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1월의 연두교서에서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 및 이란과 더불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날조된 '악의 축'에 포함시켰다. 1년 후 미국은 이라크에 대한 전면적인 침략을 개시하여 그 정부를 전복시키고 괴뢰정권을 세웠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이 모두를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우리는 부시의 연두교서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사실상의 선전포고로 생각하고 있다"고, 당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유엔 주재 대사 박길연은 <워커스 월드>(2002년 3월 28일)에 말했다.
그 대사는 또한 펜타곤[미 국방부]의 2002년 1월 ?핵정책 개관?(Nuclear Policy Review)에 주목했는데, 그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포함하여 7개 국가에 대하여 핵무기를 사용하는 계획을 담고 있었다. 대사는, 그것은 이전의 합의를 무효로 만든 것이라며, "이는 대단히 심각한 상황전개다"라고 말했다.(Deidre Griswold, "Behind the nuclear issue in Korea―The real reasons for Washington's hostility", Workers Wosrld, May 24, 2005.)
2002년 9월 국립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은 '선제전쟁'(preemptive war, 예방전쟁) 및 '체제 교체'라는 독트린을 제시하고, 그것을 부시의 '악의 축'이라는 주장과 연결시켰다. 6개월 후 워싱턴은 아무런 도발을 받지 않았지만 이라크의 체제를 교체하기 위한 선제전쟁을 개시해 사담 후쎄인 정부를 전복시켰다.
... 나아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미국의 핵 폭격기들과 핵무장 잠수함들, 크루즈(순항) 미사일들, 항공모함들, 그리고 구축함들로 둘러싸여 있다.(Fred Goldstein, "Nuclear crisis made in USA―Bush threats forced North Korea to arm in self-defense", Workers World, Oct. 12, 2006.)

노동자혁명의 제1보는 프롤레타리아트를 지배계급으로 높이는 것, 민주주의를 쟁취하는 것이다.
프롤레타리아트는 이 정치적 지배를 이용하여 부르주아지로부터 차례로 모든 자본을 탈취하고, 모든 생산용구를 국가의 수중에, 즉 지배계급으로서 조직된 프롤레타리아트의 수중에 집중하고, 생산력의 양을 최대한 급속히 증대시킬 것이다.
이는 당연히 처음엔 단지 소유권과 부르주아적 생산관계에 대한 전제적인 침해를 통해서만, 따라서 경제적으로 불충분하고 영속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방책에 의해서만, 수행될 수 있는데, 그러나 이들 방책은 운동이 진행됨에 따라서 그 자체를 내몰고, 생산양식 전체를 변혁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불가피하다.(MEW, Bd. 4, S. 481.)

공산주의 건설이라는 의식적 과정은, 자본주의체제의 이론적·이데올로기적 한계를 정신적으로 얼마나 초월했든, 역사적으로 아무튼 구질서의 산물이며, 따라서 그 구질서의 무거운 짐을 등에 지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담당되어 왔다. 헤겔의 ‘절대정신’과는 달리, 그들은 역사의 완결점에서 역사에 관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이 이 역사의 산물이자 이 역사의 제약 속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가 그러하듯이, 그들의 어깨에 과거의 짐, 그들의 운동을 방해하고 제한하는 짐을 지고 있다. 한 세대나 두 세대 내에 이 짐을 벗을 수는 없다.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진보적인 사람들의 장기적인 투쟁을 통해서만 그것은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과정은 동시에 이러한 목표를 위해서 투쟁하는 모든 사람들의 교육과 진보의 과정이기도 하다.

사회주의 사회에 관한 이 사람들의 주관적 전망은, 그들의 심중에서는 완벽할지 모르지만, 역사적 현실이라는 객관적인 영역으로 들어가자마자 그 완벽성을 잃게 된다. 사회주의 건설과정에서는 자각과 주체적 요소가 우위를 점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객관적 현실이 인류의 진보를 지향하는 전위의 의지 앞에 무조건 항복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주의 건설과정과 과거 역사의 발전과정의 유일한 차이는, 맑스가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에서는 역사상 최초로 살아 있는 현재가 죽은 과거를 지배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살아 있는 현재가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지배하는 것은 아니다. 과거의 유산은 언제나 현재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객관적 현실을 지배하는 법칙에 정통하고 이들 법칙의 요구에 일치해야만 이러한 유산을 극복하고 그 영향력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이다. 중력의 법칙을 충분히 이해하고 나서야 인간은 하늘을 날 수 있게 되었다. 마찬가지로, 공산주의를 향해서 꾸준히 전진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법칙에 정통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것들을 제어할 적절한 방법을 찾아내지 않으며 안 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인간의 의식과 주관이 이들 객관적인 법칙 및 요구와 ―일치하지 않고― 충돌하게 되면, 언제 어디에서나 죽은 과거가 다시 살아 있는 현재를 지배하게 되는 기반이 형성되는 것이다. 가장 깊은 철학적인 의미에서는 이것이 사회주의의 위기의 궁극적인 원인이다.

나아가, 공산주의자의 주체적인 오류는, 그것이 아무리 크고 결정적일지라도, 제국주의 및 그 음모와의 극히 어렵고 불리한 투쟁 속에서 발생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어떤 이정표도 없는 완전히 전인미답의 역사적 길을 개척해 가는 도정(道程)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것을 망각한다면, 이는 커다란 오류일 것이다. 그리하여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인류 진보의 진정한 전위들이 그들의 숭고한 투쟁 과정에서 범한 오류와 과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다. 착취와 억압으로부터 인류를 해방시키기 위한 장기적인 투쟁 속에서 유사한 오류를 피하기 위해서 오히려 우리는 그들의 긍정적·부정적 경험으로부터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
(Bahman Azad 저, 채만수 역, [영웅적 투쟁 쓰라린 패배], 노사과연, 2005, pp. 171-72.)

북한 당국은 핵실험이 "조선반도와 주변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데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장 미국의 군사 대응이 없다 해도 북한 핵실험은 평화와 안정은커녕 동북아 긴장을 한층 강화시키는 효과를 낼 것이다.
북한의 핵실험은 일본의 핵무장을 자극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 남한과 대만도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결국 동북아는 핵 공포의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고, 심지어 핵 전장이 될 수도 있다. ...
핵 공포의 균형이 평화와 체제를 보장할 수는 없다. 1962년 쿠바 미사일 사태 때 인류는 핵전쟁 코앞까지 갔었다. 4년 전 카슈미르에서 인도와 파키스탄은 핵전쟁을 일으킬 뻔했다..

북한 관료의 처지에서는 핵실험이 미국의 압박에 맞서는 불가피한 수단일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핵실험은 사회주의와는 아무 관계도 없는, 동북아시아 민중을 담보로 한 위험한 게임일 뿐이다. 또한 남한과 일본 등지의 민중 운동에 부정적 효과를 낼 수 있다. ...
핵무기로 상대 국가의 노동자·민중을 위협하는 것은 공포를 부추김으로써 제국주의를 패배시킬 수 있는 진정한 잠재력을 갉아먹는 일이 될 뿐이다.

덧붙이는 말

채만수 님은 노동사회과학연구소 소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