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은 가운데 현애자 민주노동당 의원을 비롯한 여야의원 30명이 '장애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출했다.

여야의원 30명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당면한 장애인 현안과제가 막중하고, 다양한 분야에 걸쳐진 장애인 정책은 개별상임위 차원을 넘어 특별위원회에서 효과적으로 다뤄야 한다"며 "장애인의 날을 맞아 우리는 절박한 마음으로 장애인특위 구성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장애인특위 구성을 여야의원들에게 제안한 현애자 민주노동당 의원은 "장애인정책 소관부처가 업무분야에 따라 나누어져 있고, 당면 장애인 현안에 대한 국회차원의 대응이 시급하다"며 제안이유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여야의원들의 이같은 장애인특위 구성에 대해 정작 장애인단체들의 반응은 냉랭하다. 이미 지난 16대와 17대 국회는 장애인특위를 구성한 바 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남기지 못했다.

특히 장애인 당사자 및 학부모들이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과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화를 요구하며 37일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단식농성을 벌이고, 현재까지도 시청 앞 노숙농성이 계속되고 있지만, 국회와 정부는 이들의 요구에 이렇다할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다. 박영희 장애여성공감 대표는 "이전의 장애인특위 활동도 어떤 성과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또 구성을 한다니, 예전보다 많은 활동들이 있기를 바랄 뿐"이라는 담담한 반응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20일 결의안을 제출한 여야의원 30여 명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16대에 이어 17대 국회에서도 장애인 특별위원회가 구성 취지와 목적에 맞는 충분한 성과를 내지 못한 채 기한 종료로 해산되어 버렸던 것에 대해 때늦었지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이번에 재구성될 장애인특위 활동가 관련해 "지난 장애인 특별위원회 활동의 한계를 극복하고 정책에 대한 논의, 정책 수립을 위한 의결권한까지 부여받아 장애인 정책이 실질적으로 국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게 구성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