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어이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할 모양이다. 도축장 실사를 마친 실사단 및 전문가 그룹이 7일 수입재개를 결정한다면 추석 직후인 10월 초순쯤부터 할인점 등에서 문제의 미국산 쇠고기를 구입할 수 있게 된다.
박해상 농림부 차관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 쇠고기 수출작업장을 점검한 결과 문제가 됐던 7개 작업장이 모두 개선조치를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달 수입 재개 가능성을 시사했다. 최종 결정은 7일 열리는 전문가협의회에서 결정하고 8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미국산 쇠고기는 2003년 광우병 파동으로 수입 금지 됐다. 정부는 미국측과의 협상을 통해 ‘30개월령 미만의 뼈 없는 살코기’만 수입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지난 5월 현지 도축장 점검 과정에서 7개 도축장에서 캐나다 산과 미국산이 구분 없이 도축되는 등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사실상 수입이 보류돼 왔다.
그러나 사실 7개 도축장이 카길 등 유명 초국적 기업이 운영하는 곳으로 알려지면서 7개 도축장을 포함해 전체 도축장에서, 미국 측에서 수출재개 여부를 보류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결국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실사단이 파견되 현지 조사를 실시했던 것이다.
지난 8월 미 상원의원 31명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미국산 쇠고 수입을 즉각 재개하지 않으면 한미FTA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고, 지난 4일 여야의원 36명은 미국부시 대통령에게 “대한민국 국민의 70%가 미국산 쇠고기가 광우병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한다는 뜻을 전하고자 한다”며 서한을 보낸바 있다.
관련해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6일 성명을 내고,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해 거듭 문제제기 했다. 또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직결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만일 정부가 단한차례의 공청회 개최도 없고, 수입재개를 논의했던 회의록 조차 공개하지 않는 가운데 수입재개를 결정한다면 이에 대해 국정감사를 통해 분명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관련해 소비자대책위는 7일 과천청사 앞에서 정부 결정에 따른 '소비자들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한편 관련해 농림부 직원의 수뢰 혐의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어서 과연 실사단의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가의 불씨가 아직 남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