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 협상이 결렬되면서 미국 협상단은 무역구제 및 서비스 분과에 일방적 불참을 통보했다. 이에 맞불로 한국 협상단은 환경과 상품무역 협상에 불참을 통보했다. 고로 14일 예정됐던 4개의 협상은 모두 취소 됐다.

사실 한미FTA와 관련해 지난 11일 약사 약대생 809 명의 '협상 반대' 선언이 신라호텔 앞에서 진행됐다. 14일에는 116명의 의사들이 '한미FTA협상 반대'의 구호를 외쳤다. 사람은 달라도 이유는 같다. 한미FTA가 의료비 폭등과 약값 폭등을 불러 올 것이고 의료 서비스의 양극화가 벌어질 것이라는 주장. 날이 좀 지났지만 11일 신라호텔에서 만난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활동가들의 인터뷰를 싣는다.

신형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정책국장은

한미FTA가 현재의 형태로 미국요구대로 체결 됐을 경우에는 현재의 한국의 약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다. 특허 연장, 신약에 대한 요구가 모두 그걸 반영한다. 연동해 의료비 증가가 맞물려 한국의 국민의료보험료가 재정을 견뎌낼 수 없을 것이고 실질적인 공보험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실질적으로 의료에 있어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돈 없는 사람이 의료 제도로부터 배제될 것이 우려된다.

약가제도는 국가가 정하는 공공정책이다. 그리고 공공정책 이어야 한다. 그런데 , 지금 한미FTA 협상에서 미국 협상단은 다국적 제약회사 위주의 약가제도 산정기준을 적용하라고 한다. 지금 미국 약가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상황인데, 한국보고 그대로 도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판매 시장을 넓혀 달라며 혁신적 신약을 늘려 달라는 요구도 하고 있다.

현재도 우리나라는 매년 약제비가 15%씩 늘어나고 있는데, 그것 보다 몇 배 더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국민에게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약값이 올라가게 되면, 국민건강보험제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만큼 국민들이 의료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돈 있는 사람들은 낼 수 있겠지만, 돈없는 사람들은 소외가 될 것이다. 민간 보험이 결합되면 공보험은 붕괴에 직면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에서도 양극화가 심화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반대한다.

강아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정책위원

지금 이번 한미FTA 시작하기 전에, 4대 선결조건 중에 약가재평가제도에 대한 것이 들어 있었다. 그리고 선결조건으로 정부는 모두 넘겨줬다. 지금 우리가 약가재평가제도나 포지티브제도 등을 하려는 것에 대해 약값을 낮춰 국민들의 신약이나 일반 약에 대한 접근권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것에 대해 미국이 규제하고 있고, 반대의 입장으로 협상단과 국내 여론을 압박하고 있다.

나는 이런식의 방식과 한미FTA의 방식이 최종적으로 우리나라 약값을 상승시키고 국내 정책 주권을 짓밟는 것이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는 정부를 비판한다.

또한 의료분야에 종사하는 약사로, 이렇게 약값이 폭등되고 국민들의 건강권이 위협받는 상황을 좌시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다른 약사들이 함께 동참해 선언을 하게 됐다.

다들 협박하냐, 상상일 뿐이라 하지만 사실 한미FTA의 협상은 미국의 의료보험제도 및 민간의료보험들이 국내에 들어오게 하는 통로를 열어주는 것이다. 지금 미국에선 4500만의 사람들이 의료보험이 없고, 어떠한 의료 혜택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아팠을 때, 맹장염 걸리면 천 만원 들고 사랑니 빼는데 백 만원 들 정도로 비싼 의료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한미FTA로 인해 우리 또한 그런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그러니 한미FTA를 반대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