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공무원 노사관계 교육’서 “노조는 빨갱이"

행정자치부의 노조탄압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행정자치부가 진행하고 있는 ‘공무원 노사관계 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된 강원도청 주최의 ‘공무원 노사제도와 단체교섭의 실제’라는 강의에서 강사가 “노조는 막말로 빨갱이다. 좌파다” 등의 발언을 서슴치 않고 해 논란이 되고 있다. 문제가 된 강사는 前교육부 교직단체지원과 과장으로 現한양대 초빙교수인 이재민 교수이다. ‘공무원 노사관계 교육’은 전국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이 몸으로 막아가며 강력히 반대했던 것이기도 하다.


이는 공무원노조특별법 등을 만들면서 노조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노조를 파괴하려고 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정부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행정자치부가 추진하고 있는 ‘불법단체 합법노조 전환(자진탈퇴) 추진 지침’ 등을 둘러싸고 갈등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민 교수는 강의에서 “노동조합은 조직 내 퇴출대상 1호인 사람들, 공무원하면 안되는 사람들 선생하면 안되는 사람들이 들어간다”, “이 소리했다가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하겠지만 노조 내 첩자가 필요하다”라며 노조를 비난했으며, 노사관계 관련해서도 “근무조건은 공무원 복무령에 있어 까놓고 말하면 성실할 의무만 있지 노사가 교섭할 것이 없다”, “노조 담당자에게는 돈 많이 줘야 한다. 술로 해결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등의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말들을 늘어 놓으며 부당노동행위를 종용하기도 했다.

전국공무원노조, “역겨운 행자부의 공무원노조 말살 책동”

이에 대해 전국공무원노조는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공무원노조에 대한 노사관계 실무교육은 교육이 아니라 수준 낮은 비방이고 부당노동행위로 입에 담기조차 민망하다”며 “올바른 노사관계를 위한 강의가 아니라 노사관계를 경찰과 범인의 관계로 설정해 공무원노조를 대하는 정부의 태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전국공무원노조는 “행정자치부는 노골적으로 노사관계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파행적 노사관계를 강요하고 있으며, 노조를 없애려는데만 혈안이 되어 어떠한 악덕기업보다 더한 노조파괴 방식으로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실정법상 위배됨이 없는 공무원노조를 탄압하는 행자부의 공무원노조 말살 책동에 분노를 넘어 역겨움을 느낀다”고 정부의 태도에 분노를 표출했다.

전교조, “지금 제 정신이냐”

한편, 이재민 교수는 자신이 이전에 교원단체들과의 단체협상을 진행했던 경험을 되살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해 “민족·민주·인간교육 좋은 말 다 쓴 것 같지만 이 놈들만큼 남의 말 안 듣는 사람이 없다. 아주 질이 나쁘다”, “해직자들 복직 시키니까, 민주화 인사로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꺼리 하나 있으면 물고 늘어진다”, “민주세력이라는 놈들이 사기 친 것이다” 등의 막말을 하기도 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정말 제 정신인지 알 수 없을 정도이다”고 비난하고, “강사의 한심한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 수준이 혹시 참여 정부 관료들의 평균치는 아닌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며 행정자치부의 노조 탄압 교육과 지침을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