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이 7일 한미FTA 2차 협상에 대한 농림부, 해수부 업무보고에 대해 “아무런 내용도 없는 졸속 보고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강기갑 의원은 “2차 협상을 사흘 앞둔 시점에서 한미 FTA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대한 정부 협상대책을 보고 받고 대응책을 논의하려면, 1차협상에서 미국이 요구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리고 한미 FTA 체결로 인한 품목별 피해영향은 어떻게 되는지, 이에 따른 품목별 양허안은 무엇이며, 구체적인 품목별 협상목표와 마지노선은 무엇인지 등이 종합적으로 보고 되고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하지만 오늘 농림부는 농업협상과 관련해 2페이지 반에 불과한 문서를 들고와 이미 언론에 다 보도된 추상적 입장만을 보고하였고, 관련 자료제출요구도 거부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농림부의 이날 보고 내용 중 협정문 협상방향과 관련해 ‘농산물 특별긴급관세제도(SSG)를 관철한다’, ‘수입쿼타(TRQ)관리 방안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한다’, ‘국영무역에 있어 미측 입장을 수용하지 않겠다’, ‘검역 및 위생 문제에 있어 상설위원회 신설에 반대한다’는 등 이미 언론에 보도된 내용의 반복이었다.

또한 농산물 양허협상과 관련해서도 쌀은 제외하고 축산물과 과일 중에서 민감도가 높은 품목은 다양한 양허전략, 양허제외, 점진적 관세철폐, 관세 부분 인하 등으로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는 등 이미 언론을 통해 공개된 추상적 의지표명만을 되풀이 했다.

강기갑 의원은 "오늘 정부측 업무보고는 행정부 독단적인 협상이라는 여론의 문제제기를 무마하려는 면피용 보고에 불과했으며, 정부가 국회와 협력하고 의견수렴 하겠다는 말의 실상이 무엇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준 자리였다”고 평했다.

뿐만 아니라 강기갑 의원은 "'농산물 품목별 피해영향에 대한 연구결과'와 '품목별 구체적인 협상목표와 마지노선'에 대해 5월 16일, 6월 22일 두차례나 자료제출을 요구했으나 농림부가 계속 거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기갑 의원은 “정부가 국회를 무시하는 이같은 태도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조약 체결 및 비준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위헌적 행위”라며, “이같이 국회의 권한을 무력화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기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소송 진행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농해수위 상임위를 정식 개최해 농림부의 이같은 협상태도를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 업무보고에 참석한 한 의원은 ‘알맹이 없는 회의’를 비판하며 회의 도중 자리를 박차고 나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