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공식 4차 협상 공식 시작했다. 16개 분과와 2개 작업반이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미국은 20개 이상의 정부 부처에서 100여명으로 구성된 협상 대표단이 한국을 방문했다. 진전을 이루기 위해 많은 준비를 해 왔다. 씨애틀에서의 3차 협상이후 양국은 협상의 진전을 위해 서비스 분과와 의약품 작업반에서 화상회의를 진행했다. 또한 김종훈 수석대표와 여러 차례에 걸쳐 논의를 진행했다. 정부조달분과는 지난 주 제네바에서 협상을 진행했다.

미국은 한미FTA 협상 진전을 위해 오늘 오전 농업, 공산품, 섬유 분야에서 개선안을 냈다. 공산품은 10억 달러 규모, 섬유는 약 13억 달러 규모, 농업은 1억 3천만 달러에 해당하는 부분의 관세철폐를 앞당기기로 했다.

개선된 양허안을 제출한 이유는 협상의 진전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다. 한국 측과 함께 성공적인(진전을 이루는) 한 주가 되길 바란다. 관세 뿐만 아니라 여러장에서 다뤄지는 비관세 장벽들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 이번 주는 관세 철폐, 비관세 장벽 축소 부문에서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 협상을 집중적으로 진행하는 한 주가 될 것이다.

이하는 일문 일답이다.

Q: 한반도 핵실험으로 인한 긴장으로 '개성공단 특혜 관세를 인정해 달라'는 주장이 타격을 받았다. 한국산으로 인정을 못하게 되는 것인가?

A: 기자회견 질문이 대부분 개성공단으로 시작한다. 폭넓은 시각으로 바라보길 바란다. 최근 한반도 정세는 한미동맹 관계가 중요성을 더욱 강조한다. 앞으로 이런 관계가 돈독해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미FTA는 양국 경제관계를 돈독히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북의 핵실험으로 인해 개성공단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더욱 확실해 졌다. 한미FTA는 양국간 영토내에서 생산된 제품에만 해당된다.

Q: 질문 3개 수정안을 냈다고 했다. 처음 보다 비해 얼마나 개선된 안인가?

A: 공산품 분야에서의 10억 달러는 상당히 큰 부분이다. 양허안이 상당한 개선된 내용이다. 10억달러는 주로 자동차 부품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Q: 협상 진척 상황을 봤을 때 12월 내 타결 가능하다고 보는가? 쌀 개방을 공식적으로 요구하지 않았는데 이는 쌀에 대한 한국의 민감성을 반영하는 것인가?

A: 연내 타결 늦어도 내년 초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발효 중인 미국 TPA 하에서는 한미FTA 성공적으로 타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TPA 만료된다고 해서 한미가 서둘로 협상을 마무리 하지는 않는다. 양국 이해 당사자들의 지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데드라인을 맞추기 위해 서두르지 않겠다. 양국 입법부에서 최종 통과시켜야 하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의 노력은 오늘 제출한 3개의 수정 양허 안이다.

무역 통상 협상에서는 덜 민감한 이슈를 먼저 협상을 한다. 서로 간에 신뢰를 쌓고 진전을 이루고 최대한 성과를 내기 위해 덜 민감한 이슈부터 다룬다.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쌀에 대한 협상을 시작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것은 쌀에 국한 된 것이 아니라 쌀 이외에도 타결점을 찾기 힘든 이슈들은 더 늦게 협상에서 다뤄지는 경향이 있다.

Q: 한국이 개성공단, 금강산 사업을 추진한다면 의회에서 한미FTA를 논의할 시점에서는 정치적인 성격을 갖지 않겠는가?

A: 협상에 집중하고 있고 내년에 한미FTA를 의회에서 어떻게 다룰지는 추측하고 싶지 않다.

Q: 이례적으로 오늘 오전 이혜민 협상 단장이 ‘요번 협상이 유난히 어렵다’고 말했는데 왜 그랬는지 설명해 달라. 쟁점이 드러난 상황에서 어떤 분야에서 진전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가?

A: 어려운 협상이 된 것은 사실이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이유는 양국이 경제 강국인 상황에서 진행되는 FTA 때문이다. 한국은 7번째 무역 상대국으로 큰 경제규모를 갖고 있다. 통상에 관해 여러 이슈와 우려상황이 있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것이다. 미국 입장에서는 농업 부문, 공산품 분야에서의 관세 진전을 보기 바란다. 한국은 섬유 분야에서 진전을 이루길 바라는 것 같다. 관세 이외에도 비관세 장벽에서도 진전을 이루기를 바란다. 비관세 장벽은 여러 장에 걸쳐 포함이 되어 있고 자동차, 지적재산권, 투자, 의약품 분야에서도 다뤄지고 있는 부분이다. 일주일 협상이 끝나고 금요일 기자회견에서 좋은 소식을 드릴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Q: 김태환 도지사를 만나 감귤과 관련해 제주의 사회 문화적인 상황을 충분히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을 했다고 들었다. 좀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하고, 그간 감귤과 관련해 어떤 협상이 진행됐는가?

A: 제주감귤의 민감성과 시장 개방 시 어떤 영향이 있을지 설명을 들었다. 제주 감귤의 민감성 고려해 줄 것을 제언했고, 민감 품목으로 다뤄 줄 것을 요청했다. 제주도지사의 말씀을 귀기울여 들었고 중요성을 이해하게 됐다. FTA 협상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주 감귤의 민감성을 고려해 나가겠다.

Q: 미국 양허안이 지나치게 방어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양허안을 보면 협상 전략의 일환인 것인지 점진적인 개방을 원하는 것인지 의구심이 들 정도로 보수적이다. 3차 협상이 끝난 뒤 미국 측이 한국 정부에 미측 요구사항인 양허제외 표기 삭제, 자동차표준작업반 설치, 저관세(Middle-Range) 품목 개선 등을 요구하면서 이를 받아들이면 수정안을 내겠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답을 받았는가?

A: 양허안 관련해서 씨애틀 3차 협상에서 섬유 부문, 공산품 부분에서 개선된 양허안을 제출했다. 오늘 제주도 협상에서 농업, 공산품, 섬유 부분에서 수정된 양허안을 제출했다.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협상과 관세 철폐를 진지하게 생각한다. 비관세 장벽의 축소를 매우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아 달라.