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이 최근 교육부가 발송한 공문과 그간 정부의 일방적인 한미FTA 찬성 선전을 들며 “정부의 행태가 접입가경”이라는 비판의 성명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최근 두 건의 공문을 각 대학과 시도교육청에 내려 보냈다. 교육부가 발송한 공문은 ‘교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연수 등을 조기 확대 시행하여 학생, 학부모 등 국민이 한미 FTA에 대하여 올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며 ‘FTA 반대 단체의 학원가 분위기 선동 등 정치적 목적에 이용되지 않도록 학생지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련해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가 서울여대에서 한미 FTA 반대 서명운동을 진행하려 하다가 학교측이 교육부 공문 내용을 문제삼아 허가를 취소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범국본은 “교육부의 이런 작태는 ‘불순학생’을 골라내고 상시적으로 ‘전시동원체제’를 유지했던 군사독재정권의 그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고 비난했다.

이어 “정부는 한미FTA를 추진하면서 예비비 중 38억을 홍보비로 책정하여 TV, 라디오 등 방송광고, 지하철전광판 광고, 옥외 대형전광판 광고를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고, 이것도 모잘라 최근에는 주요 포털사이트를 통해 한미FTA와 관련한 캐치프레이즈, 논문, 만화, 플래시 공모를 홍보하고 있음"을 들었다.

또한 “국민의 세금을 들여 ‘국가 주요 정책’을 홍보할 때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균형 있게 전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밋빛 미래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하고 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는 정책홍보가 아니다. 프로파간다일 뿐이다. ‘참여정부’에 참여는 없고 ‘동원’만이 남게 됐다”고 주장했다.

범국본은 “범국본을 중심으로 하는 반대진영은 한미FTA를 저지시키기 위해 총궐기를 준비하고 있음”을 주지 확인하며 “한미FTA의 위기가 아니라 노무현 정권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가지, 협상 중단 뿐”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