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6자회담 복귀를 주장하며 대북 제재를 압두고 있고, 북은 금융제재가 계속되는 한 6자 회담에 복귀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천명했다. 이 가운데 한미FTA와 개성공단 의제와 관련해 미국의 협상 부처 고위 책임자가 ‘한미FTA 의제 불가’의 입장을 밝혔다.

최근 정부에서 조차도 한미FTA와 ‘개성공단’의 의제를 분리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흐름을 고려할 때 한미FTA와 ‘개성공단'이 분리 추진 될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인다.

27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조선일보사와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공동 주최한 한 세미나에서 바티아 미 무역대표부 부대표는 “어떤 합의든 북한을 이롭게 하는 것은 FTA 합의에 포함시킬 수 없다”며 개성공단 사업이 북한을 이롭게 하는 것이라며 협상대상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세미나에서 미-이스라엘 FTA 합의에서 이집트 내 이스라엘 공단을 FTA 적용대상으로 포함시켰던 예외 사례에 대한 빗댄 질문에 바티아 부대표는 “그 경우는 정치 개혁에 대한 분명한 약속과 개혁 방향에 대한 이해가 있었다”며 "북한과는 사례가 전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바티아 부대표는 한미FTA와 개성 의제와 관련해 경제적인 이유보다 북핵, 미사일 정국 등 북한 체제라는 ‘정치적 문제’에 무게를 실었다.

일각에서는 북핵 문제와 6자 회담 재개 등의 급진전이 이뤄질 경우 ‘개성공단’ 의제에 대한 실마리가 풀릴 것이라 해석하기도 한다.

그러나 개성 공단 산 제품을 지금 한미FTA 의제에 포함시키지 않되 북핵 문제 등 관계의 진전이 있을 시 재론할 수 있다는 단서를 전제로 한 해결 방안 또한 가능성이 낮지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