투쟁을 취소하자고 주장한 반면 지도부의 일부와 직접행동주의의 영향을 받는 단체들은 18일 투쟁을 끝가지 밀고 가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머뭇거리는 민중동맹 지도부를 강력하게 비판하였다.

다행스럽게도 민중동맹 지도부의 최종결정은 18일 투쟁을 고수한다는 것이었다. 이때부터 반 WTO 투쟁은 오히려 민중행동 주간 (11일에서 17일)보다 더욱 급박하게 전개된다.

---2번째 글로 이어집니다--
각주
⁽¹⁾ 60-70년대를 장악하였던 케인즈주의 경제학의 방법들을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는 운동세력들을 지칭한다. 이들은 국가의 개입으로 자본주의의 모순이 해소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완정고용과 국가규제, 수용 창출을 통한 경제 발전을 주장한다.
⁽²⁾ 완차이에서 시위대에 경찰저지선을 한 발짝 넘어서자고 호소하는 피켓을 들고 서있던 이들은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기억조차 하지 못할 것이다, 물론 이후에 이들의 투쟁은 이러한 역량을 어느 정도 획득하는 성과를 만들어낸다. 이들은 17일 대량 구속사태 이전부터 홍콩정부의 탄압에 저항하는 단식투쟁에 돌입하였다.

덧붙이는 말

이 글은 지난 12월 반WTO 홍콩 투쟁 당시 통역을 맡아, 일정을 함께 했던 장대업 아시아 노동정보 센터(Asia Monitor Resource Centre) 활동가님이 보내주신 평가 글이다. 1,2회로 나눠 게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