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한미재계회의를 앞두고, 미한재계회의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정책 보고서’를 발표, FTA협상에 있어서의 미국 재계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이 보고서는 “상업적으로 효율적인 한미FTA의 체결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강조하며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예외 조건 없는 포괄적 협상이 되어야 하며 모든 부분에서 시장접근을 확대하고 규제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서비스 △금융서비스 △통신과 정보기술 △농업 △자동차(이륜자동차 포함) △의약 △화장품 △투자 △지적재산권 △경쟁정책 △표준 및 기술적 무역장벽 △정부조달 △통관 △원산지 규정 △노동과 환경 △미국 비자정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비자문제와 관련해 “FTA 협상의 틀 내에서 다룰 사안은 아니지만 쌍무관계 전반에 중대한 경제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관세철폐, 규제 완화, 투자 자유화

이 보고서의 핵심으로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조기 제거 △서비스, 어떠한 상품의 예외 없는 포괄적 FTA △예측 가능한 규제 및 입법 절차를 마련하겠다는 한국의 약속이 포함되는 '투명성' 등 이 공통 내용으로 제시됐다.

구체적으로 서비스 부문에서 개방이 유보되지 않는 한 완전히 개방하는‘네거티브 리스트 시스템’ 적용, 금융 서비스의 ‘분쟁해결심판제도 재편’과 ‘포괄적인 금융제도로 은행, 증권, 보험 간의 장벽을 제거할 것'을 비롯해 ‘우체국 농협 등 보험상품 판매 허용처럼 한국 금융서비스 시장의 모든 법인에게 공정한 경쟁과 균등 기회 보장’등을 주장했다.

또한 통신과 정보 기술 관련해서 ‘통신산업에 대한 외국인 소유지분 철폐’,‘통신 및 하이테크 정보통신기술 제품 관세 철폐, '한국이 기초 통신서비스와 부가가치 통신서비스 모두에 대해 기술 중립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 등을 요구했다.

농업부문의 경우 '30개월 미만 살코기 수입'에서 나아가‘뼈를 포함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금지 해제’ 및 ‘위생 식품 검역 조치가 무역장벽이 되지 않도록 할 것’을 요구했고, 자동차와 관련해서는 이륜차 관련(모터싸이클 장벽)‘고속도로 진입금지' 해제 등의 구체 요구가 담겨 있다.

투자 항목에는 주요하게‘외국인 소유지분 제거' 와 화장품 항목에는‘기능성 화장품의 사후 검증제도', '식약청에 기능성 제품 등록 일정 단축',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의 수입화장품에 대한 제춤 성분 검토 실시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내용이 있다.

통관 절차와 정부 조달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사안 제안 및 '노동과 환경 관련한 조항을 포함하지 않는 FTA를 선호한다'고 밝히며, '다자간 포럼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현재 회원 약 2,300명, 회원사는 약 1,100개에 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