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 3차 보고서 유엔 자유권규약 위원회에 제출

16일부터 오는 11월 3일까지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 자유권규약 위원회’에서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평가가 이뤄진다. 이는 지난 99년 이후 7년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한국은 1990년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가입한 이후 5년마다 규약의 이행 여부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를 지닌다. 이에 한국 정부는 99년 2차 보고서 제출에 이어 2006년 3차 보고서를 유엔 자유권규약 위원회에 제출했다. 한국 정부 보고서에 대한 심의는 오는 25일, 26일 이틀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이 보고서에는 노동자, 이주노동자, 여성, 아동 등을 망라하고 이들의 인권상황을 담고 있으며, 집회시위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자유권에 포괄되는 모든 권리들에 대한 한국정부의 입장을 담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를 제출하기 위해 국방부, 경찰청, 국정원 등 정부 핵심 기관에서 20여 명이 대거로 참가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대표단은 이전보다 대규모로 구성되었으며, 정부가 이에 집중하는 이유는 평택, 포항 등에서 발생했던 인권유린 상황이 세계에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 제출 보고서, “한국 내에서 규약 보장 권리 잘 이행되고 있다는 오해 불러일으켜”

그러나 정부가 제출한 보고서가 “정보들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고 있거나 혹은 왜곡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한국 내에서 규약에 보장된 권리들이 잘 이행되고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1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주노총, 인권단체연석회의는 기자회견을 갖고 “제네바에 직접 가서 한국정부의 입장을 견제하고 비판 하겠다”라고 밝혔다.

민변, 민주노총, 인권단체연석회의는 20일에 제네바로 출발해 23일에는 유엔 자유권규약 위원회 위원들과 비공식 미팅을 갖고 한국의 자유권 상황에 대해 자세히 전달할 예정이다. 제네바에는 민변 소속 변호사 2인과 전국공무원노조 간부 2인이 함께 간다. 이를 위해 3단체는 정부의 3차 보고서에 대한 반박보고서를 만들고 이를 유엔 자유권규약 위원회에 제출했다.

한국정부는 이미 99년 2차 보고서 제출 당시 이를 검토한 유엔 자유권규약 위원회로부터 “1차 보고서가 규약의 실제 이행 상황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견해를 밝혔음에도 2차 보고서 또한 마찬가지 결함을 갖고 있다는 것에 유감”이라며 “위원회는 정부가 규약의 모든 조항들에 잘 따르고 있는지 이행을 제대로 감시할 수 없었다”라고 보고서 자체의 결함에 대해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민변, 민주노총, 인권단체연석회의 “정부, 인권과 노동기본권 보장 수준 국제기준 못 미쳐

그러나 7년 만에 제출하는 정부의 3차 보고서도 이와 같은 지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민변, 민주노총, 인권단체연석회의에 따르면 정부의 3차 보고서는 자유권규약 위원회의 그동안의 지적이나 권고에 대해 이전의 주장을 그대로 하고 있으며, 통계조차 극히 평면적인 통계수치만을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민변, 민주노총,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이번 심사는 소위 국민의 정부, 참여 정부를 주장하는 한국의 실질적인 자유권 상황을 평가하는데 큰 의미를 갖는다”라며 “한국 인권, 노동단체 대표자들은 정부가 선진국 클럽이라는 OECD에 가입한지 10주년이 되었지만 인권과 노동기본권 이행과 보장은 여전히 국제인권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정부가 제출한 보고서에 대한 유엔 자유권규약 위원회의 최종견해 및 권고는 오는 11월 2일에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