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상 일정

주요 쟁점별 대응방향

상품무역 분야

o 상품무역 협정문 내용에서 우리측 관세제도의 운영을 제한하는 내용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계속 표명

- 다만, 양자간 교역 확대에 도움이 되는 내용은 합의도출 방안을 적극 모색

o 자동차 관련 세제 폐지 요구에는 반대 입장을 견지

o 의약품/의료기기 분야에서 “약제비 적정화방안”의 연내 시행방침을 재확인하고, “약제비 적정화방안” 시행계획과 관련하여 미측의 구체적인 입장에 대한 설명을 요구

o 농산물 특별세이프가드의 기본적 운영방식에 관한 협의 진행

o 섬유 세이프가드, 우회수출 방지 등에 대한 협의 진행
- 미측 섬유양허안 수준의 개선을 강하게 요구하고, 품목별 원산지기준 협의 추진

o 원산지 및 통관절차 분야에서 기술적이고 중립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합의 도출을 추진하고, 양측 입장차가 큰 쟁점에 대해서는 상호 수용가능한 타협안을 모색
- 통관절차 간소화 및 신속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협의
o 개성공단 원산지 특례인정은 여전히 우리측 관심사항이라는 입장 표명

o 우리측의 핵심 관심분야인 반덤핑 조치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한 기존 제안사항에 대해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미측의 긍정 검토를 촉구

서비스/투자 분야

o 국제중재절차 관련 분쟁해결 대상범위 축소 및 심리절차의 공개 수준 협의

o 서비스 유보안 관련 우리측 관심사항(항공, 해운, 어업 등)에 대한 미측의 전향적인 검토를 요청하는 한편, 미측의 우선적인 관심내용을 파악

o 전문직 비자 쿼터 설정을 지속 요구하고, 양국간 전문직 분야 자격의 상호인정 추진을 위한 협의메커니즘에 대한 세부 내용 협의

o 금융서비스 국경간거래, 신금융서비스에 대한 양측간 확인사항을 협정문에 반영하는 방안 협의

- 일시 세이프가드의 도입에 미측의 원칙적 합의를 요구하면서, 우리측 제안문안의 세부 내용에 대하여 미측과 협의

o 통신서비스 분야에서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제한 완화 및 기술선택의 자율성 인정은 불가하다는 기존 입장을 견지
기타 분야

o 경쟁 분야에서 우리 경쟁 관련 법제도의 기본틀 내에서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에 부합되는 내용은 적극 검토

- 독점,공기업 관련 조항은 우리의 공공정책의 수행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미측과 협의

- “기업집단(재벌)” 관련 각주 규정은 수용 곤란

o 지재권 분야는 국내법 개정 논란이 예상되는 핵심 쟁점 이외의 여타 사안에 대해서는 합의가능한 방안을 적극 모색

- 저작권, 상표권, 집행 보호 분야 중심으로 협의 예정

o 노동 및 환경 분야에서 노동 분야 공중의견 제출제도, 노동/환경법 집행실패시 분쟁해결절차 등에 대하여 신중하게 협상을 진행하면서, 국내 노동 및 환경 보호수준의 강화에 도움이 되는 내용은 긍정적으로 협의

o 투명성, 분쟁해결 등 협상 전체적인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은 다른 분과의 협상진행 내용을 감안하여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