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실련)은 13일 성명을 통해 '한미FTA 추가협상을 보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또한 “통상절차법 제정 등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감독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간의 잘못된 추진행태를 반성하고 여론을 수렴하여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FTA를 추진하려는 정부의 근본적 태도 변화가 선결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한미FTA 총체적 부실이다

경실련은 한미FTA의 총체적 부실로 판명됐다고 평가하며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한미FTA는 국론분열과 갈등·대립만 조장하고 있다”며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게 된 데에는 전적으로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추궁했다.

이어 “현 상태로는 한미FTA 파급효과에 대한 합리적 예측조차 불가능하다”며 “중요한 것은 협상시한이 아니라 협상내용과 국민적 동의”라고 강조했다.

또한 경실련은 “'한미FTA가 중단되면 국제신인도에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불안감을 조장하는 상투적인 발상을 이제는 접어야 할 때”라고 제언하며 “협상 타결도, 협상의 보류나 중단도 모두 협상의 한 과정이며 그것은 어디까지나 경제논리에 의거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칠레FTA 협상의 경우 3차례 협상후 사과,배 등의 개방조건에 한국이 이의를 제기하여 1년 가까이 협상이 중단되다가 칠레의 양보로 타결되었던 사례, 한미BIT협상은 과도한 미국의 선결조건 요구로 추진 1년 만에 중단되었던 사례, 한일FTA는 협상과정에서는 한국 협상단이 일본의 농업개방양보를 지나치게 요구한다고 일본 측이 중단을 선언했던 사례를 들었다.

경실련은 “국회는 통상절차법을 제정하고 이해관계 조정과 국익을 준수할 본연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에 △비공개·졸속추진을 시정함 △동시 여론을 수렴과 투명성, 합리성 확보 △협상내용 공개 △협상 마지노선의 공표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