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 등 이른바 사회서비스 부문의 민간시장 활성화 대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이 분야에서 내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2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키로 했다. 정부가 밝히고 있는 사회서비스 부문 일자리란 보육교사, 산모․신생아 도우미, 가사․간병 도우미, 중증장애인활동 도우미, 방과 후 학교 강사, 산림감시원, 도서관․박물관 야간근무 요원 등을 의미한다.

정부는 20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국무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서비스 좋은 일자리 창출 보고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서비스 확충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보육, 간병, 방과 후 활동 등 사회서비스 부문 일자리에서 약 90만 명 가량의 수요가 있지만, 공급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올해 1월 기준으로 보육 영역에서 14만 명, 간병 13만 명, 방과 후 활동 영역에서 19만 명 등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총 91만2천 개의 일자리가 부족하고, 소득수준 향상과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그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매년 20만 개 씩 2010년까지 총 8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보육료 상한제 폐지·복수 의료기관 설립 허용

그러나 정부는 사회서비스 부문의 시장 확대로 매년 10만 개씩의 일자리는 민간시장에서 자생적으로 공급될 것으로 내다봤다. 나머지 10만 개의 일자리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재정지원은 최소화하는 대신, 사회복지․보건의료․교육문화 등 각 분야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와 제도개선 등을 통해 시장형성의 장애요인 해소를 통해 확충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시장 활성화를 통한 민간부문 공급창출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겠다”며 “재정은 민간시장 촉발, 취약계층 지원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 같은 사회서비스 부문의 시장 활성화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회적기업법 입법이 완료되면, 그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사회서비스 부문 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경영컨설팅 지원, 후원기업 세제혜택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사회적기업법은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이다.

정부는 또 사회서비스 기업의 시장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해당 분야의 관련 제도를 대폭 손질한다. 현재까지는 의사 1인이 한 개의 의료기관만 운영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복수의 의료기관 설립을 가능하게 했다. 또 보육시설의 보육료 상한제를 완화․폐지하는 등 보육, 의료, 교육 영역의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재정지원 통한 일자리, 80만 개 중 20만 개에 불과

반면, 정부는 직접적 재정지원을 통한 사회서비스 부문 일자리 공급은 ‘민간시장 촉발’ 및 ‘취약계층 지원 기능’에 한정하고, 민간시장이 활성화되지 않는 영역에 대해서만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2007년에 정부는 재정투자를 통해 10만1천명의 사회서비스 인력을 창출한다고 밝혔지만, 단계적으로 규모를 축소해 2010년에는 20만개 일자리 중 재정지원을 통한 일자리는 2-3만개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총 80만 개의 일자리 중 2010년까지 정부가 직접적으로 재정지출을 통해 확충하는 일자리는 약 20만 개에도 못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여성을 가사로부터 해방시켜 연쇄적인 취업효과 유발할 것”

정부는 이번 ‘사회서비스 확충 전략’에 대해 “학부모들의 아이들 학원 걱정이 덜어지고, 직장인들은 아픈 가족 걱정 없이 생업에만 종사 할 수 있게 되고, 보육․가사․간병 등 사회서비스 제공을 통해 여성을 가사로부터 해방시켜 연쇄적인 취업효과를 유발할 것”이라며 “성장 잠재력 제고와 복지 수준 향상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자평하고 있으나, 이번 대책이 정부의 기대대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편, 민간시장 활성화를 중심에 둔 정부의 이번 ‘사회서비스 확충 전략’은 그간 보건의료, 교육, 사회복지 등의 부문에서 공공성 강화를 요구해 온 관련단체들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것으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유의선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은 정부의 이번 ‘사회서비스 확충 전략’에 대해 “사회서비스를 경쟁 시장에 내맡긴다고 해서 실제로 복지의 질적 수준이 높아진다고 단정할 수 없을뿐더러, 또 정부가 만들겠다는 간병․보육 등의 사회적 일자리는 기본적으로 노동자들의 저임금 노동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