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아노아르 위원장 불법체류자이기 때문에 대표 될 수 없다”

29일부터 열리는 ILO아시아태평양지역총회에 참석할 이주노동자 대표를 두고 노동부와 법무부가 강제출국을 협박하는 등 총회 참석을 의도적으로 방해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번 ILO아태지역총회의 핵심 주제 중 하나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것으로 4개의 섹션 중 4번 째 주제로 ‘노동이주 : ILO 다자체제 실행을 위한 지역적 전략’에 대해 논의한다. 이에 참석해 한국의 이주노동자 상황을 알리려 민주노총에서는 아노아르 이주노조 위원장을 노동계 대표로 정식 지명한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노동부는 아노아르 이주노조 위원장이 불법체류자이기 때문에 민주노총 대표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민주노총이 대표를 변경하지 않으면 아노아르 위원장을 체포해 즉시 추방하겠다고 협박하고 나섰다. 이에 법무부도 공조해 아노아르 위원장을 강제출국 시키기 위한 행동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 노동계 제출 명단에서 아노아르 위원장 고의적으로 빼

또한 민주노총이 노동부에 공식적으로 통보한 ILO총회 참석자 명단에서 노동부는 아노아르 위원장만을 의도적으로 제외하고 ILO총회 사무국에 통보하는 상황까지 벌어져 갈등은 더욱 증폭되었다. ILO총회 참석자는 해당 노동계에서 선정해 정부를 통해 ILO 사무국에 통보하게 되어 있다. ILO는 기본원칙을 통해 노동계 대표 선택권을 노동계의 자유로운 권리로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부는 이를 무시하고 노동계가 선택한 노동자들의 대표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참석을 의도적으로 방해한 것이다.

28일, 노동부가 아노아르 위원장을 총회 참석 명단에서 제외한 것을 확인한 민주노총은 이에 강력히 항의했으나 노동부는 오히려 법무부와 공조해 아노아르 위원장을 단속해 강제출국 시키겠다고 협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동계, “한국정부의 위선과 만행에 경악”

이에 노동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서울경인지역이주노동자노조는 성명을 내고 “ILO아태지역총회에서 ‘노동 이주’에 대해 토론하겠다면서 이 토론에 참석하는 이주노동자는 체포하고 추방하겠다는 한국정부의 위선과 만행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소위 국제적 노사관계의 기준을 만들고 이를 추진하는 기구인 ILO 총회를 개최하고는 노동자들을 협박하고 노동계의 대표성조차 박탈하려는 한국정부의 태도는 한국정부가 얼마나 ILO를 무시하고 있는 지 분명히 보여 준다”라며 “한국정부가 ILO아태지역총회를 개최한 이유가 ILO 권고사항을 진지하게 따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들의 노동탄압을 외교를 통해 해결해 보고자 하는 얄팍한 술수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라고 지적했다.

이번 사태에 대해 민주노총과 이주노조를 비롯한 노동계는 “아노아르 위원장의 ILO총회 참석 불허는 민주노총의 자주권을 훼손하는 민주노총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규정하고 아노아르 위원장의 ILO총회 참석을 위해 계속 입장을 개진할 계획이다.

아노아르 이주노조 위원장은 지난 2005년 5월 이주노조가 창립하자마자 정부의 표적단속으로 인해 1년 동안 강제구금 되었다가 지난 4월 25일 건강악화로 ‘일시 보호 해제’ 명목으로 석방된 바 있다. 아노아르 위원장이 이주노조 대표로 계속해서 활동하자 정부는 보호해제를 취소시키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 온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