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9월 22일 오전 10시,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공무원노조 사무실 강제폐쇄 중단 촉구 및 공무원노조 사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어 오전 11시에는 정부종합청사 민원실 앞에서 변호사, 공인노무사, 교수 등 204명의 법률가들이 ‘공무원노조 탄압 중단 및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 촉구를 위한 법률가 선언 및 기자회견’을 열었다.

비리가 두려워 탄압한다

단식 11일째를 맞이한 권승복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은 “공직사회의 관료주의와 부정부패를 청산하여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민주적이고 깨끗한 공직사회 건설을 위해 싸워 온 공무원노조를 과거 군사독재정권이 하던 수법 그대로 노동조합을 와해하려고 한다”고 규탄하였다.

또한 권 위원장은 “지금이라도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지 않으면 14만 조합원의 전면적이고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고 정부를 향하여 경고를 하였다.

공무원노조의 탄압 이유에 대하여 “불법단체 엄벌이라는 미명아래 진행되는 공무원노조 탄압의 본질은, 주민에게 불이익이 가는 잘못된 정책을 비판하고, 혈세낭비와 내부비리를 고발하며, 인사비리를 들춰내는 공무원노조의 정당한 활동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권 위원장은 주장했다.

불법 매도는 과도한 주장

강기탁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은‘204인 법률가 선언’에서, “전국공무원노조는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을 모두 갖추었고, 단지 형식적으로 특별법에 따를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법외노조’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노조를 불법단체로 매도하는 것은 과도한 주장”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정부를 향하여 “노조탈퇴 종용, 사무실 폐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행자부 지침’을 철회하고, ILO 권고 취지와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는 공무원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할 것 등을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