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2차 협상을 앞두고 7일 전체회의를 열어 협상 내용 확인 및 정부의 협상 대책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협정문 내용 공개’와 관련해 설전을 벌이던 끝에 이날 전체회의는 비공개와 공개로 나눠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여야 의원들은 ‘정부가 한미FTA 협상을 추진함에 있어 국민들과 이해 당사자들을 설득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공통적으로 평가하며 ‘신중한 협상’을 주문했다.


4대 선결과제 해결 약속... 선의적 차원의 협상하겠다는 차원이었을 뿐

임종석 열린우리당 의원은 미국 의원들이 부시 대통령에게 보낸 11월 30일자 편지를 예로 들며 “서한에 김현종 본부장 얘기가 나온다. 농업과 자동차 영화, 의약 관련 산업 네가지를 언급하며 한국의 통상장관으로부터 이러한 관심사들이 적절한 시기에 해결 될 것이라는 점을 확인 받았다는 내용”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이 문제는 오래된 문제였기 때문에 우리가 선의적인 차원에서 협상을 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대답한 것”이라고 에둘러 답했다.

임종석 의원은 “투자분야에서 내국민대우나 이행의무부과 금지, 최고경영자 국적요구 금지 조항등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사채나 투기 자본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적용됨으로써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지 않느냐 문제도 자주 제기 된다”고 들며 “이것을 부속서에서 제외 시켜나가는 방법도 있다는 얘기도 있다”이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이에 김현종 본부장은 “투기자본에 대해 외환위기를 경험한 나라로 투자사업자에서 세이프가드가 필요하다고 미국 측에 강하게 얘기를 했고 2차협상에서는 협상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9월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되는거 아니냐

김용갑 한나라당 의원은 “지금 국민들이 FTA에 걱정도 많이 하고 있다”며 “정부가 너무 많이 서두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용갑 의원은 “개월 수로 협상내용을 평가할 수 없지만, 미국과의 FTA는 칠레나 아세안과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몇 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영달 열린우리당 의원은 “최근 국민 여론 조사 따르면 무려 90.5%가 한미FTA 협상 속도를 늦춰야 한다 이런 여론이 나왔는데 국민들의 무지와 오해의 소치인가 아니면 FTA 협상으로 국가의 명운이 위태로울 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에 당면한 발로라 보는가”라며 직설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현종 본부장은 “정부는 여러 차례 토론도 했고, 1차 협상 하기 전에 192개 의견수렴을 받아서 최대한 반영했다”며 “2001년부터 분기별 회의를 14번 해 왔음”을 들었다. 그러나 대답하는 과정에서 장영달 의원은 “지금 제 말 들어보세요. 저를 설득하시지 말고, 국민적인 의혹과 불만을 제기했으니까 거기에 대해 명료하게, 국민들이 오해하고 있다, 협상에 자신있다, 아니면 국민들이 위기감을 공유하는 게 옳다 그걸 받아들여서 협상에 연연하지 않겠다, 이것을 명명백백하게 알려달라는 거다”라며 질타를 가하기도 했다.

최성 열린우리당 의원은 “9월 한미정상회담 합의되어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2차 협상에서 졸속으로 합의되고, 9월 정상회담에서 실질적인 마무리되는게 아닌가 우려가 있다”고 질문을 던졌다.

김현종 본부장은 “그 때 한미FTA의 실질적인 내용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확답했다.

‘통역’은 선택, 협상문 초안은 영문으로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이 "자동차 세금, 지하철 공채 매입 여타 조세제도에 관한 것 철폐, 변화가 요구되는 사항에 대한 요구가 있는가“를 묻자 김현종 본부장은 ”합의된 바는 없지만, 미국측이 요구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권영길 의원은 “협상이 영어로 진행되는가”를 물었다. 김현종 본부장은 “17개 분과 중 6개 분과는 통역을 쓰고 11개 분과는 영어를 한다. 분과장이 영어가 편하면 영어로 하고 편치 않으면 통역을 한다. 판단은 분과장이 한다”고 답했다.

권영길 의원은 재차 질문을 통해 통합협정문의 경우도 영문으로 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전체회의 후 권영길 의원은 인터뷰를 통해 “영어로 협상 하고, 통합협정문을 영문으로 기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영어의 미묘한 차이를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도 의문이지만, 설령 공개를 한다 해도 판단하고 근거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거나 마찬가지다. 한글로 된 협정문이 없으니 공개를 한다 해도 순전히 그들의 말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의원들이 그 짧은 시간에 영어 협상문을 얼마나 해독할 수 있겠나”를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