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공공연맹 ‘대정부 교섭’ 시작 선포

공공연맹이 사용자를 정부로 명확히 하며 17일, 대정부 교섭의 시작을 선포했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협약안을 제시하며 정부를 사용자 단체로 규정하고 직접교섭을 제안한 것은 처음이다. 공공연맹은 이를 위해 4가지 부문에서 21개 조항으로 요구를 구체화해 대정부 협약안을 만들었으며 8대 부문 24개 조항을 대지자체 협약으로 제시했다. 공공연맹의 대부분의 사업장은 정부 17개 부처에 직 · 간접적으로 속해 있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직 · 간접적으로 속해 있는 상황이다.

양경규 공공연맹 위원장은 “정부와 직접 교섭을 하는 것은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염원이었다”며 “그동안 정부는 실질적인 사용자임에도 각 기관의 뒤에 숨어 오히려 교섭을 파행으로 몰고 간 주범이었다”고 지적했다.


각 정부 산하기관, 공기업 등의 노사관계 악화의 원인은 정부

실제 정부 산하기관이나 공기업 등에 대한 인사권한은 대통령이나 부처 장관이 대부분 가지고 있으며, 최근 몇 년 동안 정부는 예산편성지침, 집행지침, 경영평가지침 등 각종 지침으로 공공기관의 노사관계를 좌우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각 정부 산하기관, 공기업 등은 정부의 지침을 지키지 않았을 때 오는 각종 불이익으로 인해 사용자로서의 실제적인 권한을 행사하지 못함으로서 오히려 노사관계는 악화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다.

공공연맹은 1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부문의 실질 사용자인 정부가 공공부문 노사관계에 직접 개입하고 생산의 주체인 노동조합과 이용의 주체인 시민사회가 함께 하는 민주적이고 발전적인 공공부문 노사관계를 이뤄가야 한다”고 밝혔다.


공공연맹, 7월 ‘10일간, 10년을 위한 반격’ 총력투쟁 계획

공공연맹은 그동안 대정부 요구에 대해 해당부처가 교섭이 아닌 간담회나 면담으로 처리해 왔던 것을 지적하며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각 관련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이 교섭에 응해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오는 22일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첫 대정부 교섭을 제안했다.

공공연맹은 대정부 교섭을 성사시키기 위해 5~6월을 대정부 교섭 집중기간으로 잡고 투쟁을 진행할 계획이며, 7월에는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공연맹은 이러한 투쟁계획을 지난 3일, 2/4분기 정기중앙위원회에서 ‘10일간, 10년을 위한 반격’이라는 슬로건으로 전체조합원 11만명이 최소 1일 이상 파업집회에 참가하는 투쟁으로 확정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오는 6월 2~3일 1500여 명이 참여하는 ‘현장간부 합동수련회’를 열고 총파업 조직위, 현장 실천단 등을 가동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공공연맹, 공무원노조, 전교조, 대학노조, 보건의료노조가 포함되어 있는 공공연대는 7월 총력투쟁을 명실상부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총 결집 투쟁으로 만들기 위해 구체적 투쟁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공공연맹, 오는 11월까지 산별노조전환투표 완료

한편, 공공연맹의 ‘대정부 교섭’은 2007년으로 계획하고 있는 산별전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공공연맹이 산별로 전환할 시 교섭을 진행할 사용자가 명확해 져야 하기 때문이다. 공공연맹은 현재의 가맹노조를 2006년 말까지 산별노조로 재편하고 2006년 말까지 독자적인 업종(소산별)노조를 추진하는 계획을 확정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연맹 산하 가맹노조는 오는 11월까지 산별노조전환투표를 완료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