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FTA를 맺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한 예측도 일본과의 FTA 경우는 한 100권의 연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현재 미국과의 FTA의 준비상태는, 공식적인 연구가 3권밖에 안돼요. 그 3권도 지극히 현실성이 의심스러운 결과가 나오고 있는……”(정태인, 全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
“통상교섭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내용이 어떻게 타결되든 어차피 자세하게 보도되지 않을 것이고 나쁜 효과는 3년 후에 나타날 거니까 타결만 되면 ‘아, 타결했다’ 해서 그 사람은 영전돼서 어디 대사로 나갑니다. 근데 국가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타결 못 시키면, 무능한 사람으로 찍힙니다”(김성훈, 前 농림부 장관)
“우리가 잃을 수밖에 없는 분야를 담당하시는 담당자를 보고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제가 잘 아는 분인데 제가 영어가 잘 될지도 걱정인 분이거든요. 그런데 무슨 …… [통상에 있어서의 전문성은 어떻습니까?] 없죠. 영어도 잘 안 되시는 분이 무슨 통상의 노하우를 발휘하겠습니까?”(이혜훈, 한나라당 의원)
 |
다가오는 7월 10일~14일 서울에서 열릴 한미FTA 2차 협상을 앞두고 출간되는 이 책 『한미FTA 국민보고서』는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민운동본부) 산하 ‘정책기획연구단’의 1차 공동기획 프로젝트의 결과물이다. 지난 3월 28일 공식 발족을 선언한 범국민운동본부는 총 10개 대책위원회 산하 270개 단체가 모여 시작된, 말 그대로의 범국민적 운동단체이다. 1980년대 이후 현대사의 주요 고비 때마다 상이한 관점 탓에 한데 뭉치지 못했던 여러 사회단체들이 한 사안을 두고 모두 망라된 “해방 이후 최대의 범국민운동”이 바로 범국민운동본부이다. 그런 점에서 범국민운동본부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
국내의 수많은 여러 사회단체들이 각자의 모든 차이를 넘어 범국민운동본부라는 연대조직을 만들게 된 이유는 하나이다. 한미FTA라는 초유의 사태를 저지하기 위해서이다. 범국민운동본부는 우리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미FTA를 ‘제2의 한일합방’이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한미FTA를 결사 저지하는 것이야말로 오늘날 한국사회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기반이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범국민운동본부는 도대체 무슨 이유로 한미FTA를 ‘제2의 한일합방’이라고 부르는 것일까?
한미FTA가 낯선 사람들은 지난 7월 4일 방영된 MBC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한미FTA, 그 감춰진 배경>
지난 2004년 11월 18일 한미 통상장관회담에서 한미FTA 사전실무검토를 합의한 이래 우리 정부는 2005년 의약품가격 인하조치중단 합의(10월 30일),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완화 합의(11월 19일), 쌀협상 국회비준동의안 강행처리(11월 23일), 2006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합의(1월 13일),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합의(1월 19일), 스크린쿼터 축소방침 발표(1월 26일), 한미FTA 협상 개시 기습발표(2월 3일), 한미FTA 예비협상 개시(3월 6일), 스크린쿼터 축소 국무회의 의결(3월 7일) 등 약 5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한미FTA 체결을 위해 숨가쁜 일정을 밟아왔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대통령 훈령 제121조(FTA 절차 규정)에 명시된 공청회 개최규정을 무시한 채 각계각층의 자문도 없이 강행했다(그나마 2월 2일 개최된 한미FTA 공청회의 경우, 정부는 농민들의 시위를 이유로 20분만에 서둘러 끝냈다).
더구나 정부는 미국과의 한미FTA 1차 협상(6월 5일~9일)이 두 달여 남짓 남은 3월 23일에야 한미FTA 협상 전문가자문단을 공개 모집했고, 한 달여 남은 4월 27일에야 부랴부랴 한미FTA 협상 전문가자문단의 발족식을 가졌다. 다시 말해서, 한미FTA 협상 전문가자문단에게는 한미FTA 1차 협상을 준비할 시간이 한 달여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 4월 11일에는 청와대의 지시로 대외경제연구소(KIEP)가 한미FTA 체결에 따른 GDP·무역수지 통계를 조작했다는 사실이 폭로됐고, 6월 30일에는 국정홍보처가 운영 중인 ‘국정브리핑’ 사이트가 한미FTA 관련 인터뷰를 두 차례나 조작한 허위기사(6월 14일자)를 내보내 한미FTA에 관한 국민여론을 호도하려 했다는 사실까지 밝혀졌다.
『한미FTA 국민보고서』는 정부가 한미FTA를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하게 된 배경을 밝히는 것에서 시작한다. 김세균(서울대 정치학과 교수/한미FTA저지 교수학술단체공동대책위원회 대표)은 「한미FTA 국민보고서 총론」에서 그 배경을 네 가지로 꼽는다. 첫째, 한미동맹 강화를 요구하는 정부 내부의 강력한 구조적 힘. 둘째, ‘한반도 평화체제’와 ‘남북한 공존공영체제’의 구축이라는 정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미국과의 타협. 셋째, IMF 외환위기 이후 ‘미국계 초국적 자본과의 융합’을 유일한 활로로 생각하게 된 한국 대자본의 요구. 넷째, IMF 외환위기 이후의 신자유주의정책으로 인한 폐해를 ‘신자유주의로부터의 일탈’이 아니라 ‘더 많은 신자유주의’(외부충격)를 통해 해결하려는 오판이 그것이다.
김세균이 한미FTA 졸속추진의 대내적 배경을 지적하고 있다면, 배성인(명지대 북한학과 교수/한미FTA저지 교수학술단체공동대책위원회 대표)은 「한미FTA와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글에서 대외적 배경을 살펴보고 있다. 9·11사태 이후 일방주의정책과 패권주의정책의 연장선상에서 동북아정책을 펼치고 있는 부시 정권 2기는 ‘중국 위협론’에 입각해 일본과의 동맹관계를 강화하고, 미사일방어체제(MD)를 구축해 중국을 봉쇄하고 견제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미FTA는 경제적으로 중국을 고립시키는 새로운 형태의 동아시아 경제권 형성의 말뚝 역할을 담당하리라는 것이 배성인의 분석이다. 요컨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통해서는 중국에 대한 군사적 견제를 강화하고, 한미FTA를 통해서는 경제적 견제를 강화한다는 것이 미국의 전략이라는 것이다(그러나 전문가들의 지적에 따르면, 한국이 이 전략에 따를 경우 중국의 소외현상이 발생해 오히려 한반도와 동북아의 불안정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한국과 미국의 동상이몽이 빚은 ‘제2의 한일합방’>
한마디로 요약하면, 한미FTA 졸속추진은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의 동상이몽이 빚은 것이다. 즉, 한미FTA를 바라보는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의 시각 자체가 달랐다는 것이다. 위에서 봤듯이 미국 정부의 초점이 외교안보적 차원에 있었다면, 우리 정부의 주된 관심은 경제적인 것에 있었다는 것이다(안병진, 「한미FTA와 미국의 외교안보 전략」). 이 점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의 사전 협약 없이 통상교섭본부가 한미FTA를 추진했다고 말한 정태인 전(全)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의 증언과도 일치한다. 문제는 이런 동상이몽이 한국을 미국의 속국으로 만들 위험을 불러왔다는 데 있다.
한미FTA 협상과정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한미FTA 협상이 미국 정부의 압력에 의해서 추진된 것이 아니라 “한미FTA를 미래 선진국가로 도약하는 중심고리”로 설정한 우리 정부에 의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됐다는 점이다. 대다수 전문가들이 IMF 외환위기 같은 것이 10개쯤 동시에 터지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염려하는 바로 그 한미FTA를 말이다.
집권 초기부터 대자본의 사보타주에 시달렸던 노무현 대통령은 “고용 없는 성장, 점점 심화되는 부의 역진적 분배, 이로부터 파생되는 중산층 해체와 극심한 사회양극화의 전개, 청년실업의 급증 및 대중빈곤의 심화” 때문에 지지율의 연이은 하락을 겪어야 했다. 일정한 개혁 의지를 지니고 있었던 노대통령은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이른바 ‘대연정’을 시도한 바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으로 대변되는 보수세력의 거부로 망신을 자초한 뒤 내놓은 것이 한미FTA라는 것이다. 노대통령의 선택지는 기존의 신자유주의적 사회경제정책을 변화시킬 사회진보적 정책을 도입하거나, 자본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들어줌으로써 이후 자본과의 정치협상에서 일정한 지분을 획득하는 방법 두 가지밖에 없었는데, 노대통령은 후자의 노선을 선택했던 것이다(최형익, 「한미FTA와 한국정치:공화국 민주주의의 위기」).
그나마도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한 상태에서 한미FTA 협상을 진행했다면 상황은 좀더 나았을 것이다. 가령 한미FTA 협상을 북핵 문제 등과 연계해 추진했다면 좀더 유리하게 협상을 이끌어갈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였다. 우리 정부는 미국측으로부터 아무런 양보도 얻어내지 못한 채 의약품가격 인하조치중단,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완화,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스크린쿼터 축소 등 미국 정부가 제시한 한미FTA 협상을 위한 ‘4대 선결조건’을 모두 들어줬다.
그런데도 현재 청와대 내부에는 노대통령의 이런 오판을 바로 잡아줄 통로가 없다. “청와대와 노무현 정부의 핵심적 사회경제정책은 친미 내지 종미노선을 추종하며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독트린을 신앙처럼 받드는 새로운 경제기술관료들에 의해 완전히 주도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이른바 ‘이헌재 사단’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 인수과정에 깊숙이 개입해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현실을 보라).
그러므로 현재의 한미FTA는 옛날 구한말의 김옥균 등 개화파들이 친일파로 변신해 외세를 끌어들여 국내 보수세력을 치겠다고 생각했던 것과 비슷하다거나(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 한미FTA는 한국의 주권을 미국에게 실질적으로 할양 양도하고자는 주권반환 협정이라는 주장(최형익, 「한미FTA와 한국정치: 공화국 민주주의의 위기」)은 가볍게 흘려들을 수 없는 말들이다.
<한미FTA는 진정으로 국익에 도움이 되는가?>
우리 정부는 한미FTA가 가져올 장밋빛 미래를 홍보하는 데 여념이 없다. 한미FTA가 체결되면 수출이 늘고, 성장이 촉진되고, 고용이 창출되고, 국제경쟁력이 강화되고, 새로운 성장동력이 확보되고, 질 높은 서비스가 공급되고, 외국인 직접투자가 증대된다는 것이다. 한미FTA 협정문의 구조(경제, 서비스산업, 지적재산권, 전자상거래, 노동, 환경 등)를 반영해 구성되어 있는 『한미FTA 국민보고서』는 제2부~제5부에 걸쳐 이와 같은 우리 정부의 주장이 왜 근거가 희박한 것인지 조목조목 반박한다.
제2부의 총론 「한미FTA와 한국경제」라는 글을 통해 장상환(경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진보정치연구소 소장)은 국책기관 KIEP가 실시한 계량분석(CGE 모델, 연산가능일반균형 모델)과 미국제무역위원회 등이 실시한 계량연구를 비교한 뒤 한미FTA는 ‘경제의 변덕성’(부분적인 경제적 충격에 전체 경제가 휩싸여 불안정해지는 현상)을 악화시켜 경제불안정과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킬 뿐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한국으로서는 FTA보다 WTO/DDA를 활용해 대외통상전략을 추구하는 것이 더 유리하며, 개방을 하더라도 점진적·선별적으로 해야 하고, 무역조정지원 장치(민주적인 체결절차, 피해보상, 부담분담 등)를 확립한 바탕 위에서 한미FTA를 추진해야 한다고 결론내린다. 이 글에 이어지는 두 편의 글 「제조업부문의 한미FTA 대응논리와 대안」(백일), 「한미FTA에 숨어있는 괴물, 초국적 농식품복합체」(윤병선)은 한미FTA가 해당 산업의 각 부문(자동차, 섬유, 전자, 철강, 기계류, 석유화학, 육류, 유제품, 과일 및 야채 등)에 끼칠 예상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제3부는 한미FTA 협상의 최대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서비스산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공공·행정서비스, 교육, 보건·의료, 금융, 통신, 문화예술, 게임·미디어, 법률 등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특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서비스산업의 각 부문에 한미FTA가 끼칠 영향을 분석하고 있는 각 필자들은 한미FTA가 체결되면 국내외 대자본에 의한 서비스산업의 민영화·사유화, 정부의 긴축정책 확대를 부추겨 서비스산업 고유의 공공성을 대거 무너뜨릴 것이라고 한결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기업이 국가를 상대로 제소할 수 있도록 하여 한미FTA의 최고 독소조항으로 꼽히는 ‘투자자-정부간 소송제도’(제7장)는 서비스산업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해치리라는 것이 필자들의 결론이다.
제4부에서는 한미FTA의 또 다른 중핵인 투자 부문에 한미FTA가 끼칠 영향이 분석되고 있으며(이해영, 「한미FTA와 투자」), 한국 경제에 비용증가 외에는 성장효과가 사실상 별로 없을 지적재산권 부문(남희섭, 「한미FTA와 지적재산권」)과 새로운 영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부문(박덕영, 「한미FTA와 전자상거래」)에 대해서 분석이 이뤄지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제5부에서는 세심한 접근이 요구되는 노동(차남호·이상훈, 「한미FTA와 노동」)과 환경(임지애, 「한미FTA 체결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분석되고 있다.
마지막 제6부에서는 중국과 FTA(이남주, 「중국의 대외개방정책과 FTA정책」), EU의 FTA 전략(임운택, 「EU의 FTA 사례」), 미·호주FTA(이정구, 「미·호주FTA가 보여주는 것은?」), NAFTA(배성인, 「한미FTA와 NAFTA」)의 사례가 분석되고 있다. 특히 제6부는 한미FTA란 ‘글로벌스탠더드’이기는커녕 ‘미국식’ FTA일 뿐이며, 그것도 신자유주의에 바탕한 FTA에 불과하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따라서 한미FTA에 반대한다는 것은 자유무역이라는 이름을 단 미국 보호주의와의 대결이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한다.
<한미FTA, 공평하고 개방된 토론이 필요하다>
사실 한미FTA 협상과정의 문제점은 미국과 FTA를 체결한 캐나다, 호주, 멕시코 등의 전례를 통해서 그동안 꾸준히 알려져 왔다. 특히 국회 한미FTA 토론회(4월 24일), 한미FTA 1차 협상(6월 5일~9일), 한미FTA 공청회(6월 27일)를 전후로 해서는 주요 일간지들도 한미FTA 관련기사를 비중 있게 다룬 바 있다. 그러나 2006년 독일 월드컵에 모든 관심이 쏠렸는지, 한미FTA와 관련된 여러 쟁점들은 그동안 국민들의 관심을 많이 끌지는 못했다. 마치 2002년 한일 월드컵의 열기가 미군 장갑차에 치여 처참하게 숨진 두 여중생 신효순·심미선 양 사건을 한동안 가려버렸듯이 말이다. 우리는 그때와 똑같은 잘못을 저지를 것인가?
우리 정부는 오는 7월 7일, 곧 서울에서 열릴 한미FTA 2차 협상을 대비해 오전 9시 서울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한미FTA 관련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한다고 예고했다. 이 대국민담화문에는 한미FTA 협상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한미FTA 반대단체들의 건전한 시위를 촉구하는 등의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한다. 이에 맞서 한미FTA에 반대하는 각계각층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지난 7월 6일에는 경제학자 1백70명이 “한미FTA는 미국 자본의 권리장전”이라고 주장하며, 협상중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참여정부 초기 경제정책을 주도했던 이정우 전(全) 청와대 정책실장도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경제학자들에 앞서 농업경제학자 45명도 기자회견을 열어 협상중단을 촉구했다. 한편 범국민운동본부는 오는 7월 12일 서울 광화문 앞에서 10만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일 예정이며, 같은 날 민주노총도 한미FTA 협상 저지 총파업에 착수키로 했다.
또한 KBS와 미디어리서치는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여론조사(7월 4일) 결과, 90.5%에 해당하는 응답자가 한미FTA 협상의 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답했으며, 한국이 한미FTA로 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응답은 27.4%에 불과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우리 국민들 중에서 한미FTA가 가져올 효과에 대한 정부의 낙관적 전망을 신뢰하는 비중이 1/4을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또한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9.9%가 한미FTA 1차 협상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기를 바란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IMF 외환위기 당시와 같은 구조조정 프로그램은 돈을 갚으면 효력을 잃는다. 그러나 한미FTA는 한미동맹처럼 협정을 깨지 않는 한 영원히 지속된다. 그런 점에서도 한미FTA는 지금과 같이 졸속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한미FTA 국민보고서』가 주장하는 바도 이와 다르지 않다. 중요한 만큼 공평하고 개방된 토론을 통해 한미FTA의 실익을 따져보고 협상을 진행하라는 것이다. 이렇듯 『한미FTA 국민보고서』는 “우리 스스로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한미FTA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길잡이가 되어줄 진정한 국민의 보고서이다.
![[영상] 현대기아차비정규직 농성..](http://www.newscham.net/data/coolmedia/0/KakaoTalk_20180411_120413041_copy.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