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연대와 직접 교섭 나서야“

공공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수노조, 전국대학노조 등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함께 모여 만든 공공부문노조연대회의(공공연대)는 ‘10대 대정부요구안’을 걸고 6월 말 7월 초 총력투쟁에 돌입한다.


20일, 공공연대는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공공연대와 직접 교섭에 나서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공공연대가 내세우는 10대 대정부요구는 사회공공성 강화 및 한미FTA 협상 중단과 공공부문 노동자의 완전한 노동기본권 보장을 목표로 △행정 · 의료 · 교육 · 공공서비스 사유화, 개방화 중단 △빈부격차 해소 · 사회보장 확대 △공공부문 민간위탁과 외주용역화 중단 △공공부문 인력확충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공공서비스 확대 △국민연금 · 공무원연금 개악 중단 △공무원노조 탄압 중단, ILO 권고 이행 및 공공노동자 노동3권 보장 △교수노조 합법화 △공공부문 노동유연화 및 구조조정 중단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 및 정규직화 △필수공익사업장 직권중재 제도 폐지 등이다.

각 기관, 해당 부처와 교섭해도 교섭력 없어


공공연대가 대정부요구를 내세우며 공동투쟁을 하는 이유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요구는 공공성 확대와 만날 수밖에 없으며 법률 규정과 상관없이 정부가 사실상의 사용자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공공부분 노동자들은 개별기관이나 개별부처와 협상을 해왔으나 이는 상부단위의 지침에 따라 항상 변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면서 그동안 실질적인 교섭력을 가지지 못해왔다.

현재 전교조는 5대 교육현안을 요구하며, 공공연맹은 대정부협약안을 걸고, 전국공무원노조는 완전한 노동권 인정을 걸고, 전국교수노조는 등록금후불제, 교수노조 합법화를 걸고 각 각 투쟁 중이다.

권승복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정부는 공공부문을 통한 질 좋은 서비스 제공과 적극적인 인력정책을 통한 고용창출은커녕 노동유연화에 앞장서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총액인건비 등 임금 안정을 해치고, 결국에는 특수직역 연금까지 개악하여 공공부문 종사자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공공부문 노동자를 대표하는 조직과 함께 성실하게 교섭하고 합의해야 할 것”이라고 대정부 교섭의 의미를 밝혔다.

오는 26일부터 국토종단 전국대행진, 7월 8일 총력투쟁

공공연대는 공동투쟁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준비해 왔으며, 5월부터 본격적인 실무회의를 거쳐 7월 투쟁을 확정했다. 공공연대는 10대 대정부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22일, 정부 청사 내 회의실에서 ‘공공연대 노정직접 교섭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오는 26일부터 7월 8일까지 ‘공공연대 국토종단 전국대행진’을 진행할 계획이다. 그리고 7월 8일에는 ‘공공노동자 총력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양경규 공공연맹 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공공부문의 신자유주의 정책 및 한미FTA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고, 그동안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정부와 직접 교섭을 촉구하는 것”이라며 구체적 방안으로 국무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중앙인사위원회, 행자부, 교육부, 재경부, 기획예산처 등 필요부처가 참여하는 정부공동교섭단 구성을 요구했다.

이 날 공공연대는 국무총리와의 면담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