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노조 되면 정규직 임금 떨어진다?

보수언론과 자본의 산별전환 방해논리에 민주노총 반박

오는 30일까지 진행되는 금속연맹 소속 사업장 노조 10만 5천여 명의 투표 등을 포함한 민주노총의 대대적인 산별노조 전환투표에 대해 일부 보수언론의 공세와 사측의 투표 방해 공작이 드러나고 있다.

일부 언론들이 사설 등을 통해 산별노조 전환을 반대하는 논리는 "대공장 정규직 노동자들이 산별로 가면 하청 노동자들과 임금을 맞추기 위해 임금수준이 떨어진다", "이중 삼중의 교섭비용이 들어간다", "노동운동이 정치지향적으로 된다", "선진국은 기업별 노조로 돌아오는 추세다"라는 것.

이에 더해 경총도 이미 발표한 '2006년 단체협약 체결지침'에서 "산별노조의 폐해를 정확히 알려 기업별노조를 유지하도록 할 것"을 노골적으로 주문하고 있고, 산별노조 전환을 앞둔 현대자동차, 현대미포조선, 대우자동차, 로템, 대우조선 등 대규모 사업장에서는 사측이 투표 등에 개입하는 등 부당노동행위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현대미포조선의 경우, 사측이 대의원과 소의원 등을 삼호중공업에 보내 "산별노조를 벤치마킹하자"고 해놓고 삼호중공업 노무담당 관리자로부터 산별노조의 단점만 부각하는 교육을 받게 한 후, 이에 이의를 제기하는 대의원 대표를 부서팀장이 폭행해 병원에 입원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민주노총이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산별노조 전환투표에 대한 사측의 방해공작을 규탄했다. [출처: 민주노총]

이같은 사태들과 관련해 민주노총이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일부의 산별노조 전환 반대 논리에 반박하며 "산별노조로의 전환은 오히려 그동안 보수언론들이 줄기차게 비난해 온 대기업 이기주의가 극복될 토대를 만드는 것이며, 교섭비용도 오히려 교섭이 최소화되면서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노동운동이 정치지향적이 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산별노조는 전체 산업정책적 문제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개별적 이해관계에 따른 소모적 갈등보다는 사회구성원 전체가 공동의 목표에 대한 정책적 대안모색으로 승화가 가능하다"고 일축했다. "기업별노조가 세계적 추세"라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유럽만 하더라도 직업별, 업종별 노조에서 산업별 일반노조로 통합되는 것이 일반적 현상으로, 그같은 주장은 악의적 왜곡"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지난 19일부터 시작된 민주노총 산별전환 투표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KCC울산, MDK, 두원정공노동조합 등이 산별전환이 가결되었으며 화학섬유연맹, 금속연맹 등이 속속 산별노조 전환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속연맹의 경우 28일까지 대우차노조, 대우조선노조, 두원정공노조, 대우자동차판매노조 등 5개 사업장 1만 7천명이 투표를 마쳤으며, 30일 오후 5시에 동시 개표한다는 금속연맹의 결정에 따라 개표를 기다리고 있다. 산별노조 전환 여부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는 현대자동차노조의 경우 29일 새벽 1시에 야간조, 낮 12시에 주간조 조합원들이 찬반투표를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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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 산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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