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여 개 국에서 노사정 600여 명 참석

ILO아시아태평양지역총회가 ILO와 노동부 주최로 오늘(29일) 개막한다. 이번 ILO아태지역총회는 ‘아시아에서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29일부터 9월 1일까지 4일 동안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다. 총회에는 40여 개 국 노동장관 및 노사정 대표단 등 약 600여 명이 참석한다.

본회의에서는 ‘노동기본권, 적절한 소득 및 사회 보장 혜택 등 자유·평등·인간의 존엄성이 확보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ILO 사무총장이 제출하는 두가지의 보고서를 놓고 논의가 진행되며, 분과회의에서는 △생산성과 고용 증진 △청년층의 양질의 일자리 제공 △이주노동자 보호 △선진화된 노동시장 거버넌스 등 4가지의 핵심 주제를 논의하게 된다.

노동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아태지역은 세계 인구 60%가 거주하며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변화, 발전하고 있는 지역이지만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불공정한 분배, 실업 및 임금감소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안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라며 “이번 총회의 주제는 경제발전의 성과가 모든 사람에게 ‘양질의 고용’으로 돌아가는 조화로운 사회통합을 달성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도 “이번 ILO아태지역총회가 지역 노동자들의 기본권 향상을 위한 주용한 계기로 작용하고, 동시에 후진적인 한국 노동기본권의 현실이 개선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한국정부와 자본 역시 입으로만 ‘글로벌 스탠다드’를 말해서는 안 될 것이며, ILO아태지역총회를 개최한 정부로서 한국정부는 노동기본권도 ILO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노동계, 한국정부 ‘ILO 권고 이행’ 압박 계속

한편, 이번 ILO아태지역총회에서는 ‘ILO 권고 이행’을 둘러싸고 한국정부의 대한 한국 노동계를 넘어 국제 노동계의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또한 한국의 이주노동자 대표로 지명된 아노아르 이주노조 위원장을 둘러싸고 노동부와 노동계의 갈등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24일부터 ‘국제노동계조사단‘은 한국정부의 노동탄압 실태를 직접 조사했으며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정부가 ILO 권고에도 오히려 노동기준과 노동기본권을 후퇴시키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다양한 토론회도 진행 중이다.

26일에는 국제공공노련 한국협의회 주관으로 ‘한국 공공부문 노동자 노동기본권’ 워크샵이 열렸으며 28일에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공동으로 ‘노동기본권 보장 국제토론회’를 개최되었다. 또한 건설연맹은 28일과 29일에 거쳐 ‘국제건설목공노련 아태지역 건설네트워크 회의’를 열며, 금속연맹은 ‘신자유주의와 노동의 불안정화’라는 주제로 워크샵을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