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저지 '공감대' 만들고 왔다

1차 협상 방미원정투쟁단 보고 대회 진행

한미FTA저지 방미원정투쟁단보고 대회 및 1차 협상결과 규탄 범국본 기자회견이 13일 농성장이 있는 광화문 열린시민공원에서 진행됐다.

  기자회견 모습

13일 새벽 4시에 입국한 원정투쟁단은 그을린 얼굴에 다소피곤한 모습이었으나 미 원정 투쟁과정에 있었던 사례들을 적극적으로 소개했다. 원정투쟁단은 1차 협상기간 동안 미국 워싱턴 방문해 삼보일배, FTA 장례식 등 미국의 노동자 농민 민주당 의원과 함께 연대 활동을 하며 공동행보에 대한 합의문들을 채택했다.

주제준 공동상황실장은 "원정투쟁의 성과는 한미FTA에 미국 민중들도 피해자라는 것을 같이 깨닫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캐나다-멕시코의 나프타(북미자유무역협정) 이후 멕시코 농민 1300만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에 급증했다. 주제준 실장은 이들이 미국내 노동시장에 대거 유입되면서 총체적으로 노동 조건을 후퇴시키게 됐다는 예를 들며 "결국 양국의 노동자 농민 모두가 피해를 보게 된 결과였던 나프타 이후의 공감이 한미FTA 반대에 대한 여론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사회를 맡은 박석운 범국본 공동집행위원장은 “한미FTA 협상 보도에 있어 한국 정부가 설명하는 내용을 앵무새처럼 그대로 보도에 인용하고 마는 보도태도"에 대해 유감을 표현했다.

또한 원정투쟁단은 전원은 현지에서 헌신적으로 도와준 재미위원회 소속 활동가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이어 원정투쟁단은 한미FTA 1차 협상이 '일방적으로 밀린 협상’ 이라고 평가했다.

협상의 투자분야에서 독소조항으로 알려진 이행의무강제금지, 투자분쟁해결절차, 금융 서비스 등에서 미국의 요구가 그대로 수용되었다는 점과 농업과 검역, 자동차세제 등 쟁점이 된 몇가지 부분의 경우도 이미 4대 선결과제 약가 재평가제도개선안 추진중단, 자동차배출가스 기준강화 방침 취소, 쇠고기 수입재개 발표 및 스크린쿼터를 1/2 축소 등의 문제로 사전 해결됐기 때문이라는 근거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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