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18일 파업찬반투표, 24일 총파업 돌입 예정

그동안 쟁의조정신청까지 연기해가며 사측과 산별교섭을 진행해왔던 보건의료노조가 사측의 일방적인 교섭결렬 통보에 5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오는 16~18일에 파업찬반투표를 진행하고 24일 산별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보건의료 노사는 지난 5월 3일부터 교섭을 시작해 12차례의 본 교섭을 가진바 있다.

쟁의조정신청 연기해가며 자율교섭 하려 했으나...

이 과정에서 지난 2일, 12차 산별교섭에서 사측이 “2006년을 노사자율타결을 통해 노사관계 전환의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노조 측에 쟁의조정신청 연기를 요청하자 보건의료노조는 이를 받아들이고 쟁의조정신청을 연기했다. 그러나 4일, 마라톤 교섭을 통해 전 조항이 잠정합의 수준에 달했으나 돌연 사측이 입장을 바꿔 “그냥 노조 일정대로 가는 것이 좋겠다. 주말교섭도 의미가 없다”며 일방적으로 교섭 결렬을 선언해 쟁의행위 돌입을 밝혔다.

사측의 일방적인 결렬 선언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사측의 교섭단 구성부터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사측은 항상 전권을 가지고 교섭에 임한다고 했지만 실무교섭에서 노사의견 접근사항은 정회 후 사측 교섭단이 다시 교섭장으로 돌아오면 뒤집혀지기 일 수”라며 “각 특성별 대표 등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교섭단이 직접 교섭에 참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파업 규모 보고 최종안 내도 늦지 않다?

또한 정부와 중앙노동위원회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사측은 끊임없이 직권중재에 의존한 불성실 교섭과 파업 유도 전술을 몇 년 째 구사하고 있음에도 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해 사측은 자율교섭보다 타율에 의한 해결을 선호하게 된다”며 “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자율교섭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직권중재에만 의존해 불성실 교섭으로 일관하고 있는 사측에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8월 총파업을 통해 “일부에서 공공연하게 얘기되고 있는 ‘파업 규모를 보고 최종안을 내도 늦지 않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노무사와 일부 강경파 병원에 대해 현장의 힘을 당당히 보여 줄 것”이라며 “직권중재에 의존한 불성실 교섭과 파업돌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보건의료노조 요구안과 합의 정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