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협상 결과

1. 상품무역 분야

□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

o 양측은 통합협정문 초안에 합의는 하였으나, 상당수 조항에 대해 이견이 상존

o 양측은 제2차 협상시 상품양허안 교환을 위해 양허방식에 대한 예비적 의견도 교환하였음.

□ 원산지/ 통관 절차

o 원산지/통관 분야는 내용이 기술적이고 이해관계가 중립적인 사항이 많아 상당수 조문에 합의를 도출
- 다만, 개성공단과 관련된 조항에는 이견을 노정하여 괄호(bracket)처리함.
* 주요 합의 분야: 원산지 증빙서류 보관, 수출입자의 협력의무 및 통관 신속화 조치 등

□ 농업

o 양측간 입장 차이로 당분간은 쟁점 위주로 논의를 전개하고, 협정문 통합은 추후에 진행키로 함.
- 다만, 양측은 상호 입장에 대한 진솔한 논의를 통해 이해도를 높이고, 향후 협상진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쟁점을 확인.

□ 섬유

o 우리측은 섬유/의류 제품의 예외없는 관세 양허 및 관세의 조기 철폐를 적극 요청한 바,
- 미측은 예외없는 관세 양허에 원칙 동의하되, 구체적 관세양허는 추후 협상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

o 우리측은 완화된 원산지기준 적용을 주장한 반면, 미측은 엄격한 원산지규정 도입과 특별 세이프가드(emergency action) 도입 필요성을 주장

□ 무역구제

o 우리측은 반덤핑 발동 남용 방지 및 발동요건의 강화를 주장한 반면, 미측은 무역구제 관련 법령의 약화를 초래하는 논의는 어렵다는 입장을 개진하면서도 우리측 입장을 청취

□ 위생검역조치 (SPS)

o 미측은 SPS 관련 협의 채널로 위원회 설치를 주장하였으나, 우리측은 접촉선 지정으로 충분하다는 입장 견지

□ 자동차

o 양측은 세제,표준,소비자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하기로 합의
- 금번 협상에서는 분야별로 양측의 개괄적인 상호 입장을 확인

o 미측의 배기량 기준 세제 폐지 요구에 대해서는 우리측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함.

□ 의약품/의료기기

o 미측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에 강한 반대와 우려를 표명한 바, 우리측은 미측의 이해 제고를 위해 우리 입장을 설명
-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외국산 제품에 차별적이지 않음을 강조

2. 서비스/투자 분야

□ 투 자

o 한-미 양측은 투자 Chapter의 구조 및 항목에는 대체로 의견이 접근

o 우리측은 임시 세이프가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미측은 반대 입장 표명

□ 국경간 서비스 무역/일시 입국

o 전문직 상호 인정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축조심의를 완료하고 제2차 협상시 상호 유보안 교환을 위한 기반을 마련

o 미측은 교육 및 의료서비스와 관련된 비영리 법인 제도의 변경과 이를 통한 시장개방에는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을 밝힘.

□ 금융서비스

o 우리측은 금융분야에서의 국경간 거래시 소비자 보호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으며 미측도 이러한 우리측 우려에 어느정도 이해를 표시

o 미측은 우리나라 국내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또한 금융시장 안정, 소비자보호 등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당국의 허가하에서 신금융서비스 공급 허용을 요청

□ 통신/전자상거래

o 양측 초안에 대한 기본 입장 및 정보를 교환하고, 특히 법·제도상의 차이점에 대한 검토작업을 수행

o 미측은 사업자에게 통신 분야 기술선택의 자율성 보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주장하였고, 우리측은 정당한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한 정부 역할은 필요하다는 입장 견지

3. 기타 (경쟁, 지재권, 노동, 환경, 총칙/분쟁해결)

□ 경쟁

o 한미 양측은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양측 협정문 초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

o 양측은 그간 미국의 소극적 대응으로 중단되었던 “경쟁협력 협정”에 대한 논의도 FTA 협상과 병행하여서 재개하기로 합의

□ 지재권

o 양측은 각종 쟁점에 대한 양국간 기본입장과 제도 현황을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상당한 입장차이에도 불구 협정문의 통합에는 합의

□ 노동

o 우리측은 우리 노동제도에 대한 설명을 통해 우리의 높은 노동 보호수준을 소개

o 양측은 Public Communication제도 도입 및 국내 노동법 집행 실패에 대한 분쟁해결절차 도입에 대해서 입장 차이를 확인

□ 환경

o 양측은 자국 환경법, 정책 및 집행체제에 대한 상호 설명을 통하여 이해를 제고하고 양측 초안에 대한 조항별 설명과 토의위주로 논의를 진행
- 아울러, 양측간 환경 협력 강화를 위해 FTA와는 별도로 약정 체결방안에 대해서도 논의

□ 총칙/분쟁해결

o 양측은 공히 FTA 관련 법령 제-개정시, 이해관계인에게 충분한 의견 제공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점에는 의견 일치
- 다만, 미측은 입법예고 기간을 최소 60일로 설정하고, 의견반영 결과를 공표하도록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