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4차 공식협상의 서막이 올랐다. 21일 김종훈 한국 협상단 수석대표를 비롯한 협상단이 제주에 도착했고, 22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웬디 커틀러 미국 협상단 수석대표와 협상단이 국내선을 이용해 제주에 도착했다. 한미FTA 4차 공식 협상은 오늘(23일)부터 27일(금)까지 제주도 중문단지에서 진행된다.

정부조달분과 협상 제외 16개 분과 2개 작업반 협상 진행

한미FTA 4차 협상은 23일 오전 9시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본 협상이 시작된다.

금번 협상에서는 지난 16일 제네바에서 별도로 진행된 정부조달 분과를 제외한 상품무역, 농업, 섬유, 원산지/통관, 무역구제, 위생검역(SPS), 기술장벽(TBT), 지적재산권, 투자, 서비스, 금융 서비스, 통신/전자상거래, 경쟁, 지재권, 노동, 환경, 분쟁해결/투명성/총칙, 자동차, 의약품/의료기기 등 16개 분과 및 자동차, 의약품/의료기기 2개 작업반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한국 협상단은 이번 협상을 ‘가지치기’에 비유하며, 5차 협상을 위한 ‘모멘텀’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이번 4차 협상에서는 비민감품목을 중심으로 ‘우선적인 절충을 시도하는 상황’이다. 정부가 ‘가지치기’라는 에두른 표현을 사용했지만 사실상 쟁점들은 막판 빅딜로 ‘주고받기’로 진행, 최대한 타결을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결국 이번 4차 협상은 향후 한미FTA 협상의 성패를 가늠할 수 있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해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정책기획 팀의 한 활동가는 “정부가 밝힌 협상목표는 쟁점이 약한 부분을 중심으로 빠르게 협상을 진행, 처리하겠다는 것으로, 4차 5차로 협상을 최대한 마무리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했다. 그는 “정부가 밝힌 목표가 정부가 그간 밝혀왔던 시일에 얽매이지 않고 내용을 중심으로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주장을 뒤집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나아가 “정부가 이미 제출했던 관세 양허안과 같은 내용들이 미국에 유리하게 작성된 만큼 비민감품에서 절충을 보겠다는 것 자체가 실효성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또한 북핵 위기 이후 한미FTA를 한미 동맹 강화의 도구로 보는 기류에 편승해서 한미FTA 협상을 빠르게 추진하려 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결국 한미동맹 강화론이 급부상한 지금의 정국을 최대한 활용해 한미FTA 협상을 밀어 붙이게 될 위험이 더욱 높아졌다는 지적이다.

23일에는 상품무역, 농업, 섬유, 원산지/통관, 투자, 서비스, 통신/전자상거래, 지적재산권, 환경, 분쟁해결/투명성/총칙 등 10개 분과와 자동차, 의약품/의료기기 2개 작업반 협상이 진행된다.

본협상 외에 다양한 관련 행사들도 진행된다. 24일에는 한미FTA 민간대책위원회 주최의 ‘환영 리셉션’이 진행될 예정으로 한국 협상단을 비롯해 미국협상단과 국회 FTA 특위 위원, 무역협회 FTA 특위 위원, 제주도 주요 인사와 AMCHAM 회원사 등 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25일에는 FTA체결지원위원회 위원장 주재의 오찬도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