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허안 및 유보안 협상 대응방향

상품 양허안

가. 1차 양허안 작성 기본방향

□ 분야별 경쟁력 수준을 감안한 양허수준 결정

o 경쟁력을 보유한 공산품은 최대한 양허, 높은 양허수준을 추구

o 농림수산물의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일부품목 양허제외를 요구하고, 장기간 이행기간 확보, TRQ 등 다양한 양허방식을 활용

□ 1차 양허안은 우리 관련 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작성

나. 협상방향

□ 상품, 농산물, 섬유 분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허협상 진행

o 품목 분류, 양허단계의 구분 및 이행기간 등 기본원칙에 대한 합의를 추진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상품양허안 교환 추진 예정

o 상기 3개 분야별 양허 단계(category) 및 이행기간을 차별화하여 대응
o 3개 분야별 양허안을 동시에 교환하도록 추진

□ 양허협상 과정에 우리측 이해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우리측 양허안의 내용도 계속 보완,수정해 나갈 예정

서비스/투자 유보안

가. 1차 유보안 작성 기본방향

□ 한-싱, 한-EFTA 등 기존 FTA 유보안을 기초로 작성

o 모든 분야를 제로베이스에서 재점검, 신규로 발굴된 유보내용을 1차 유보안에 추가

□ 공공분야 훼손 방지를 위해 보호가 필요한 분야와 전략적 개방이 필요한 분야를 분리 대응

나. 향후 협상방향

□ 1차 유보안은 신규 추가 유보사항들도 상당수 포함하고 있어 전체적으로는 다소 보수적인 수준으로 평가

□ 2차 협상에서 1차 유보안으로 협상하되, 개방을 통한 경쟁력 향상 필요성과 협상진전 상황을 고려, 추후 1차 유보안 개선․보완 추진

o 3차 협상전까지 상호관심사항을 적시한 Request List를 교환하여 동 List를 중심으로 집중 협상하는 방안을 제시 예정

정부조달 양허안

가. 1차 양허안 작성 기본방향

□ 1차 양허안은 WTO 정부조달협정(GPA) 개정협상에서 미측의 양허요청서 및 우리 GPA 1차 양허안을 고려하여 작성

□ 양허 기관 및 서비스는 DDA 협상시 1차 양허안(‘06. 1월 제출) 수준으로 유지하고 중앙정부기관의 양허하한선만 인하

□ 학교급식 예외근거 조항, 중소기업 보호조항, 현행 GPA 상 우리의 예외조항 인정 등 포괄적 예외조항 마련

나. 향후 협상 방향

□ 1차 양허안은 추가 양허기관 및 서비스가 없고 포괄적 중소기업․약자 보호조항 등을 신설하여 전체적으로는 보수적인 수준으로 평가

□ 향후 협상은 건설서비스 양허하한선 인하 및 공항․항만 기관 양허요청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

3. 협정문 초안 협상 대응방향

상품 분야

o 미측이 요구하는 내국민대우 예외부속서 도입, 관세제도(관세감면, 관세환급, 조정관세)의 운영 제한에 반대 입장 견지

o 1차 협상시 미측이 검토가능의사를 표명한, 물품취급수수료의 면제를 미측에 재차 요구하고, 항만유지수수료의 면제도 요구


o 자동차

- 미측에 우리의 자동차 세제 및 표준 등 국내 관련 제도의 운영이 국내외 업체에게 비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
※ 1차 협상시 미측은 우리의 배기량 기준 세제 변경을 요구

o 의약품/의료기기
- 우리가 추진중인 건강보험 약가 제도 개선방안은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필요하며 국내외 업체에게 공평하게 적용됨을 설명하고, 미측을 포함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충분한 의견수렴 및 투명한 절차를 거쳐 제도를 시행해 나갈 것임을 설명

o 농 업

- 미측에 농산물 특별긴급관세 조항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
- TRQ 관리방식은 WTO에서 허용하는 다양한 방식이 인정되어야 함을 강조

o 섬 유

- 섬유 원산지 기준과 양허수준 협상결과가 우리 섬유제품의 실질적인 시장접근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도출되어야 함을 강조

o 원산지 및 통관절차

- 통관절차 간소화 및 신속화라는 기본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하면서, 우리 업계의 미측 통관절차상 애로사항들의 해소를 요구

o 개성공단 원산지 특례인정 요구 관련 역외가공 방식의 수용을 미측에 계속 요구
- 한-EFTA, 한-ASEAN 등에서 역외가공 방식 인정사례에 대해 실무적으로 설명

o 무역구제
- 우리 기업의 실질적인 대미 시장 접근을 위해 미측이 무역구제 분야(반덤핑 및 보조금 상계관세)의 실질적인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

- 세이프가드 조치 관련, 다자세이프가드의 상호 적용 배제를 요구

o 위생 및 검역 (SPS)
- SPS 협의 채널 관련, 접촉선(contact point) 지정으로 충분한 의견교환이 가능하다는 입장 견지
※ 미측은 SPS 위원회 설립 필요성을 주장

o 기술장벽 (TBT)
- 미국의 민간 인증제도로 인한 무역장애 문제를 계속 제기
서비스/투자 분야

o 투 자
- 미측에 일시적 세이프가드 조치의 도입 필요성을 견지
- 투자자 대 국가간 분쟁해결절차의 이견사항 (적용범위, 공개 수준 등)에 대한 협의 지속

o 국경간 서비스 무역
- 양국간 전문직 분야 자격의 상호인정 추진을 요구하고, 민관합동 또는 민간차원의 추진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

o 일시입국
- 양국간 무역 및 투자 교류의 원활화를 위해 전문직 비자쿼터의 설정을 요구

o 금융서비스
- 신금융서비스 허용 문제는 입장 표명은 유보하되, 구체적 허용 조건에 대해 실무적 논의 계속
-금융분야 국경간 거래관련 양국간 소비자 보호를 위한 협력방안 필요성을 강조

o 통신서비스 및 전자상거래
- 미측의 기술선택의 자유 원칙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는 정당한 정부정책 개입의 필요 입장 견지
-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영구무관세 및 전달매체에 실린 디지털제품에 대한 관세평가기준 관련 우리측 기존 입장 견지

기타 분야

o 경 쟁
- 독점․공기업 관련 조항의 경우, 양측의 독점․공기업의 관련 현황 및 법제도를 바탕으로 독점․공기업의 정의 및 의무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

o 정부조달
- 우리 기업의 미국 조달시장에 실질적인 상호 접근도를 개선하기 위해 입찰참가 조건의 합리화, 조달정보의 교환, 조달청간 협력 등을 규정할 것을 요구

o 지식재산권
- 지재권 관련 국내 법령 테두리내에서 협상을 진행한다는 원칙 유지

o 노동 / 환경
- 노동 및 환경 분야 우리나라 보호수준과 집행수준이 높음을 미측에 지속 설명
- 노동 분야 공중의견 제출제도 도입에 따른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노동 및 환경 관련법 집행실패시 분쟁해결 방법에 대하여 상호의견을 교환

o 총칙/분쟁해결/투명성/예외/최종조항
- 과도한 행정부담이 수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국내 행정절차의 투명성 제고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