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차 한미FTA 협상 기간 동안 방미(訪美) 활동을 전개한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이 12일 기자 브리핑을 갖고, 활동 보고 및 협상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강기갑 의원은 한국 정부의 4대 전제조건(스크린쿼터, 쇠고기 수입, 자동차 배기가스, 약가정책) 수용과 공청회 등 국민적 의견수렴 절차나 과정을 생략했던 점을 들며 "시작부터 잘못된 출발한 한미FTA 협상은 우려와 염려대로 1차 본협상에서도 첫단추를 잘못 끼우고 말았다"고 평가했다.

특히 1차 협상 내용과 관련해 "미국에게는 ‘선물’을 한보따리 안겨주면서도 정부는 거의 ‘빈손’으로 돌아온 실패한 협상"으로 평했다.

실패라 평하는 이유에 대해 '현지에 법인이나 지점을 설립하지 않고도 금융상품을 취급할 수 있는 국경간 거래를 개방함으로써 고용증대는 기대하기 어려우며 금융서비스 강국인 미국에 더 유리하게 되었다'는 점과 '서비스 분야에서 현지에 지점·대행사 없이도 영업을 할 수 있게끔 국경간 서비스를 허용함으로써 현지 고용창출 효과는 그만큼 줄어드는 데다 소비자 피해 보상도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투자분야에서 투자의향 단계부터 국내기업과 동일한 대우를 하기로 했으며, 현지인과 현지부품을 써야하는 의무 부과 금지키로 하였다는 점과,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 절차에 합의한 점을 들며 "국내경제에 교란요인이 될 수 있는 핫머니같은 투기자본마저 투자로 대우받는 길을 열어주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 정부의 요구는 거의 반영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강기갑 의원은 △농업분야에서 긴급세이프가드 조치와 같은 우리측의 중요 요구내용은 미국측의 반대로 미타결됨 △원산지 통관분야에서 정부는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을 줄곧 주장했으나 미국은 이번 협정의 범위는 한-미간이라는 논리와 함께 북핵 등 정치적 걸림돌을 거론하며 외면함 △섬유 분야에서 정부는 원산지 기준 완화와 조기 관세 철폐를 요구했지만 미국은 받아들이지 않음 △무역구제분야에서 한국은 대미수출에 악영향을 준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1983~2005년까지 총 373억달러 부과, 대미총수출액의 7%)를 미국이 남발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주요 쟁점으로 다뤘으나 긍정적인 답변을 듣지 못하다고 설명했다. 결국 한국 정부의 요구는 제대로 반영된 것이 없다는 결론이다.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들과 공동 대응하기로

강기갑 의원은 방미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들과 한미 FTA 저지를 위해 공동 대응할 것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공동합의사항

① 한미FTA 협상을 반대하기 위해 양국 실정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양국 국회, 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진행해나갈 것이다. 특히 한미FTA를 반대하는 양국의 국회의원들을 모아나갈 것이다.
② 7월에 개최될 한미FTA 2차 협상에 맞춰 양국 국회의원들의 공동 성명 등 공동의 행동을 모색할 것이다.
③ 9월 워싱턴에서 개최될 한미FTA 3차 협상에 맞춰 미국 민주당, 대한민국 민주노동당, 양국의 제시민사회단체들과 공동으로 가칭 '한미FTA가 양국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대한 토론회'의 공동 개최를 추진해나갈 것이다.

※ 미 민주당 쿠치니치 의원(오하이오주)은 7월 2차 협상에 맞춰 서울 방문을 적극 표명함.

또한 이번 방미 활동을 통해 미국의 대표적인 노동운동 조직인 미국노총산별회의, 승리혁신연맹과 한미 FTA를 저지 활동에 합의했으며, 앤써(ANSWER Coalition) 등 미국내 진보적인 세력들과 한미 FTA를 저지하기 위한 공동의 행동을 전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 협상 수석대표(웬디 커틀러)와의 면담을 통해 한국민의 ‘한미 FTA협상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보고했다.

그리고 미국내 소비자 단체(Food & Water Watch)와의 만남을 통해 광우병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미국산 쇠고기의 문제점에 대해 양국민 사이에서 공론화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