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준다는 돈, 마다하는 교사들


교육부가 교사들에게 성과급을 주겠다고 했으나 10만 명의 교사들은 이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돈 더 준다고 하면 너무나 좋아하는 자본주의 세상에서 왜 교사들은 더 준다는 돈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을까.

교사들은 교육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차등성과급은 “교사들로 하여금 성과를 내기 위해 학생들을 반교육적 경쟁으로 내몰게 만들 뿐 아니라 교사간의 비교육적 경쟁, 상호협력과 정보 공유의 차단으로 학교 교육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목소리를 모으고 있다.

현재 교사들의 성과급은 임금의 90%는 균일하게 지급되고 10%를 호봉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있다. 이에 중앙인사위원회가 교사들도 일반 공무원처럼 차등지급 폭을 늘리라고 권고하면서, 교육부가 차등 지급폭을 50%에서 많게는 70%까지 늘리겠다고 나선 것이다.

별도 재원도 없어, “동료교사의 임금을 가로채라는 것이냐”

이런 교육부의 말은 월급을 더 주겠다는 좋은 말 같지만 이를 위한 별도의 재원이 마련된 것도 아니다. 교육부는 그동안 교사들이게 균등하게 지급되고 있던 임금의 일부를 떼서 성과급으로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교사들은 “차등성과급을 수용하라는 것은 동료교사의 임금을 가로채라는 말과 같다”고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의 의도대로 차등성과급의 폭을 늘리기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하게 된다. 교사들은 이런 기준은 성적이라는 성과로 연동될 것이며 반교육적인 서열중심의 경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교사들이 그토록 반대하던 교원평가도입과 다르지 않은 것이다.

이미 2004년에 차등폭을 넓히려다 교사들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는 차등성과급제를 교육부는 7월 중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11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40만 교원 기만하는 차등성과급 강행 즉각 중단하라”고 나섰다. 전교조는 차등성과급 폐지를 요구하며 지난 6월 9일부터 교육부 앞에서 노숙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전교조, “교육부총리 첫 작품이 차등성과급 강행인가”

전교조는 “학교는 공장이 아니며 학생은 성과를 내야하는 부품이 아니다. ‘인간을 길러내는 일’에 단기적 성과와 계량화가 가능하다고 하는 순간 교육의 본질은 사라진다”며 “획일적 잣대에 의한 외형적 성과를 강요하는 차등성과급은 반교육적이다”라고 차등성과급 지급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이어 교육부가 7월 중에 실시하려는 것에 대해 “해결해야 할 교육문제가 산더미인데도 교육부총리 이취임의 첫 작품이 반교육적 차등성과급 강행임에 분노한다”며 “차등성과급 강행에 맞서 10만 교원이 1000억 원 반납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차등성과급이 지급되는 즉시 조직적 라인을 통해 이를 모아 반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